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핸드북 ― 공무원을 위한, 투자자 국제중재권 해설 | 송기호
(2011년 개정 온라인판)
한미FTA 협정문 내용이 국제법 및 국내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며, 공무원의 행정업무 전반이 어떻게 해서 국제중재의 회부 대상이 되며, 공무원에게 어떤 의무가 새로이 부과되는지, 그리고 이 새로운 질서가 수용할 가치가 과연 있는 것인지를 꼼꼼히 검토하였다.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 | 홍기빈
한미FTA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인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의 역사적·이론적 고찰과 이것이 실제 동원되었던 사례들의 분석을 통하여 저자는 이 제도의 본질이 경제적 차원에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 외국 투자자들에 의하여 투자대상국, 즉 한 나라의 국민들의 삶이 근간부터 광범위하게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소상하고 생생하게 밝혀준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85511 | 일요일에 진료보는 병원 있을까요? 컴대기 7 | ㅠㅠ | 2012/03/18 | 1,469 |
| 85510 | [급] 질문입니다. 영양보충용 ensure라는 마시는 것. 2 | 옆집캔디 | 2012/03/18 | 1,763 |
| 85509 | 애 교복 세탁때문에 세탁세제사려는데.. 3 | 추천 부탁드.. | 2012/03/18 | 1,947 |
| 85508 | 카모메 식당 1 | 지금 | 2012/03/18 | 1,841 |
| 85507 | 올핸 꼭 부재자투표신청해서 투표해야겠어요. 2 | .. | 2012/03/18 | 1,151 |
| 85506 | 부탁드립니다. 글 좀 찾아주세요. 3 | 플리즈 | 2012/03/18 | 1,163 |
| 85505 | 우리나라 가족 중에 한명은 결핵균 잠복보균자래요 2 | Tranqu.. | 2012/03/18 | 3,536 |
| 85504 | 넌 라면 ok! | 짬뽕 | 2012/03/18 | 1,115 |
| 85503 | 82님들도 그렇죠? 5 | 살짝튀긴새똥.. | 2012/03/18 | 17,164 |
| 85502 | 초등학생 여아들 수영복 어떤거 사줘야 되나요? 10 | 수영복 | 2012/03/18 | 3,105 |
| 85501 | 세계와 교감하는 한국 발효 음식 | 스윗길 | 2012/03/18 | 1,190 |
| 85500 | 건강검진 할수 있는곳 추천 부탁드려요 | 건강검진 | 2012/03/18 | 1,213 |
| 85499 | 통번역사 님의 영어 공부하기 14 | 하나엄마 | 2012/03/18 | 4,453 |
| 85498 | 수학은 뭐가 정답일까요? 과외 학원 자기주도 2 | 수학 | 2012/03/18 | 2,253 |
| 85497 | 볶음밥인데 밥이 질어요 ㅠㅠ 5 | ... | 2012/03/18 | 6,115 |
| 85496 | 피부 보기를 돌 같이 하라 | 우왕 | 2012/03/18 | 1,779 |
| 85495 | 블랙헤드 이렇게 쉬운놈일줄이야..ㅋㅋ 7 | ㅎㅎ | 2012/03/18 | 28,576 |
| 85494 | 통번역사님 글에 덧붙여...영어학습에 관한..^^ 58 | 눈빛 | 2012/03/18 | 4,593 |
| 85493 | 좋아하는 홈쇼핑쇼호스트있으세요? 6 | ㅎㅎ | 2012/03/18 | 3,606 |
| 85492 | 혈앨형 열풍 당시 b형남자의 비애 20 | 비형 | 2012/03/18 | 3,863 |
| 85491 | 둘 중에 누가 더 8 | 민트커피 | 2012/03/18 | 2,279 |
| 85490 | 어렸을 땐 몰랐는데 커서 아~하고 이해가 되는 일 있나요? 12 | ... | 2012/03/18 | 4,060 |
| 85489 | 영어 배워서 남 줍니당~ & go away smiling.. 22 | 통번역사 아.. | 2012/03/18 | 4,475 |
| 85488 | 만두피가 얇아서 속이 비치는 찐만두 어디서 파나요? 4 | ... | 2012/03/18 | 2,188 |
| 85487 | 영화 '가비','화차' 7 | 네가 좋다... | 2012/03/18 | 2,9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