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핸드북 ― 공무원을 위한, 투자자 국제중재권 해설 | 송기호
(2011년 개정 온라인판)
한미FTA 협정문 내용이 국제법 및 국내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며, 공무원의 행정업무 전반이 어떻게 해서 국제중재의 회부 대상이 되며, 공무원에게 어떤 의무가 새로이 부과되는지, 그리고 이 새로운 질서가 수용할 가치가 과연 있는 것인지를 꼼꼼히 검토하였다.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 | 홍기빈
한미FTA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인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의 역사적·이론적 고찰과 이것이 실제 동원되었던 사례들의 분석을 통하여 저자는 이 제도의 본질이 경제적 차원에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 외국 투자자들에 의하여 투자대상국, 즉 한 나라의 국민들의 삶이 근간부터 광범위하게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소상하고 생생하게 밝혀준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80487 | 초2아이 부반장 되어 왔네요.. 4 | 음 | 2012/03/06 | 2,062 |
| 80486 | 우리 아들 CMA에 매일 90원씩 이자가 붙어요. ^^ 6 | ㅇㅇ | 2012/03/06 | 3,140 |
| 80485 | G마켓 이벤트 당첨됐다는 문자가 왔는데 이상하네요 2 | 이상한곳인가.. | 2012/03/06 | 1,900 |
| 80484 | “검찰이 먼저 증거인멸 요구” 장진수 전 공직윤리관실 주무관 1 | 세우실 | 2012/03/06 | 965 |
| 80483 | 방배동에 알아보려 합니다. 14 | 학교 | 2012/03/06 | 7,790 |
| 80482 | 초등 2학년생 플룻시작하려는데 중고사도 괜찮을까요? 6 | 허리가휜다... | 2012/03/06 | 3,232 |
| 80481 | 아들이 만약 고신대의대와 서울대 공대 두개 합격했다면 어디로 31 | ... | 2012/03/06 | 17,274 |
| 80480 | 너무답답해서 3 | 부산 해운대.. | 2012/03/06 | 1,117 |
| 80479 | 너무답답해서 | 부산 해운대.. | 2012/03/06 | 826 |
| 80478 | 담석증 수술해보신분 답변좀 부탁드려요 5 | 다시일어서기.. | 2012/03/06 | 2,437 |
| 80477 | 열무물김치 담가도 되나요? | 김치 | 2012/03/06 | 894 |
| 80476 | sky는 운발 실력 ....과 불문 영광이더라는 7 | 사실 | 2012/03/06 | 2,189 |
| 80475 | 미역국 얼마나 끓이세요? | steal | 2012/03/06 | 981 |
| 80474 | 적금이자계산 좀 부탁드려요. 6 | 적금 | 2012/03/06 | 1,262 |
| 80473 | 엠팍에 재밌는 글이 있군요ㅋㅋㅋㅋ(펌) 3 | ... | 2012/03/06 | 2,266 |
| 80472 | [속보] 검사의亂 6 | .. | 2012/03/06 | 2,240 |
| 80471 | 술마시고 안들어오는 남편에게 전화해서 빨리 오라고 하는 이유에 .. 4 | 미미쌀롱 | 2012/03/06 | 4,226 |
| 80470 | 이유가 뭘까요? 9 | 과외쌤 | 2012/03/06 | 1,393 |
| 80469 | 직장 상사 돌잔치 갈 때 돈으로 드려야 하나요 아님 선물로? 3 | ... | 2012/03/06 | 2,555 |
| 80468 | 혹시 메리메이드 청소서비스 써보신 분 계신가요? 2 | 옷 | 2012/03/06 | 2,009 |
| 80467 | 김태극씨 목소리 왜이리 좋죠? 15 | 아흑 | 2012/03/06 | 2,511 |
| 80466 | 누워 있다 갑자기 일어나서 쓰러지는거 1 | ... | 2012/03/06 | 1,710 |
| 80465 | 치킨도 수면제 8 | ㅇㅇ | 2012/03/06 | 1,647 |
| 80464 | ..어의없는 노조 6 | 정말 큰일이.. | 2012/03/06 | 821 |
| 80463 | jyj 사건보면서 궁금한거요... 35 | rndrma.. | 2012/03/06 | 3,7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