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이 나쁘면 나쁜대로 중형을 때려야지..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로 감형한다..
요런 판결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것인가요.
아니, 나쁜 동물적 욕심이 일어 상대방의 허락,합의도 없이 강제적으로 저지른 성범죄가
다 충동적으로 일으킨 범죄이지 충동없이 이런 범죄를 저지를까요?
법 전공하시는 분은 이런 판결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판결에서 언급한 충동이라는 단어가 지니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죄질이 나쁘지만 충동적으로 저지른 성폭행(성추행)이므로 집행유예로 감형..
... 조회수 : 3,894
작성일 : 2011-11-13 19:16:58
IP : 124.5.xxx.8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_-
'11.11.13 7:20 PM (112.186.xxx.20)술 처먹었다고 봐주고 충동적이라 봐주고 여자가 야한옷 입어서 그랬다고 봐주고
성진국 대한민국 딱이죠2. 흥
'11.11.13 8:27 PM (220.116.xxx.187)충동적으로 성범죄라...
남자가 성욕을 주체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길거리에서 딸딸이를 치겠지.
여자를 질질 끌고 가서 두들겨 팬다음에 강간하겠어요?
길딸이 더 쉬운데?
진짜 웃기고 자빠졌어요....3. ⓧ조중동삼성
'11.11.13 8:36 PM (118.91.xxx.29)저런 게 판사라니 에휴..
4. 그러면서
'11.11.13 10:36 PM (124.197.xxx.180)평생을 괴롭힘 당하다가
충동적으로 살해한 여자한테는
8년을 때립니까?
진짜 여자들 인권은 발톱의 때만큼도 안보는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40517 | 이건희장학생, 안철수장학생 1 | .. | 2011/11/15 | 3,634 |
| 40516 | (질문)배추 25포기면 절임배추로는 몇킬로사야하나요..? 4 | 단미 | 2011/11/15 | 5,043 |
| 40515 | 맵고 재채기 나는게 감기초기같은데 뭘 먹어줄까요 6 | 코끝이 | 2011/11/15 | 3,603 |
| 40514 | 드라마의 긍정적 영향 3 | 천일의 약속.. | 2011/11/15 | 3,840 |
| 40513 | 저럼한 나의 입맛~~ 11 | 순악질 | 2011/11/15 | 4,906 |
| 40512 | 현미를 그냥 담궈놓고 자버렸어요 ㅠㅠ 10 | 나라냥 | 2011/11/15 | 4,755 |
| 40511 | 50대...산부인과 다녀왔어요... 2 | 어찌해야하나.. | 2011/11/15 | 5,296 |
| 40510 | 딴지일보에서 갖고 왔어요, 혹 주간조선 볼까봐 미리. 7 | 김어준 | 2011/11/15 | 4,584 |
| 40509 | 안철수 "주식 사회환원은 오래전부터 생각한 것" 2 | 세우실 | 2011/11/15 | 3,804 |
| 40508 | 남양주에 거주하시는초등학부모님께 여쭤봅니다 4 | 이사생각 | 2011/11/15 | 3,759 |
| 40507 | 어제 하이킥 앞 부분을 못 봤는데(스포 주의) 6 | 소심한 커밍.. | 2011/11/15 | 3,752 |
| 40506 | 유치원을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의견 부탁드려요... 2 | 학업고민 | 2011/11/15 | 3,719 |
| 40505 | 아이가 유치원에 가기 싫어해요 ㅠㅠ 3 | 고민맘 | 2011/11/15 | 4,228 |
| 40504 | 실크테라피 에센스요... 3 | 삼단같은머릿.. | 2011/11/15 | 4,681 |
| 40503 | 종로5가 보령약국맘먹고가려구요 4 | 지겨운감기 | 2011/11/15 | 5,922 |
| 40502 | 일본 의국제도 같은 의사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있나요? 4 | 의국 | 2011/11/15 | 4,098 |
| 40501 | 민주당 원내대표실에 전화했어요 4 | 막아야 산다.. | 2011/11/15 | 3,413 |
| 40500 | 김홍도 목사 교회측, 박원순 시장 고발? 6 | 밝은태양 | 2011/11/15 | 3,787 |
| 40499 | 왜 뒤늦게 이건율이 이렇게 좋을까요?????? | 뒷북 | 2011/11/15 | 3,288 |
| 40498 | 돌안된 아기 국공립어립이집 보내도 될까요? 6 | 어린이집 | 2011/11/15 | 3,679 |
| 40497 | 회충약 추천 부탁합니다. | 약 | 2011/11/15 | 4,202 |
| 40496 | 성대결절 잘보는 병원 추천해주세요.. 3 | 혹시.. | 2011/11/15 | 6,868 |
| 40495 | 산모 선물 추천 부탁해요 1 | 선물 | 2011/11/15 | 3,843 |
| 40494 | 이데올리TV에 나꼼수 김용민교수 나오네요 1 | 밝은태양 | 2011/11/15 | 3,368 |
| 40493 | 건강즙이요..호박즙이나 배즙같은거 믿고 살데 없나요? 4 | 애엄마 | 2011/11/15 | 4,4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