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한미FTA 의료 민영화 경제자유구역 허용한다네요, 수순대로 가냐?

[헐~]

(속보)외교통상교섭부, 한미FTA 의료 민영화 '경제자유구역에는 허용한다" 밝혀

6일 외교통상교섭부는 트윗을 통해 "한미FTA 의료 민영화를 경제자유구역에는 허용한다"고 밝혔다.

서울의 소리가 올린 기사에 대해서 반박하던 아이디 외교통상교섭부(통상교섭본부)(ftapolicy)는 "한미 FTA에 의료서비스 민영화 내용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한미 FTA에서는 의료서비스 개방약속 하지 않았습니다"라며 '의료 민영화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해서  본지 기자가 "만약 미국기업이 민영화 병원을 설립하겠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문 하였다.

이에 외교통상부는 "한미FTA에 의료 민영화에 대해서 "우리정부의 현행정책은 경제자유구역말고는 민영병원 허용안하는 것입니다."라고 답변 하였다.

즉 한미FTA조약에 경제자유구역은 의료 민영화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외교통상부의 반박은 '눈가리고 아웅'으로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트윗에 통해 반박한 외교통상교섭부 글 내용



FTA 소식(통상교섭본부)(ftapolicy) 약 20분 전 @feeljava @amnseoul @djnmanul @artteakorea 한미 FTA에서는 의료서비스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정부의 현행정책은 경제자유구역말고는 민영병원 허용안하는 것입니다.



FTA 소식(통상교섭본부)(ftapolicy) 약 34분 전 속지 마십시오. 한미 FTA에서는 의료서비스 개방약속 하지 않았습니다. RT @gemininlion: RT @ksc00013: RT @artteakorea: 헉~ RT @amnseoul: MBC기자, FTA후 이루어질 의료민영화 두려워 http://j.mp/viXE8u 하루밤 입원해 몇가지 검사 받았는데..천만원!



FTA 소식(통상교섭본부)(ftapolicy) 약 42분 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한미 FTA에 의료서비스 민영화 내용 없습니다. RT @DJNMANUL: RT @artteakorea: 헉~ RT @amnseoul: MBC기자, FTA후 이루어질 의료민영화 두려워 http://j.mp/viXE8u 하루밤 입원해 몇가지 검사 받았는데..천만원! http://twitpic.com/7b7bd8

출처
서울의 소리
http://www.amn.kr/sub_read.html?uid=4229§ion=sc2§ion2=




법무부 공식자료 "공공요금·조세·환율정책도 ISD 대상"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110614362920139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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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김ㅈㅎ, 이인간은 뭘 받아쳐먹고 저렇게 남의 나라를 위해 열성인걸까?

[말장난]

경제자유구역은 우리나라가 아니더냐

[자유]

FTA는 병원면영화와 아무상관도 없는데 왜 끝없이 거짓말을 할까? 현재 많은 FTA를 시행중에 있고, 또 미국보다 경제규모가 큰 EU 와도 FTA가 시행중에 있다. 특별경제자유구역내 병원민영화와 한미FTA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이미, 노무현정부 열우당 다수당 시절에 특정지역인 특별자유구역에 민영화 병원이 설립가능한 법이 만들어져 있다. 수익성도 보장이 안되고, 새로운 시도에 별다른 혜택이 없어서 아무도 안만들고 있을 뿐이지, 실제 사업성만 있다면 fta와는 상관없이 언제든지 만들수 있는 것이 민영(국민건강보험적용안받는)병원이다. 노무현이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때 만들어놓은 법이다.

한나라당은 별로 관심도 없다. 단지, 노무현이 해놓은 것 뒤처리를 하려 후속법안을 만들려다가, 거꾸로 덮어씌우려고 하니 내팽겨쳐두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이 벌린일 억지로 욕먹어가면서 추가관련 혜택법안을 만들만큼 절실하지도 별로 중요하지도 관심도 없다는 것이다. FTA와는 하등에 관계도 없고, 상관도 없고, 지금도 노무현이 만든법에 따라 그냥 특별대우 안받을 생각이라면 지금도 설립가능하다.

이미 FTA 와 상관도 없이, MB 욕할때 오래전부터 엄청나게 써먹던 전형적인 유언비어 아이템이다. 그런데, 뜬금없이 왜 FTA 에 다가 가져다 붙여서 난리를 치는 지 웃기는 코디미이다.

[추억만이]

경제자유구역은 인천,부산,새만금, 광영 제주 꽤 지역이 많습니다.
전국이 이래될 확률이 있죠

[....]

더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의료 영리병원이 들어서면 절대!!! 취소할 수 없대요. 한번 들어서면 끝!!!

[송도]

송도에는 계속 영리병원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냥 다 각본대로 흘러가는것 같아요.

[이건 fta랑은 상관없죠..]

위에 자유님 리플처럼 경제자유구역에 의료민영화 영리병원은 이미 노무현정부시절에 법안으로 설립됐던 건데 왜 fta랑 뜬금없이 연관을?
단지 세부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던 걸로 알아요.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에 설립가능하지만 송도외엔 다른 곳은 투자성이 보이는 곳이 없어 해외나 국내투자자들 별 관심도 안둔다고 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