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과위 홈피가 적절할 때 다운된 사태에 대한 정보공개 통지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1항 제4호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돨 경우 그 직부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저는 다운 된 홈피 로그파일이 어디에 속해서 정보공개가 되지 않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단지 시장선거에서 보여준 선관위 역할이 무엇인지 알겠어요
그럼에도
내년 총선전에 잡지 못하면 그때는 어떤 신출귀몰할 일이 만들어질지 상상을 못하겠어요
선관위도 인천공항도 검찰도 특히나 가카는 정말 상상을 불허하시는게 많으세요
공개를 못한다는 것은........선관위 내부소행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네요.
헐~~~
선관위가 부정선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거네요.
내년 총선엔 무슨 짓을 저지를지.......투표용지 바꿔치기나 채워넣기는 가볍게 할 듯`
잊지 말고 계속 쪼을 필요가 있는 사안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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