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는 FTA 협상이 시작된 2006년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해 각각의 협정 초안부터 삽입돼 있었는데, 그 이유는 한국이 체결한 모든 FTA와 한ㆍ일 투자보장협정(BIT) 등 대부분의 투자보장협정에 ISD를 담았고 1998년 스크린쿼터 문제로 중단된 한ㆍ미 BIT에서도 양측의 합의사항이었기 때문이다네요.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 뿐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ISD가 보편적으로 포함됐다는 얘기네요.
여기서 저는 ISD 논란의 책임을 두 전직 대통령들에게 떠넘기려는게 아닙니다. ISD를 포함시키더라도 별 문제가 없으니까 김대중-노무현 대통령도 그걸 수긍하고 포함시킨거 아니겠습니까?
마침 민주당에서도 FTA 비준 및 ISD 관련해서 타협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하니까.. 지켜봐야겠습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42569 | 나꼼수 여의도 공연 수익에 대한 김어준의 반응 8 | 참맛 | 2011/12/01 | 2,803 |
| 42568 | 소고기 미역국 맛있게 끓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9 | 새댁 | 2011/12/01 | 1,964 |
| 42567 | 베이비 시터 1 | 헤라 | 2011/12/01 | 773 |
| 42566 | 아이들 문제집중에 어떤게 괜찮은가요? 3 | .. | 2011/12/01 | 1,256 |
| 42565 | 가장 정확한 아파트 전세 시세를 알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10 | 전세 | 2011/12/01 | 2,387 |
| 42564 | 급하게 여쭐께요... 장례식장 가는 차림... 4 | 상 | 2011/12/01 | 2,156 |
| 42563 | 나가사끼 싸게 파는 글 안 나오네요? 6 | 참맛 | 2011/12/01 | 878 |
| 42562 | 종편에 연예인 까는기준 명확하게 제시하겠습니다. 6 | 엘가 | 2011/12/01 | 2,177 |
| 42561 | 경주사시는 회원님께 문의드려요^^ 3 | 역탐 | 2011/12/01 | 730 |
| 42560 | 어그부츠에는 어떤 바지를 입어야할까요. 4 | 패션은 어려.. | 2011/12/01 | 2,034 |
| 42559 | 그들도 생업인데 하고 이해하는것 1 | 음 | 2011/12/01 | 731 |
| 42558 | 손바닥TV - 정봉주와 나꼼수 친구들! | 사월의눈동자.. | 2011/12/01 | 1,376 |
| 42557 | 그 땅부자라는 총각은 외모는 그정도면 되지않나요 3 | 쿠웅 | 2011/12/01 | 1,438 |
| 42556 | 북한산 고사리파는 할머니의 센스..ㅎㅎ 9 | 독수리오남매.. | 2011/12/01 | 3,915 |
| 42555 | 하나은행 인터넷가입되어있으시면 3 | 아참 | 2011/12/01 | 785 |
| 42554 | 가전제품 백화점에서 사야할까요? 6 | ?? | 2011/12/01 | 1,239 |
| 42553 |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 2 | 그냥 | 2011/12/01 | 853 |
| 42552 | 11월 30일 나는 꼽사리다 2회가 떴어요. 5 | 들어보시길~.. | 2011/12/01 | 1,116 |
| 42551 | 아이들 깨우는 시간이 어떻게 되세요? 5 | 예전 난스스.. | 2011/12/01 | 919 |
| 42550 | 편의점계산대에 붙은 안내글보고 뿜었어요 ^^ | 술담배 | 2011/12/01 | 1,650 |
| 42549 | 제부 첫생일이라 챙겨주는게 좋겠죠? 5 | 질문 | 2011/12/01 | 980 |
| 42548 | 대전나꼼수공연때 보러왔떤 그 많은 사람들은... 10 | 한미fta반.. | 2011/12/01 | 2,046 |
| 42547 | 그냥 기분이 나쁘고 눈물만 나네요... 3 | 우울증 | 2011/12/01 | 1,178 |
| 42546 | 초등 1학년딸이 제가 싫데요! 4 | 1학년 딸 .. | 2011/12/01 | 1,230 |
| 42545 | 대학학과 선택 도움 부탁드려요. 3 | 간호,유아교.. | 2011/12/01 | 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