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는 FTA 협상이 시작된 2006년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해 각각의 협정 초안부터 삽입돼 있었는데, 그 이유는 한국이 체결한 모든 FTA와 한ㆍ일 투자보장협정(BIT) 등 대부분의 투자보장협정에 ISD를 담았고 1998년 스크린쿼터 문제로 중단된 한ㆍ미 BIT에서도 양측의 합의사항이었기 때문이다네요.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 뿐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ISD가 보편적으로 포함됐다는 얘기네요.
여기서 저는 ISD 논란의 책임을 두 전직 대통령들에게 떠넘기려는게 아닙니다. ISD를 포함시키더라도 별 문제가 없으니까 김대중-노무현 대통령도 그걸 수긍하고 포함시킨거 아니겠습니까?
마침 민주당에서도 FTA 비준 및 ISD 관련해서 타협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하니까.. 지켜봐야겠습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40812 | 일하는게 너무 즐겁다는 동료도 있네요 ㅠㅠ 3 | ........ | 2011/11/26 | 1,580 |
| 40811 | 누군가 올려주신 방대한 나꼼수기록사진을 보면서...... 3 | ,. | 2011/11/26 | 1,445 |
| 40810 | FTA 반대 제안합니다 7 | no FTA.. | 2011/11/26 | 1,060 |
| 40809 | ‘내곡동 특종’ 전말 알고보니 더 황당 3 | 참맛 | 2011/11/26 | 3,428 |
| 40808 | 안 읽는 깨끗한 책(소량)기부할수 있나요?? 7 | ... | 2011/11/26 | 1,774 |
| 40807 | 엄마가 유명배우였군요 9 | 마약복용사망.. | 2011/11/26 | 17,012 |
| 40806 | 집값과 외국여행 1 | 바람아 불어.. | 2011/11/26 | 1,080 |
| 40805 | 날치기할 때 이상하더만 - 일본·유럽 “고맙다, 한-미FTA” 5 | 참맛 | 2011/11/26 | 2,238 |
| 40804 | 4대강때문에 홍수 안났다고, 건강보험도 이유가 잇으니 없애려는거.. 1 | born t.. | 2011/11/26 | 763 |
| 40803 | 폭풍 지름신 아! 후회되요 2 | FTA반대 .. | 2011/11/26 | 2,201 |
| 40802 | '자살'에 관련된 베스트 글을 보고... 2 | 공감 | 2011/11/26 | 1,463 |
| 40801 | 한신대 교통사고 소식 추가합니다. 29 | 나거티브 | 2011/11/26 | 10,805 |
| 40800 | 감동적이네요 1 | 류승완감독 | 2011/11/26 | 995 |
| 40799 | 가끔은....위로 자판기가 있었으면 한답니다. 1 | .. | 2011/11/26 | 724 |
| 40798 | 강남차 병원 소아과 이은경 과장님 아시는 분 계신가요^^? 3 | 코알라^&^.. | 2011/11/26 | 2,206 |
| 40797 | ㅎㅎㅎㅎ 갑자기 탐라인에 부처님의 자비가 뜨네요 ㅎㅎ | 참맛 | 2011/11/26 | 789 |
| 40796 | 이것 좀 판별해 주세요 2 | 억울해요 | 2011/11/26 | 774 |
| 40795 | 물리를 반복해야하나요? 화학을 들어야하나요? 1 | 예비고2 | 2011/11/26 | 1,034 |
| 40794 | 홍대나 서울 미대 졸업전시회 언제 하나요? 2 | 궁금 | 2011/11/26 | 1,054 |
| 40793 | 24일 경향신문 보신분 있나요? 5 | 리민 | 2011/11/26 | 1,316 |
| 40792 | 요새 다른집들은 집안온도 몇도 에 생활하시나요..추워요~ㅠ 5 | jane | 2011/11/26 | 2,590 |
| 40791 | 시큼하게 쉬어(?)버린 김치..버려야하는가요?? 4 | ..... | 2011/11/26 | 1,938 |
| 40790 | 이거 보셨나요?-김어준인터뷰 | 100도 인.. | 2011/11/26 | 2,290 |
| 40789 | 대구 경북에서도 안철수 열풍…지지도 급상승 13 | 참맛 | 2011/11/26 | 2,283 |
| 40788 |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5 | WksWks.. | 2011/11/26 | 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