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이 개시된 2006년부터 ISD는 항상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심지어 2007년 5월에는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의 홍준표 대표도 CBS 시사자키와의 인터뷰에서 ISD가 "한국의 사법 주권 전체를 미국에 바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대한 바 있다. (☞바로 보기)
5년이 더 지난 2011년 다시 ISD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외교통상부는 10월 31일 '한미 FTA의 공공 정책 자율권 확보 현황'이란 제목의 보도 자료를 내 "ISD로 인해 우리 정부의 공공 정책이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한미FTA를 절대 반대하며 비준에 동의하지 않아서 현재 이명박정부까지 오게되었군요.
그때나 지금이나 ISD는 독소조항임이 분명하고 이 점은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도 잘 알고있었네요.
대체 왜 지금은 아무 상관없다고 하는걸까요?
제가 발췌한 기사는 프레시안기사인데요 원문을 보시려면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11103075929§io...
"2006년 ISD 결사 반대한 홍준표가 옳았다!" [한미 FTA와 ISD·1] 벼랑 끝에 몰린 공공 정책
라는 기사에서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전화 돌리시는 분들 이 부분을 따져물으시면 어떨까요?
한나라당에는 니네도 이렇게 말하면 문제라고 했었다.
민주당에는 이렇게 이미 지적되어왔었는데 왜 그땐 몰랐느냐.지금이라도 늦지않았으니 비준하면 안된다하는 압박으로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지난정권에서 홍준표도 ISD반대 했었네요.
.. 조회수 : 1,757
작성일 : 2011-11-09 21:58:25
IP : 112.164.xxx.3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1.11.9 10:04 PM (122.43.xxx.22)그러게요.
정말 알 수 없는 일들이 하루도 안빼고 일어나니..
윗사람 하나 바뀌었다고 이리 달라질 수 있는건지..
많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윗부분에 있는 사람들!!
인격도, 인품도, 도리도, 의리도.. 그 무엇도..
이리 헌신짝 버리듯 할 수 있는 인간들이 대부분 이였었는지..
머릿속과 마음이 참혹 합니다.2. 마니또
'11.11.9 10:05 PM (122.37.xxx.51)홍가는 우리편맞다니까요
보온선생의 뒤를 잇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77904 | 내향적인 아이 3 | 내향적인 아.. | 2012/02/29 | 1,833 |
77903 | 초6 아이..새벽 1시 2시까지 만화책 만들다가 잠들어요. 4 | 봄방학 | 2012/02/29 | 1,100 |
77902 | 화상 아이 엄마가 그 뒤에 올린 글.. 답답하네요,참 27 | ... | 2012/02/29 | 6,145 |
77901 | 폐백때 절값 5천원 받아보신분 계세요?? 23 | 초고속광년이.. | 2012/02/29 | 24,784 |
77900 | 왜 자기 아이가 기죽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나요? 10 | 의문 | 2012/02/29 | 3,349 |
77899 | 오늘 무슨 날인가요? 이사를 엄청 많이 하네요 6 | 이삿날 | 2012/02/29 | 1,720 |
77898 | 애들 한약먹이시나요? 6 | 보약 | 2012/02/29 | 1,330 |
77897 | 저는 정말 '등산 다이어트' 체질인가봐요. 4 | 검은나비 | 2012/02/29 | 3,524 |
77896 | 원피스 봐주세용~~ 6 | 데코원피스 | 2012/02/29 | 1,332 |
77895 | 구매하신분들께 여쭤봐요. | 맥북에어. | 2012/02/29 | 588 |
77894 | 뉴모닝 타시는 분들 연비 괜찮은거 같으세요? 3 | 뉴모닝 | 2012/02/29 | 2,242 |
77893 | 매월 936만원 받는 강용석. 4 | 사퇴한 | 2012/02/29 | 1,774 |
77892 | 감사합니다. (글 펑) 10 | 퇴근 | 2012/02/29 | 1,188 |
77891 | 아침에 사람 칠 뻔 했어요 ㅠ 6 | 오늘 | 2012/02/29 | 1,992 |
77890 | 집값보다 대출이 많은 집으로 이사 어떡하죠 10 | 이사 | 2012/02/29 | 2,321 |
77889 | 나씨나 나씨남편 모두 4 | 또라이들 | 2012/02/29 | 1,517 |
77888 | 남편의 상간녀를 법적으로 처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20 | 질문 | 2012/02/29 | 8,041 |
77887 | 어제 진중권이 백토에서 신동호한테 뭐라고 말했나요 6 | .. | 2012/02/29 | 2,765 |
77886 | 인터넷으로 티비보시는 분 계신가요? | 티빙? 리치.. | 2012/02/29 | 726 |
77885 | 40대 싱글 하프 트렌치코트 추천 좀 부탁드려요 4 | ** | 2012/02/29 | 1,611 |
77884 | 폭로의 시대 | 정신이 나갔.. | 2012/02/29 | 860 |
77883 | 운틴 가마솥 사이즈 문의요~ 6 | ^^ | 2012/02/29 | 3,067 |
77882 | 교정비용은 언제 어떤 식으로 지불하나요? 4 | 교정 | 2012/02/29 | 1,994 |
77881 | 아이러브허브 | 궁금 | 2012/02/29 | 685 |
77880 | [원전]오늘의 유머 - 이제 일본은 끝났습니다[BGM] 1 | 참맛 | 2012/02/29 | 1,5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