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뒤 처진 자유무역시장에 대한 위기감에서 비롯된 일본 경제계와 언론매체의 조바심이 마침내 집권 민주당의 정책적 변화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면서 민주당이 신중을 기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은 채 TPP(환태평양동반자협약)참가를 노다내각에게 위임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의 경제적 쇠락을 목격하게 된 일본의 친중적인 정책노선은 오히려 일본의 현실적 안보를 위협하는 나라는 중국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게 되었고 미일동맹 체제하에서 유지되어 온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성장해 온 경제발전도 미국을 배제한 독자적인 경제발전의 한계를 절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변변한 부존자원 없이 수출에 의존하여 경제적 발전을 거듭해 온 일본이지만 수출경쟁 상대국들의 눈 부신 발전과 세계경기침체, 인구감소에 따른 국내시장 축소로 인한 세수감소, 고령화 추세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 , 예기치 않은 자연재해 등으로 이미 GDP의 2배에 달하는 국가부채를 안고 있는 일본의 유일한 희망은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시장확대 이외에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일본의 인구는 1억2800만명이고 GDP는 5조5000억불인 데 반해 한국은 인구 5000만에 GDP 1조불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일본이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상황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에서 일본의 다급합을 엿 볼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일본이 위협을 느낄 수 있도록 성장한 대한민국의 힘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시장개방으로 인해 경쟁력 약화가 예상되는 취약산업에 대한 지원정책들이 경쟁력 제고에 과연 효과가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국민들의 혈세로) 그들을 지원해야 되는지..라는 의문과 함께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으며 자구책 마련에 소홀한 그들을 무작정 지원하는 것은 1,000만에 달하는 자영업자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것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일본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경제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나라간 지역간 자유무역협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무역협정 발효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축업 및 관련산업 종사자들, 유관행정기관 및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지만 국내 문제는 국내 문제로서 그 해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
ISD는 투자유치국 정부가 협정상 의무, 투자계약 또는 투자인가를 위반한 조치에 의하여 투자자가 부당하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국내법원이 아닌 제3의 공정한 국제중재를 통한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최소한의 투자보호장치이다
따라서 ISD는 우리 나라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 뿐 아니라 외국에 투자하는 우리 나라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중재장치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2011년 6월 기준 누적된 투자현황은 (한국 → 세계 2,675億달러) / (세계 → 한국 1,789億달러), (한국 → 미국 533億달러) / (미국 → 한국 448億달러)라는 사실을 들고자 한다
국가간 협상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정부이고 지자체의 조치가 ISD의 피소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피소당사자는 지자체가 아니라 투자유치 국가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가 헌법과 법령에 명시된 (지자체법 제11조 참조) 지자체 본연의 자세에서 일탈하여 정부정책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는 것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한 때 세계 경제발전의 롤모델이 되기도 했던 일본의 몰락이 주는 교훈을 거울 삼아 피땀이 멈추는 발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조속한 한미FTA협정 국회비준을 촉구한다
미국의 경제적 쇠락을 목격하게 된 일본의 친중적인 정책노선은 오히려 일본의 현실적 안보를 위협하는 나라는 중국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게 되었고 미일동맹 체제하에서 유지되어 온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성장해 온 경제발전도 미국을 배제한 독자적인 경제발전의 한계를 절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변변한 부존자원 없이 수출에 의존하여 경제적 발전을 거듭해 온 일본이지만 수출경쟁 상대국들의 눈 부신 발전과 세계경기침체, 인구감소에 따른 국내시장 축소로 인한 세수감소, 고령화 추세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 , 예기치 않은 자연재해 등으로 이미 GDP의 2배에 달하는 국가부채를 안고 있는 일본의 유일한 희망은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시장확대 이외에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일본의 인구는 1억2800만명이고 GDP는 5조5000억불인 데 반해 한국은 인구 5000만에 GDP 1조불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일본이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상황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에서 일본의 다급합을 엿 볼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일본이 위협을 느낄 수 있도록 성장한 대한민국의 힘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시장개방으로 인해 경쟁력 약화가 예상되는 취약산업에 대한 지원정책들이 경쟁력 제고에 과연 효과가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국민들의 혈세로) 그들을 지원해야 되는지..라는 의문과 함께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으며 자구책 마련에 소홀한 그들을 무작정 지원하는 것은 1,000만에 달하는 자영업자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것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일본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경제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나라간 지역간 자유무역협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무역협정 발효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축업 및 관련산업 종사자들, 유관행정기관 및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지만 국내 문제는 국내 문제로서 그 해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
ISD는 투자유치국 정부가 협정상 의무, 투자계약 또는 투자인가를 위반한 조치에 의하여 투자자가 부당하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국내법원이 아닌 제3의 공정한 국제중재를 통한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최소한의 투자보호장치이다
따라서 ISD는 우리 나라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 뿐 아니라 외국에 투자하는 우리 나라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중재장치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2011년 6월 기준 누적된 투자현황은 (한국 → 세계 2,675億달러) / (세계 → 한국 1,789億달러), (한국 → 미국 533億달러) / (미국 → 한국 448億달러)라는 사실을 들고자 한다
국가간 협상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정부이고 지자체의 조치가 ISD의 피소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피소당사자는 지자체가 아니라 투자유치 국가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가 헌법과 법령에 명시된 (지자체법 제11조 참조) 지자체 본연의 자세에서 일탈하여 정부정책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는 것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한 때 세계 경제발전의 롤모델이 되기도 했던 일본의 몰락이 주는 교훈을 거울 삼아 피땀이 멈추는 발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조속한 한미FTA협정 국회비준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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