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는 FTA 협상이 시작된 2006년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해 각각의 협정 초안부터 삽입돼 있었는데, 그 이유는 한국이 체결한 모든 FTA와 한ㆍ일 투자보장협정(BIT) 등 대부분의 투자보장협정에 ISD를 담았고 1998년 스크린쿼터 문제로 중단된 한ㆍ미 BIT에서도 양측의 합의사항이었기 때문이다네요.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 뿐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ISD가 보편적으로 포함됐다는 얘기네요.
여기서 저는 ISD 논란의 책임을 두 전직 대통령들에게 떠넘기려는게 아닙니다. ISD를 포함시키더라도 별 문제가 없으니까 김대중-노무현 대통령도 그걸 수긍하고 포함시킨거 아니겠습니까?
마침 민주당에서도 FTA 비준 및 ISD 관련해서 타협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하니까.. 지켜봐야겠습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69114 | 새누리당에서 김종훈을 영입한다네요. 5 | 캡슐 | 2012/02/08 | 1,226 |
| 69113 | 워킹할리데이 1 | 빌보짱 | 2012/02/08 | 769 |
| 69112 | 예전 유명했던 82회원 이름이 생각이 안나요. 4 | 휴 | 2012/02/08 | 1,830 |
| 69111 | 박원순 시장 취임 100일..'시민들에게 보내는 편지' 2 | 세우실 | 2012/02/08 | 929 |
| 69110 | 토리버치 직구할수있는 사이트... 4 | 마당놀이 | 2012/02/08 | 1,970 |
| 69109 | 고객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1 | 고향나루 | 2012/02/08 | 910 |
| 69108 | 말린 취나물 3 | 정월 | 2012/02/08 | 1,251 |
| 69107 | 은성밀대 도대체 어디에 파나요? 3 | 은성밀대 | 2012/02/08 | 2,053 |
| 69106 | 남편이 딸 결혼시키다 돈감각이 없어졌나봐요^^ 4 | ** | 2012/02/08 | 3,816 |
| 69105 | 한가지 음식에 꽂히신적 있으신가요 9 | 김치고파 | 2012/02/08 | 1,975 |
| 69104 | 전철로 김포 공항 가는 방법은??? 1 | 제주 | 2012/02/08 | 2,499 |
| 69103 | 용산 그랜드하얏트호텔서울 근처 일식집 볼거리 맛집 추천해주세요... | 행복 | 2012/02/08 | 2,467 |
| 69102 | 물품지원하고 기부영수증받을수있는사회시설있나요??? 2 | 소개좀 해주.. | 2012/02/08 | 1,041 |
| 69101 | 무청시래기 삶아서 말린거랑 그냥말린거요 1 | 새댁 | 2012/02/08 | 1,742 |
| 69100 | 15년차 부부 4 | 아내 | 2012/02/08 | 2,270 |
| 69099 | 가카를 은근 까는..... 3 | 재밌는만화 | 2012/02/08 | 1,298 |
| 69098 | 아이 성장 앨범? 이거 하신분들 계신가요? 13 | 음 | 2012/02/08 | 2,056 |
| 69097 | 11월 만기 지난 코스코 회원카드... 7 | 코스트코 회.. | 2012/02/08 | 1,896 |
| 69096 | 쥐색 모직바지에 어울리는 상의는 뭘까요? 9 | 고민고민 | 2012/02/08 | 5,216 |
| 69095 | 노트북 4GB와6GB 차이 많이 나나요? 3 | 로리 | 2012/02/08 | 1,229 |
| 69094 | 치과보험들 드셨나요? 5 | 노구 | 2012/02/08 | 2,166 |
| 69093 | 2011년의 화두는? '정치'. 2012년에도 계속 될까요? 1 | 납치된공주 | 2012/02/08 | 1,117 |
| 69092 | 불면증과...남과다른 하루의 싸이클.... 5 | 하루종일 빙.. | 2012/02/08 | 2,092 |
| 69091 | 목동 앞단지 중학수학 진도 뺄수 있는 곳있을까요? | 아이맘 | 2012/02/08 | 1,190 |
| 69090 | 중학교 배정이..가까운곳이 안되네요. 3 | 아. 정말 | 2012/02/08 | 1,6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