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이 나쁘면 나쁜대로 중형을 때려야지..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로 감형한다..
요런 판결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것인가요.
아니, 나쁜 동물적 욕심이 일어 상대방의 허락,합의도 없이 강제적으로 저지른 성범죄가
다 충동적으로 일으킨 범죄이지 충동없이 이런 범죄를 저지를까요?
법 전공하시는 분은 이런 판결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판결에서 언급한 충동이라는 단어가 지니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죄질이 나쁘면 나쁜대로 중형을 때려야지..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로 감형한다..
요런 판결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것인가요.
아니, 나쁜 동물적 욕심이 일어 상대방의 허락,합의도 없이 강제적으로 저지른 성범죄가
다 충동적으로 일으킨 범죄이지 충동없이 이런 범죄를 저지를까요?
법 전공하시는 분은 이런 판결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판결에서 언급한 충동이라는 단어가 지니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술 처먹었다고 봐주고 충동적이라 봐주고 여자가 야한옷 입어서 그랬다고 봐주고
성진국 대한민국 딱이죠
충동적으로 성범죄라...
남자가 성욕을 주체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길거리에서 딸딸이를 치겠지.
여자를 질질 끌고 가서 두들겨 팬다음에 강간하겠어요?
길딸이 더 쉬운데?
진짜 웃기고 자빠졌어요....
저런 게 판사라니 에휴..
평생을 괴롭힘 당하다가
충동적으로 살해한 여자한테는
8년을 때립니까?
진짜 여자들 인권은 발톱의 때만큼도 안보는듯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37667 | 동아일보는 왜이리 오바하나.. | 아마미마인 | 2011/11/14 | 1,726 |
37666 | `박근혜 신당론' 현실화 가능성 있나 5 | 세우실 | 2011/11/14 | 1,668 |
37665 | 꿈풀이 좀....거머리가 들끓는 꿈, 뭘까요? 4 | 레이디마트 | 2011/11/14 | 2,521 |
37664 | 호텔경영학과 아세요? 12 | 머리에쥐나요.. | 2011/11/14 | 3,748 |
37663 | 기계식 시계 청소해 보신 님 계신가요? 2 | 시계수리잘하.. | 2011/11/14 | 2,219 |
37662 | 엔지니어님 된장 만들기 2 | 뮤즈 | 2011/11/14 | 2,921 |
37661 | 남편의 빚 ... (원글 지울께요) 27 | 괴로워요 | 2011/11/14 | 5,695 |
37660 | 유치원 상담 같이 가기로 한 엄마~ 이 상황 이해해야 하나요??.. 10 | 유치원 엄마.. | 2011/11/14 | 4,157 |
37659 | 애기 소서 사줘야 하나요? 3 | 젼 | 2011/11/14 | 2,369 |
37658 | 모공이 크고 나이 든 여자 6 | 모공밤이나 .. | 2011/11/14 | 4,964 |
37657 | 똥꼬주변이빨게요 3 | 8살 | 2011/11/14 | 2,076 |
37656 | 전세 알아보는 중인데.. 7 | -- | 2011/11/14 | 2,992 |
37655 | 총재산1억8천인데 집살까요? | 부자 | 2011/11/14 | 2,269 |
37654 | 친정과의 관계 1 | 톱톱 | 2011/11/14 | 2,226 |
37653 | 김장김치에 설탕 넣으시나요? 기타 질문 11 | 김장 | 2011/11/14 | 16,599 |
37652 | 제가 엄마로써 너무 욕심이 없는건가요? 16 | 딸의 결혼 | 2011/11/14 | 4,366 |
37651 | 임신했는데 커피를 못 끊겠어요 32 | 임신 | 2011/11/14 | 11,739 |
37650 | 인천공항 매각 발의자 명단이에요 11 | 구름 | 2011/11/14 | 2,777 |
37649 | 수학문제 중1학년 3 | 정답 | 2011/11/14 | 1,997 |
37648 | 조언부탁드려요. 1 | 돈고민 | 2011/11/14 | 1,718 |
37647 | 논술 1 | 숭실대 | 2011/11/14 | 1,935 |
37646 | 7세..잠이 너무 많아서 걱정.. 2 | 잠꾸러기 | 2011/11/14 | 2,053 |
37645 | 한의대 사양길.. 메인글 읽다가 궁금증(정관장 관련) 1 | 궁금 | 2011/11/14 | 3,197 |
37644 | 분당 서현초.. 1 | winy | 2011/11/14 | 2,602 |
37643 | 집 문제... 6 | 어려워요 | 2011/11/14 | 2,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