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을 잘 몰라서..폭행죄가 친고죄인가요?

... 조회수 : 2,328
작성일 : 2011-11-15 18:13:16

오늘 박원순 시장을 폭행한 상습녀 애기인데요.

저번 정동영 의원 폭행 때도 피해자 쪽에서 고소를 안 했는데  이번에도 고소는 안 하고 그냥

놓아준 모양인데요. 이렇게 폭행이 피해자가 법에 호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가요?

친고죄처럼..

만약 친고죄가 아니라면,,일반적으로 폭행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이번 사건같은 경우에

경찰이나 검찰이 알아서 이 폭생 상습녀를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른 경우에는  배가 고파 빵 한개만 훔쳐 먹어도 장발장처럼 깜방에 가고 이웃과 다투다가 뺨 한대만

올려 붙여도 바로 입건되던데 ,,

법이 참 고무줄같아여

IP : 124.5.xxx.8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Pill.M
    '11.11.15 6:15 PM (211.189.xxx.250)

    이럴땐 안타깝게도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방해집행죄 등은 처벌가능 할텐데 우리의 자랑스러운 경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하네요.

  • 2. 강머리
    '11.11.15 6:40 PM (203.142.xxx.231)

    명백히 공무집해방해죄입니다.

  • 3. 제3자
    '11.11.15 7:10 PM (115.41.xxx.10)

    저런 행동은 일벌백계를 해야죠. 왜 그냥 넘어가나요?

  • 4. ㄱㄱ
    '11.11.15 7:17 PM (175.124.xxx.32)

    공무집행 방해죄는안될것 같습니다.
    이유는 공무집행이란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해야 하는데
    박원순 시장은 공무원은 아니란....

  • 5. ...
    '11.11.15 7:21 PM (124.5.xxx.88)

    폭행이 반의사 불벌죄군요.

    그렇다면 맞은 사람이 화가 나서 일단 고소햇다가 마음이 누그러지기나 가해자가 싹싹 빈 경우

    마음을 고쳐 먹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의사표시하면 처벌이 안되겠군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8095 시어머니 생신을 한 번도 안 챙겼어요...ㅜㅜ 58 둘째 며느리.. 2011/12/16 12,301
48094 정봉주 BBK재판 대법원 판결 일정이 다시 잡혔네요(12/22).. 8 ㅡㅡ 2011/12/16 2,513
48093 장터에서 조금 웃꼈던 이야기(뒷북입니다) 4 장터 2011/12/16 2,071
48092 이번 추위에 세탁기 괜찮을까요? 2 해피 2011/12/16 1,167
48091 카카오톡에 모르는 사람들이 친구로 들어와요 2 카카오톡 2011/12/16 2,165
48090 직장생활 버텨보니 11 학교논쟁 2011/12/16 3,441
48089 아이 발레 시키시는 분~~! 16 희망사항 2011/12/16 3,280
48088 금융권 (외국계 은행)임원 상무면 연봉이 어느정도인지... 3 궁금 2011/12/16 7,060
48087 만날 친구한명 없어요 27 연말인데 2011/12/16 6,620
48086 북한의 담을 넘은 한류바람~~ safi 2011/12/16 565
48085 알리 진짜 이해불가네요 10 .. 2011/12/16 4,239
48084 떡볶이 소스요... 6 떡볶이 2011/12/16 1,784
48083 어느 목원대생 아버지의 호소입니다.. 3 삼남매맘 2011/12/16 2,324
48082 손끝이 전기오듯이 찌릿찌릿한데요... 1 .... 2011/12/16 17,431
48081 과연 성격을 고치는 게 가능한가요? 추워요~ 2011/12/16 502
48080 보통.. 옷차림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되나요? 22 괜히신경쓰이.. 2011/12/16 4,480
48079 10만원 내외의 크리스마스 선물 뭐가 좋을까요? 1 클로스 2011/12/16 563
48078 크리스마스엔 이 노래가 더 좋아요. last Christmas 2 모카 2011/12/16 542
48077 거실에 커텐,블라인드 어느것이 나을지... 6 커텐 2011/12/16 3,189
48076 '기자회견' 알리, 충격고백 "저역시 성폭력피해자" 61 노이즈 2011/12/16 11,028
48075 이승만 죽이기? 1 sukrat.. 2011/12/16 429
48074 차인표말이예요 21 .. 2011/12/16 12,225
48073 남편 저녁먹고 온대요..ㅠ.ㅠ 6 에휴. 2011/12/16 1,993
48072 6살아들 한글 고민이네요. 10 아들 2011/12/16 1,685
48071 아들의 성격과 친구 사귀기 1 고민 2011/12/16 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