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을 잘 몰라서..폭행죄가 친고죄인가요?

... 조회수 : 2,853
작성일 : 2011-11-15 18:13:16

오늘 박원순 시장을 폭행한 상습녀 애기인데요.

저번 정동영 의원 폭행 때도 피해자 쪽에서 고소를 안 했는데  이번에도 고소는 안 하고 그냥

놓아준 모양인데요. 이렇게 폭행이 피해자가 법에 호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가요?

친고죄처럼..

만약 친고죄가 아니라면,,일반적으로 폭행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이번 사건같은 경우에

경찰이나 검찰이 알아서 이 폭생 상습녀를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른 경우에는  배가 고파 빵 한개만 훔쳐 먹어도 장발장처럼 깜방에 가고 이웃과 다투다가 뺨 한대만

올려 붙여도 바로 입건되던데 ,,

법이 참 고무줄같아여

IP : 124.5.xxx.8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Pill.M
    '11.11.15 6:15 PM (211.189.xxx.250)

    이럴땐 안타깝게도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방해집행죄 등은 처벌가능 할텐데 우리의 자랑스러운 경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하네요.

  • 2. 강머리
    '11.11.15 6:40 PM (203.142.xxx.231)

    명백히 공무집해방해죄입니다.

  • 3. 제3자
    '11.11.15 7:10 PM (115.41.xxx.10)

    저런 행동은 일벌백계를 해야죠. 왜 그냥 넘어가나요?

  • 4. ㄱㄱ
    '11.11.15 7:17 PM (175.124.xxx.32)

    공무집행 방해죄는안될것 같습니다.
    이유는 공무집행이란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해야 하는데
    박원순 시장은 공무원은 아니란....

  • 5. ...
    '11.11.15 7:21 PM (124.5.xxx.88)

    폭행이 반의사 불벌죄군요.

    그렇다면 맞은 사람이 화가 나서 일단 고소햇다가 마음이 누그러지기나 가해자가 싹싹 빈 경우

    마음을 고쳐 먹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의사표시하면 처벌이 안되겠군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072 살 뺄 생각에 옷을 몇년간 11 안샀어요 2011/11/16 2,815
38071 네식구 김장하는데 몇포기할까요? 9 옴마 2011/11/16 2,115
38070 황당한 경우 24 이런 2011/11/16 8,461
38069 이렇게 주문하면 안되는건가요? 12 칼국수집에서.. 2011/11/16 2,760
38068 방통대를 신입으로 가는 건 어떨까요 2 대학 2011/11/16 2,388
38067 3키로 정도 빼고싶은데..어찌 할까요?? 5 좀 알려주세.. 2011/11/16 2,382
38066 극장에 혼자 가도 되나요??????? 18 r 2011/11/16 2,094
38065 친정엄마랑 김장을 같이 하는데요~ 3 주부 2011/11/16 1,542
38064 삶은 고구마 쉽게 까는 노하우 있으신 분 계세요? 16 momo 2011/11/16 2,576
38063 [급보]독만두는 못먹는다 2 .. 2011/11/16 1,492
38062 재능교육 아름다운 화해를 바라며.. 웅웅웅 2011/11/16 880
38061 개인사업하시는 분들~ 장부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ㅠ 3 장부ㅠ 2011/11/16 1,066
38060 전 애정남이 쵝오~!!! 10 개콘 2011/11/16 2,310
38059 MB "내가 등록금 못 올리게 했잖나" 12 세우실 2011/11/16 2,484
38058 이틀 전부터 글을 써도 내 점수에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러죠? 2 관리자님 2011/11/16 809
38057 줄넘기로 군살 좀 빼려는데 하루 몇번정도 해야 좋을까요? 4 애엄마 2011/11/16 2,793
38056 향내 폴폴 나는 샴푸 좀 추천해주세요 4 향기 2011/11/16 2,437
38055 수학포기한다면 13 조언절실 2011/11/16 2,865
38054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일 우껴요 ㅋㅋㅋㅋ 20 ㅋㅋㅋㅋ 2011/11/16 3,046
38053 한아이가 유독 딸아이와 못놀게해서 집에와서우네요 6 제가어째야... 2011/11/16 1,654
38052 몹쓸체형좀 도와주세요... 2 .. 2011/11/16 1,163
38051 이 댓글 사실인가요? 3개월이내 재협상의 진실. 2 .... 2011/11/16 1,613
38050 마른 몸매면 좀 그런가요? 5 면접볼 때 2011/11/16 1,923
38049 있는사람이 대학가기쉬운 제도 13 .... 2011/11/16 2,281
38048 피부탄력...비법(마이클럽에서 파비님 글 펌) 11 얼굴선 2011/11/16 5,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