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공공정책도...정부와 공공기관 , 지자체도 ISD 소송 대상이 되는 게 맞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 객관적으로 아주 알기쉽게 간단 정리한 FTA *
... 조회수 : 826
작성일 : 2011-11-09 11:50:25
IP : 59.18.xxx.22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1.11.9 11:53 AM (59.18.xxx.223)네.
'11.11.9 1:12 PM (50.64.xxx.206)알바 붙음 방지용 댓글입니다.
2. 교돌이맘
'11.11.9 1:37 PM (125.128.xxx.121)공공정책도...정부와 공공기관 , 지자체도 ISD 소송 대상이 되는 게 맞다 2222222222222222222222
ISD는 보편적인 국제 기준이 아니다.
한국과 EU의 FTA에서도 ISD 조항 없었다.
호주와 볼리비아 ISD를 배제를 선언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43111 | 이여자의 정체가 뭘까요 54 | 한숨 | 2011/12/02 | 16,412 |
| 43110 | 경동맥 초음파검사에서 플라그가 발견되면 뇌졸중 위험한가요? 4 | 뇌졸중? | 2011/12/02 | 6,313 |
| 43109 | 제발 저에게 한나라당 비판하게 해주세요 4 | 행복해요 | 2011/12/02 | 611 |
| 43108 | 전국 법원장회의…`FTA 청원' 본격 논의(종합) 3 | 참맛 | 2011/12/02 | 800 |
| 43107 | 미국 연방 법원이 다스 소송 취하 했대요. 5 | 헉.... | 2011/12/02 | 1,243 |
| 43106 | 혹시 82회원님중 하이리빙이란 회사를 아세요? 8 | 후리지아향기.. | 2011/12/02 | 1,741 |
| 43105 | 법원,"한미 FTA 번역오류 공개하라" | fta반대 | 2011/12/02 | 682 |
| 43104 | 달지 말자고요~~ 1 | 댓글 쫌!!.. | 2011/12/02 | 506 |
| 43103 | 저희집 LG+U 보는데 갤럭시 070이 스카트폰인지요? 2 | 난 아직 구.. | 2011/12/02 | 529 |
| 43102 | 민주당 "나경원 선대위 차원의 조직적 범죄" 6 | 세우실 | 2011/12/02 | 1,086 |
| 43101 | 경향 이나 한겨례만 취급하는 신문지국은 없나요?? 5 | 신문구독 | 2011/12/02 | 847 |
| 43100 | 나꼼수 진주콘서트 해요!!! 4 | 허니맘 | 2011/12/02 | 994 |
| 43099 | 브레인- 신하균한테 완전 빠진 여자예요. 4 | 나 미쳤나봐.. | 2011/12/02 | 1,907 |
| 43098 | 늦었지만 여의도공연 후기남겨요 3 | ~ | 2011/12/02 | 1,050 |
| 43097 | 저희 딸 초경시작했어요....어쩜 좋은지 26 | 가인과아벨 | 2011/12/02 | 22,889 |
| 43096 | 아침주문 오후도착 | 현수기 | 2011/12/02 | 477 |
| 43095 | 한미FTA반대하는 사람들 솔직히 경우없네요 10 | 행복해요 | 2011/12/02 | 1,100 |
| 43094 | 단독 - MB, '원전수주' 경제협력 뒷통수 맞았다 2 | 참맛 | 2011/12/02 | 881 |
| 43093 | 도리란 어디까지 인가요? 25 | 며느리 | 2011/12/02 | 3,231 |
| 43092 | 벤츠검사, 최변호사가 똑똑하고 능력있다고요? 1 | 진짜나쁜새ㄲ.. | 2011/12/02 | 1,321 |
| 43091 | 1일 섭취칼로리가 적어도 폭식하면 살찌나요? 1 | 칼로리다이어.. | 2011/12/02 | 1,597 |
| 43090 | FTA반대 현수막 주문할까 하는데요.....^^ 10 | 후니맘 | 2011/12/02 | 890 |
| 43089 | 뿌리깊은 나무 연장 없이 예정대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2 | 음 | 2011/12/02 | 1,157 |
| 43088 | 역대 최고의 비리왕~ 5 | 쥐박이out.. | 2011/12/02 | 945 |
| 43087 | 가게입구에다 NO조중동을 부착한 사진 7 | 참맛 | 2011/12/02 | 2,0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