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공공정책도...정부와 공공기관 , 지자체도 ISD 소송 대상이 되는 게 맞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 객관적으로 아주 알기쉽게 간단 정리한 FTA *
... 조회수 : 1,157
작성일 : 2011-11-09 11:50:25
IP : 59.18.xxx.22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1.11.9 11:53 AM (59.18.xxx.223)네.
'11.11.9 1:12 PM (50.64.xxx.206)알바 붙음 방지용 댓글입니다.
2. 교돌이맘
'11.11.9 1:37 PM (125.128.xxx.121)공공정책도...정부와 공공기관 , 지자체도 ISD 소송 대상이 되는 게 맞다 2222222222222222222222
ISD는 보편적인 국제 기준이 아니다.
한국과 EU의 FTA에서도 ISD 조항 없었다.
호주와 볼리비아 ISD를 배제를 선언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36717 | 인화학교 법인, 자체 해산 결정 1 | ... | 2011/11/11 | 1,175 |
| 36716 | 연락 잘 안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그냥 그정도의 존재감이어서겠죠?.. 17 | 인간관계 | 2011/11/11 | 6,273 |
| 36715 | 40~50대 주부님들,영양제드세요?꼭 댓글좀! 엉 엉 12 | 도움 글 꼭.. | 2011/11/11 | 3,668 |
| 36714 | 농업인의 날 맞아 가래떡 먹는 김황식 국무총리 6 | ㅋㅋㅋ | 2011/11/11 | 1,490 |
| 36713 | 카카오톡 1 | 내가 싫으니.. | 2011/11/11 | 1,589 |
| 36712 | 한센병 가족의 결혼 10 | 궁금 | 2011/11/11 | 3,314 |
| 36711 | 마음놓고 울지도 못하네요(수능) 32 | ㅠ.ㅠ | 2011/11/11 | 7,391 |
| 36710 | 요즘 홍콩 날씨가 어떤가요? | 여행 | 2011/11/11 | 1,137 |
| 36709 | 숨은 그림 찾기? 숨은 꼼수 찾기!!! | 사월의눈동자.. | 2011/11/11 | 1,251 |
| 36708 | FTA정족수 질문이요 6 | ,,, | 2011/11/11 | 1,328 |
| 36707 | 오늘 태어난 애기들의 주민번호는 6 | ^^ | 2011/11/11 | 2,290 |
| 36706 | 프라이머의 지존은 뭔가요? 20 | ... | 2011/11/11 | 5,204 |
| 36705 | 강용석 내년 총선 마포을에서 무소속으로 반드시 출마 18 | 광팔아 | 2011/11/11 | 2,288 |
| 36704 | “챙겨보겠습니다” 박원순시장 새벽 2시까지 시민들과 폭풍트윗 21 | 대통령감 | 2011/11/11 | 2,172 |
| 36703 | 임신 중 스트레스... 태아한테 영향이 가겠죠? 5 | ... | 2011/11/11 | 2,642 |
| 36702 | 보통 아내가 전업주부이시면 남편분이 집안일을 전혀 안하시나요? 29 | .... | 2011/11/11 | 5,107 |
| 36701 | 보면대 추천좀 해 주세요. 2 | 보면대 | 2011/11/11 | 2,953 |
| 36700 | 살돋에 매직블럭요.. 14 | 비추100%.. | 2011/11/11 | 3,093 |
| 36699 | 초대박....자유선진당 집권상정시 표결 불참.. 16 | .. | 2011/11/11 | 2,729 |
| 36698 | 먹지도 않을 음식 담아와서 버리기 11 | 아까워 | 2011/11/11 | 2,941 |
| 36697 | 김황식 "한미FTA 괴담이 국가 품격 떨어뜨려" 10 | 뭐래? | 2011/11/11 | 1,273 |
| 36696 | 샵밥사이트 세일할때는 모든제품다 세일하나요? | 살빼자^^ | 2011/11/11 | 1,313 |
| 36695 | 민주당 기회주의자들 게시판입니다 11 | ,, | 2011/11/11 | 1,597 |
| 36694 | 수능망쳤단말 많은데 우리조카는 엄청 잘본거네요 13 | 어느대학 | 2011/11/11 | 3,665 |
| 36693 | 전여옥 “벼락맞아죽겠다고 생각해도 FTA통과시켜야” 39 | 광팔아 | 2011/11/11 | 2,5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