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공공정책도...정부와 공공기관 , 지자체도 ISD 소송 대상이 되는 게 맞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 객관적으로 아주 알기쉽게 간단 정리한 FTA *
... 조회수 : 1,134
작성일 : 2011-11-09 11:50:25
IP : 59.18.xxx.22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1.11.9 11:53 AM (59.18.xxx.223)네.
'11.11.9 1:12 PM (50.64.xxx.206)알바 붙음 방지용 댓글입니다.
2. 교돌이맘
'11.11.9 1:37 PM (125.128.xxx.121)공공정책도...정부와 공공기관 , 지자체도 ISD 소송 대상이 되는 게 맞다 2222222222222222222222
ISD는 보편적인 국제 기준이 아니다.
한국과 EU의 FTA에서도 ISD 조항 없었다.
호주와 볼리비아 ISD를 배제를 선언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35488 | 중고책 저렴하지는 않군요... 3 | .. | 2011/11/09 | 1,540 |
| 35487 | 절임배추 씻어서 김장하나요? 어디서 사는게 좋은지요? 2 | 잔디 | 2011/11/09 | 2,051 |
| 35486 | 왕따 아이 어쩌면 좋을까요? 11 | 무서워~ | 2011/11/09 | 3,459 |
| 35485 | 한미FTA절충안에 서명한 민주당 의원들 명단 14 | 참맛 | 2011/11/09 | 1,906 |
| 35484 | [한미FTA반대] 속보 16:22| 15 | ... | 2011/11/09 | 2,608 |
| 35483 | 오빠집을 제가 사는건 어떨까요?? 13 | 잠시 고민합.. | 2011/11/09 | 3,552 |
| 35482 | 외통위 생중계... 이런게 다 있네요 3 | 지켜보고있다.. | 2011/11/09 | 1,320 |
| 35481 | 살균청소기 추천해주세요. | 살균청소기 | 2011/11/09 | 912 |
| 35480 | 중학생이 읽을 한국사 만화책..추천 좀 해주세요 9 | 만화좋아 | 2011/11/09 | 2,467 |
| 35479 | 전자사전 추천해주세요~ 2 | teresa.. | 2011/11/09 | 1,125 |
| 35478 | 안젤리나 졸리백 얘기 나와서 말인데요. 안젤리나 졸리요 5 | .. | 2011/11/09 | 2,384 |
| 35477 | 우리 아이가 글짓기상을 받아왔는데요 7 | 따끈따끈 호.. | 2011/11/09 | 1,688 |
| 35476 | 158 에 68킬로면 뚱뚱한거라고 혼내주세요! 28 | 공주병말기 | 2011/11/09 | 6,744 |
| 35475 | 이런이유로 이혼한다는건 욕먹을 짓일까요? 22 | 이혼 | 2011/11/09 | 4,387 |
| 35474 | 조카가 성형외과 상담 좀 해보고 싶어해요~~ | 성형외과 | 2011/11/09 | 1,054 |
| 35473 | 초등생 잠자는시간 6 | 취침시간 | 2011/11/09 | 1,963 |
| 35472 | FTA반대 경북전농, 국회의원 사무실 6곳 점거농성 25 | 한미 fta.. | 2011/11/09 | 1,638 |
| 35471 | 즈~질 몸매를 소유한 남편분들 계시겠죠? ^^; 8 | ㅎㅎ | 2011/11/09 | 1,776 |
| 35470 | 안젤리나 졸리백 | 비비나 | 2011/11/09 | 1,722 |
| 35469 | 마초의 기준........이 궁금해요 | 순정? | 2011/11/09 | 1,152 |
| 35468 | 주차를 너무 못해요..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4 | 주차 | 2011/11/09 | 2,871 |
| 35467 | 경찰, 소울드레서,화장발,쌍코 등 여성 카페 집중 관리중 16 | FTA반대 | 2011/11/09 | 3,300 |
| 35466 | 부산 이과 논술 학원이나 인강 사이트 추천 바랍니다 1 | 재수생맘 | 2011/11/09 | 1,867 |
| 35465 | FTA 자유무역협정 자유게시판에 글 올려요. 모두들... 4 | 요맘때 | 2011/11/09 | 1,043 |
| 35464 | 원래 이렇게 무기력해지는건가요??? 4 | 임신 7주 | 2011/11/09 | 2,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