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ISD가 큰 문제가 아니니까 전직 대통령들도 수긍한거겠죠

ㅠㅠ 조회수 : 1,030
작성일 : 2011-11-09 13:16:20


ISD는 FTA 협상이 시작된 2006년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해 각각의 협정 초안부터 삽입돼 있었는데, 그 이유는 한국이 체결한 모든 FTA와 한ㆍ일 투자보장협정(BIT) 등 대부분의 투자보장협정에 ISD를 담았고 1998년 스크린쿼터 문제로 중단된 한ㆍ미 BIT에서도 양측의 합의사항이었기 때문이다네요.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 뿐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ISD가 보편적으로 포함됐다는 얘기네요.

 

여기서 저는 ISD 논란의 책임을 두 전직 대통령들에게 떠넘기려는게 아닙니다. ISD를 포함시키더라도 별 문제가 없으니까 김대중-노무현 대통령도 그걸 수긍하고 포함시킨거 아니겠습니까?

 

마침 민주당에서도 FTA 비준 및 ISD 관련해서 타협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하니까.. 지켜봐야겠습니다.

IP : 61.78.xxx.13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5886 카이스트에 7차례…강용석의 집요한 안철수 ‘신상털기’ 11 세우실 2011/11/10 2,469
    35885 마우스 스크롤 기능이 안 먹어요... 2 여쭤요.. 2011/11/10 1,297
    35884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 모르겠네요... ㅡㅡ 2011/11/10 1,169
    35883 안경을 맞췄는데 테가 일본산이네요. 8 근시 2011/11/10 2,333
    35882 그린셀해보신분! 크롱 2011/11/10 1,058
    35881 남편이 집을 나갔는데요.. 3 00 2011/11/10 2,481
    35880 강원도 양구 도움 부탁드립니다. 8 아들 군대 .. 2011/11/10 1,893
    35879 2010수능을 추억 1 현수기 2011/11/10 1,286
    35878 왜 나이스는 맨날 오류일까요? 8 나이스는 오.. 2011/11/10 2,505
    35877 장터 안흥찐빵과 만두 사 드셔 보신 분.... 6 .. 2011/11/10 2,173
    35876 수능최저 학력 기준 이상 일때는? 4 떨려요 2011/11/10 1,740
    35875 네이버 체크아웃 20%할인쿠폰 받으세요 11 쿠폰 2011/11/10 1,936
    35874 생굴이 있는데 냉동했다가 2주후에 겉절이에 넣어도 되나요? 4 생굴 2011/11/10 2,734
    35873 11년전 삼성 김치냉장고 '다맛'...서비스센터..어디로 전화 .. 2 김냉 2011/11/10 4,588
    35872 나이 40다 되어 가는데 누가 나를 좋아하는 느낌이 든다면 9 비밀 2011/11/10 4,626
    35871 부평구청역에서 일산가는 차 급질문이요 4 일산촌놈 2011/11/10 1,302
    35870 지금 첫 언어시험보고 있는데 뭐들 하고계시는지 7 오늘 고3맘.. 2011/11/10 1,529
    35869 뽐모도로 스파게티집 2 광화문 2011/11/10 1,709
    35868 타임,마인겨울코트가격? 3 날개 2011/11/10 4,391
    35867 이 신발 여아 신기면 어때요? 5 무플좌절 2011/11/10 1,274
    35866 맑은숲독서치료연구소나 맑은숲 아동청소년 상담센터 아시는 분~~~.. 나무 2011/11/10 3,993
    35865 추운 날씨의 워싱턴, 7살 아이와 가는 것 어떨까요. 3 고민맘 2011/11/10 1,637
    35864 갱년기 이기기 3 현수기 2011/11/10 2,366
    35863 4-5세여아옷 이쁜데 어디 있을까요? 2 아이옷 2011/11/10 1,408
    35862 97 수능 보셨던 분들 계세요? 29 97학번 2011/11/10 4,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