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핸드북 ― 공무원을 위한, 투자자 국제중재권 해설 | 송기호
(2011년 개정 온라인판)
한미FTA 협정문 내용이 국제법 및 국내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며, 공무원의 행정업무 전반이 어떻게 해서 국제중재의 회부 대상이 되며, 공무원에게 어떤 의무가 새로이 부과되는지, 그리고 이 새로운 질서가 수용할 가치가 과연 있는 것인지를 꼼꼼히 검토하였다.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 | 홍기빈
한미FTA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인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의 역사적·이론적 고찰과 이것이 실제 동원되었던 사례들의 분석을 통하여 저자는 이 제도의 본질이 경제적 차원에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 외국 투자자들에 의하여 투자대상국, 즉 한 나라의 국민들의 삶이 근간부터 광범위하게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소상하고 생생하게 밝혀준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5571 | 독일, 프랑스, 영국 신용등급 강등되면 2 | ㅠㅠ | 2012/01/02 | 1,559 |
| 55570 | 중1 외아들이 저만 알아요 ㅠㅠ 40 | 괴로운맘 | 2012/01/02 | 9,248 |
| 55569 | 6살 아이 이런 증상... 대체 원인이 뭘까요? 7 | 엄마 | 2012/01/02 | 3,975 |
| 55568 | 자동차가 시동이 액하게 걸리다가 움직이려면 꺼지는현상이있어요 6 | 겨울에. | 2012/01/02 | 1,868 |
| 55567 | 중1수학 조언 부탁드려요 4 | 답답 | 2012/01/02 | 2,201 |
| 55566 | 구기자, 약대추 믿고살만한 곳 어디일까요? 4 | 82에게물어.. | 2012/01/02 | 1,934 |
| 55565 | LG냉동고 F - A 200 GD 5 | 신선 | 2012/01/02 | 1,518 |
| 55564 | 보통 옷들은 어디서 사는지요 | 궁금해요 | 2012/01/02 | 1,078 |
| 55563 | 성조숙증에 맞는 성억제호르몬주사 맞히는게 좋을까요? 8 | 어찌할지 | 2012/01/02 | 10,704 |
| 55562 | 기독교이신 분들..저 좀 도와주세요. 26 | 향기로운삶 | 2012/01/02 | 3,362 |
| 55561 | 인바이로삭스는 시장 가방인가요? 2 | .. | 2012/01/02 | 1,445 |
| 55560 | 인증서로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나요 1 | 삭풍 | 2012/01/02 | 1,174 |
| 55559 | 아이들과 갈만한 서울나들이 장소 추천해주세요 1 | 규연맘 | 2012/01/02 | 1,744 |
| 55558 | 현빈이 나온 아일랜드라는 드라마,보신 분 찾아요. 9 | 이해가 안 .. | 2012/01/02 | 4,999 |
| 55557 | 지금 kbs 1 뉴스 잘 나오나요?? | .... | 2012/01/02 | 1,071 |
| 55556 | 우울한 날 7 | 써니 | 2012/01/02 | 1,924 |
| 55555 | 만두 속재료가 물이 흥건해요. 도와주세요.ㅠㅠ 13 | 아이쿠아 | 2012/01/02 | 3,203 |
| 55554 | 제가 조울증인데요 3 | 조울증 | 2012/01/02 | 8,299 |
| 55553 | 시댁 식구들과 1박 2일 13 | 무서워요 | 2012/01/02 | 3,873 |
| 55552 | 신자유주의가 다 나쁜건 아니죠... 1 | 하이랜더 | 2012/01/02 | 974 |
| 55551 | 쌀 어디서 사드세요?? 15 | 캔디 | 2012/01/02 | 2,462 |
| 55550 | 인도 영화..호오.......... 9 | ,,, | 2012/01/02 | 2,192 |
| 55549 | 직장복귀 3주만에 다 그만두고 싶어지네요. 6 | 애엄마 | 2012/01/02 | 2,706 |
| 55548 | 안산 고잔동에 괜찮은 수학학원 추천해 주세요. 1 | .... | 2012/01/02 | 3,449 |
| 55547 | 어젯밤에 kbs2에서 정웅인씨 나오는 단막극 보신 분 계신가요?.. 5 | ㅇㅇ | 2012/01/02 | 2,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