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공공정책도...정부와 공공기관 , 지자체도 ISD 소송 대상이 되는 게 맞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 객관적으로 아주 알기쉽게 간단 정리한 FTA *
... 조회수 : 3,272
작성일 : 2011-11-09 11:50:25
IP : 59.18.xxx.22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1.11.9 11:53 AM (59.18.xxx.223)네.
'11.11.9 1:12 PM (50.64.xxx.206)알바 붙음 방지용 댓글입니다.
2. 교돌이맘
'11.11.9 1:37 PM (125.128.xxx.121)공공정책도...정부와 공공기관 , 지자체도 ISD 소송 대상이 되는 게 맞다 2222222222222222222222
ISD는 보편적인 국제 기준이 아니다.
한국과 EU의 FTA에서도 ISD 조항 없었다.
호주와 볼리비아 ISD를 배제를 선언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38910 | 어디로 가야하나요? 3 | 머리아파요 | 2011/11/11 | 3,392 |
| 38909 | 李대통령 오후 국회 방문..FTA 비준 협조 요청 9 | 세우실 | 2011/11/11 | 3,770 |
| 38908 | 5개월 아기 엎드러 자는거 괜찮은가요? 2 | 불안해서 | 2011/11/11 | 6,178 |
| 38907 | 쉐프원 문 냄비 어떤가요? 3 | 제니 | 2011/11/11 | 5,446 |
| 38906 | 멸치 다듬을때... 4 | dd | 2011/11/11 | 3,952 |
| 38905 | 동판으로 만든 재물 부적 | 부적 | 2011/11/11 | 3,550 |
| 38904 | 손 안씻는 애기 나와서 ㅋㅋㅋ 11 | 손 | 2011/11/11 | 4,884 |
| 38903 | 지금 코스코에서 쌀 살건데요..뭐가 맛있나요? 2 | .. | 2011/11/11 | 4,009 |
| 38902 | 초등생이 여교감 '멱살잡고 머리채 휘어잡아,, 이건 또 뭐야? .. 3 | 호박덩쿨 | 2011/11/11 | 3,972 |
| 38901 | 청계천 등축제가려는데 몇시가 나을까요? 7 | 등축제 | 2011/11/11 | 3,871 |
| 38900 | 다진 쇠고기(부대찌개용) 활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 ^^ | 2011/11/11 | 4,200 |
| 38899 | 재활용쓰레기버리기 당연히 집안일 아닌가요? 13 | 그여자 | 2011/11/11 | 4,886 |
| 38898 | 옷구매사이트알려주세요~ 2 | 가을좋아 | 2011/11/11 | 4,040 |
| 38897 | 1년 사계절 입술이 터요. 5 | 아 내입술 | 2011/11/11 | 4,193 |
| 38896 | 급)영어로 이말을 어떻게 하는지 부탁드려요. | 소미 | 2011/11/11 | 3,771 |
| 38895 | 옷장 중에 책장스타일로 되는거 파는데 있을까요? 1 | 옷장 | 2011/11/11 | 4,333 |
| 38894 | 정신과 상담 하고 싶은데요.. 기록에 남아서 불이익 될게 있나요.. 1 | ,,, | 2011/11/11 | 4,321 |
| 38893 | 개썅 쓰레기들 10 | 사랑이여 | 2011/11/11 | 5,111 |
| 38892 | 내년 재수생 늘듯 6 | 폭발할 재수.. | 2011/11/11 | 5,246 |
| 38891 | 화상사고후 드레싱을 집에서 하면 안될까요? 10 | ??? | 2011/11/11 | 5,851 |
| 38890 | 트윗글 - 김진숙 12 | ^^별 | 2011/11/11 | 4,455 |
| 38889 | 약사님들~ 손 좀 씻으세요 11 | 불결해 | 2011/11/11 | 5,679 |
| 38888 | 주부 국민연금가입말씀인데요 2 | 여쭤요 | 2011/11/11 | 4,439 |
| 38887 | 가습기 추천해주세요.(대기~) 8 | ^^ | 2011/11/11 | 4,411 |
| 38886 | 10개월 여자아이인데요. 가슴에 몽울이 잡혀요. ㅜ.ㅜ 2 | 걱정맘 | 2011/11/11 | 4,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