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부터 만 12살 이하 어린이에 대한 필수 예방접종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안에 148억 원을 반영해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지원할 예정이라고 그저께 밝혔는데요.
저는 이 뉴스를 접하고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정말 시장이 바뀌니까 시정이 바뀐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정을 이끌면서 사람 중심, 복지 중심의 시정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비 문제는 박 시장과 오세훈 전 시장과 다른 면을 확실히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박 시장의 선거 공약 가운데 하나로 실현되는 '영유아 무료예방 접종’은 오 전 시장의 굥약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 전 시장의 공약 사항을 취재하면서 확인한 부분이죠.
오 전 시장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공공보육시설 확충과 무상보육 확대로 보육걱정을 없애겠습니다"라며 '보육걱정 없는 서울'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중 12세 이하 영유아 무료 예방 접종에 필요한 예산은 2011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한푼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오 전 시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약에는 12세 이하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에 연 228억 원을 쓰겠다는 구체적인 예산계획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나꼼수' 콘서트에 출연한 박원순 서울시장. 출처 : 오마이뉴스
12세 이하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비용은 이명박 대통령도 후보시절 국가에서 모두 지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죠. 이 공약이 실현된다면 보건소가 아니라 동네 병원에서도 필수 예방접종을 맞출 수 있고, 신생아를 둔 가정이라면 1년 동안 총 14번을 무료로 맞출 수 있어서 대략 48만 여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오 전 시장이 약속했던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 예산은 왜 빠졌을까요. 서울시는 책임을 중앙정부로 돌렸습니다. 이 사업이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실시하는 '국가 매칭 사업'인 만큼 정부 예산 상황에 따라 서울시의 방침을 결정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출처 : 오마이뉴스
하지만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한 정부의 2011년도 예산안에서 영유아 무료접종 예산이 사라진 것은 지난해 11월 8일이었고, 서울시가 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지난해 11월 10일이었습니다. 정부안에서 빠지기도 전에, 예산안에 올리지 않았던 겁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2년에는 국가 보조를 받지 않더라도 영유아 무료접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공약은 임기 내에 완료하면 된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민주당 등은 오 전 시장이 선거 때는 선심성 공약을 해놓고 이제와서 과시적인 토목 사업에 예산을 쏟아붓느라 보편적 복지 예산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 전 시장이 '시민들에게 선택받기 위해서는 온갖 분칠을 다 해놓고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시적으로 금방 눈에 들어날 수 있는 본인이 공약, 즉 한강르네상스나 디자인 서울 등 토목 건설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복지 예산들은 삭제했다는 지적입니다.
전시성, 홍보성 행정에 몰두하느라 자신의 공약도 지키지 않았던 오 전 시장. 그것도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예방접종 예산이 사라진 것은 지금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전시사업보다 사람, 복지를 생각하는 자신의 공약을 지키는 것과 너무나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오 전 시장이 물러가고 박 시장이 당선된 것은 이런 차이를 아는 민심의 선택이었겠죠.
서울시장을 대선 징검다리로 생각하고 자신의 치적쌓기에만 열을 올린 시장과 시민을 생각하는 시장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경기도민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끄는 서울시정이 얼마나 더 변해나갈지 무척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