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공공정책도...정부와 공공기관 , 지자체도 ISD 소송 대상이 되는 게 맞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 객관적으로 아주 알기쉽게 간단 정리한 FTA *
... 조회수 : 1,186
작성일 : 2011-11-09 11:50:25
IP : 59.18.xxx.22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1.11.9 11:53 AM (59.18.xxx.223)네.
'11.11.9 1:12 PM (50.64.xxx.206)알바 붙음 방지용 댓글입니다.
2. 교돌이맘
'11.11.9 1:37 PM (125.128.xxx.121)공공정책도...정부와 공공기관 , 지자체도 ISD 소송 대상이 되는 게 맞다 2222222222222222222222
ISD는 보편적인 국제 기준이 아니다.
한국과 EU의 FTA에서도 ISD 조항 없었다.
호주와 볼리비아 ISD를 배제를 선언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41284 | 조카 사진학과 졸업전시회 갈 때 꽃다발 사가면 괜찮을까요? 5 | 뭘.. | 2011/11/23 | 3,286 |
| 41283 | 아버지가 너무 싫고, 분노가 부글부글거려요. 5 | ... | 2011/11/23 | 3,441 |
| 41282 | 지금 막 왔어요 17 | 우노 | 2011/11/23 | 3,397 |
| 41281 | 배달음식들 현금영수증 제대로 안한거 1 | 전화해서 해.. | 2011/11/23 | 1,798 |
| 41280 | 몸 따뜻해지는 방법 알려주세요. 11 | 살빼자^^ | 2011/11/23 | 3,937 |
| 41279 | 색상이요~~ 3 | 쌈지 | 2011/11/23 | 921 |
| 41278 | 시위에 대하여 5 | 오늘 경험 | 2011/11/23 | 1,624 |
| 41277 | 영어리더스북 교환된 한권이 또좀 문제있는데 | 다시교환해야.. | 2011/11/23 | 676 |
| 41276 | 좀전에 시민을 연행했어요 2 | 2mb18n.. | 2011/11/23 | 1,666 |
| 41275 | 어떤 선물이 더 좋으세요? 3 | 이와중에 죄.. | 2011/11/23 | 996 |
| 41274 | 이정도 되면 쫄지 않을까요? 11 | 목표 | 2011/11/23 | 3,114 |
| 41273 | 쿠쿠 압력밥솥을 샀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4 | 시국 | 2011/11/23 | 3,437 |
| 41272 | 진압 지휘하는 경찰청 경비계 멋대로 전화 끊어버리는군요. 9 | 펜 | 2011/11/23 | 1,786 |
| 41271 | 트윗 보다가 심장 터지겠어요 6 | ㅠㅠ | 2011/11/23 | 2,349 |
| 41270 | 외국에서 아프리카 방송 볼 수 없나요? 도와주삼. 8 | 해외 | 2011/11/23 | 3,926 |
| 41269 | 손가락부대 출동합시다. 11 | 82아짐 | 2011/11/23 | 2,023 |
| 41268 | 시민들 얼어죽겠습니다 서울 경찰청 전화 1 | noFTA | 2011/11/23 | 1,597 |
| 41267 | 이시간 현재 많은 시민들이 명동으로...... 5 | 흠... | 2011/11/23 | 1,673 |
| 41266 | 시위 시작했네요~함성이 어제 보다 두배는 강한것 같아요~ 8 | 아프리카 방.. | 2011/11/23 | 2,487 |
| 41265 | 반려 동물 키우기 기쁘면서도 힘들 때가 있지요... 4 | 앗 뻘쭘해 | 2011/11/23 | 2,039 |
| 41264 | 스마트폰 조건 좀 봐주세요.. 1 | 궁금 | 2011/11/23 | 1,042 |
| 41263 | 슬림다운 점퍼 | 어떻게 하나.. | 2011/11/23 | 1,108 |
| 41262 | 시청에 막 다녀왔습니다. 17 | 웃음조각*^.. | 2011/11/23 | 2,472 |
| 41261 | 새로산 가죽소파에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납니다.. 5 | 죄송합니다... | 2011/11/23 | 2,904 |
| 41260 | 시청앞 노숙하며 호소문 나누어주시는 할머니 5 | 눈물 | 2011/11/23 | 2,2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