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할때마다 지원금 보조금 퍼주는 방식 바꾸지 않으면, 반복될수밖에 없다.
FTA 할때마다 국가에서는 지원금에 보조금을 엄청나게 수조에서 수십조라는 엄청난 돈을 퍼준다.
그런데, 그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는 사업분야는 점점 더 썩어가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해지고 있다.
오로지 그 지원금 보조금 분배하고 나눠주고 중간에서 떼어먹는 빈대시민단체들만 비대해져서, 나라를 시끄럽게 할 뿐이다.
이는 근복적으로 지원금, 보조금 지원대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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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물가의 비밀
왜 우리나라가 가장 먹거리 물가에 취약한지 아시나요 ? 농업분야 경쟁력이 세계 최저수준인지 아시나요 ?
만약에 농축산업분야의 개방이 수천만명의 생업이 달렸음에도 활짝 개방된 다른 산업 분야 개방의 절반만큼 이라도 이뤄졌다면, 구조조정 대형화 효율화 등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농축산 식량 수출국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수십조원의 보조금과 지원금이 투입되면서도 가장 높은 담을 쌓아 막아 놓은 농축산분야는 심하게 말하면, 빌어먹는 거지 수준의 최악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농축산업의 현실은 설사 많이 생산되어도 터무니 없이 높은 가격때문에 동해바다에 버리는 것과 북한에 공짜로 주는 것 말고는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니, 생산성 높이는 것이 더 나쁜 결과가 되는 기가막힌 상황입니다. 계절마다 겪는 배추 양파 등등의 파동이 그래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동남아 후진국도 몇년에 한번 사는 스마트폰 구매는 할 능력이 안되어도, 매일 3번 365일 사서 먹어야 하는 먹거리는 저임금 직장이라도 다니는 사람은 아무 걱정 없이 채소며 과일이며 고기까지 마음껏 먹고 삽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건비가 비싼 북유럽 선진국가보다 돼기고기 값이 3배 수준인 우리나라 고물가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제조업 강국인 대한민국 물가는 진정한 fta 가 실현되면 쉽게 안정화 되고 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정권때 수많은 FTA 가 본격적으로 추진 통과 실행중에 있습니다.
다른 FTA들 심지어 더 경제규모가 큰 EU와의 FTA 때도 나라가 망한다고 별별유언비어가 다 떠돌았지만, 아무런 문제 없이 교역규모를 늘려주고 나라경제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FTA반대하는 선동질 하는 인간들이 보조금과 지원금 챙겨 먹기 위한 발악을 그냥 보고만 있다면, 절대로 대한민국 서민들은 지금과 같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먹거리 물가에서 벗아날 수 없고, 매년 계절마다 반복되는 먹거리 파동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