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아픈 분, 피로 쌓인 분은 돌아가세요. (의료민영화와 한미FTA독소조항을 잊지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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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한미 FTA는 불공정하고 미국에 나라를 팔아먹는것이며 국민들의 불이익은 엄청나고 거의 식민지 화되는거다 라며 을사조약에 비유한다. 한미 FTA는 흡사 NAFTA와 같고 그와같이 실패가 불보듯하여 미국만 혜택을 입고 멕시코처럼 국민 대다수가 극빈층 또는 저소득층으로 전락한다는것이다.
그런데,
멕시코가 망했나?
오늘 아침 뉴스에 이탈리아가 디폴트위기란다. 그리스에 이어 이탈리아까지. 유럽은 총체적위기에 빠졌다.
대부분 디폴트 국가들은 국제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져도 국민들에게 복지며 뭐며 돈을 뿌린나라들이다.
대표적인 아르헨티나. 에바페론은 정말로 말 그대로 돈을 뿌리고 다녔다. 그 결과 아르헨티나 경제는 완전 무너졌다.
반면 멕시코, 그리고 우리와 FTA를 한 칠레는 어떤가?
멕시코는 최근 중남미 최초로 OECD회원국으로 가입하고 G20에 들었다. 94년 NAFTA체결이후 1년만에 페소가치가 폭락하는 위기를 맞은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수출의 급등과 미국의 투자로 위기는 18개월만에 해결되었다.
블룸버그 통신의 집계수치에 의하면 멕시코의 경제성장률은 6%. 소형차 수출은 11%증가 등등,
멕시코는 남미의 새로운 신흥국으로 부상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
그렇다면 칠레는 어떤가?
우리와 FTA를 맺을 때 칠레도 염려와 반발이 많았다. 그들입장에서 대한민국은 우리의 미국같았다.
우리도 칠레에게 미국과 하려는것과 동일한 ISD를 맺었다. 한국의 무역협정 85개 가운데 81개 국과 맺고 있다.
칠레는FTA직전 790억 달러이던 수출이 1368억달러로 늘었다. 우리와 칠레사이의 교역량은 4.5배 증가했다.
브라질 멕시코와 함께 칠레도 신흥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오랫동안 칠레 자동차 점유 1위는 일본이었는데 FTA이후 한국차 일본을 밀어내었다.
교역량이 늘어난다는것은 우리와 체결국 경제간에 실질적인 이득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누군가 손해를 본다면 교역량은 줄 수 밖에 없다. 수입이 늘면 경제가 나빠지나? 구제역 파동으로 고기값이 올랐을때 우리와 EU가 체결한 FTA덕분에 싼 가격에 수입고기 수입이 40% 증가하며 국산 돼지고기 가격도 안정되었다.
그만큼 소비자 가계에 이득이 된 것이다.
독소조항으로 뽑히는 자동차부분도 그렇다. 그렇게 문제라면 가장 계산이 빠른 자동차업계 기업들이 나서서 반대해야한다. 그러나 그들은 잠잠하다. 자동차세이프가드로 잃는것보다 얻을 것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한미FTA로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망한다면 아르헨티나나 이탈리아처럼 될 때이다.
에바페론은 아직도 아르헨티나에게 사랑받는다. 모든 국민의 선택이 언제나 지혜로운 것은 아닐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