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이해영 교수는 "독일이 미래와 환경을 위해 진보적인 탈핵 정책을 쓰려하는 것도 결국 ISD 제소에서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흑인 차별 철폐로 인해 ISD 제소를 당한 적이 있다"며 "인권에 기초한 정책 또한 ISD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포함하는 최소기준 대우는 ISD 제소의 단골 근거 항목"이라며 "한미FTA가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에너지 정책을 포함한 많은 공공정책이 ISD 제소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거 참 ISD가 뜻밖으로 골머리 아픈거네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52694
결정타가 나온건가요.
ISD에대한 앞으로 다가올 공포를.........
아직도,,,
ISD
걱정할거 없다고 할텐가,,,,, 이그,,,,,
인종차별철폐가 isd 소송 대상이라니
할말이없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38164 | 마초의 기준........이 궁금해요 | 순정? | 2011/11/09 | 3,471 |
| 38163 | 주차를 너무 못해요..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4 | 주차 | 2011/11/09 | 5,067 |
| 38162 | 경찰, 소울드레서,화장발,쌍코 등 여성 카페 집중 관리중 16 | FTA반대 | 2011/11/09 | 5,518 |
| 38161 | 부산 이과 논술 학원이나 인강 사이트 추천 바랍니다 1 | 재수생맘 | 2011/11/09 | 4,266 |
| 38160 | FTA 자유무역협정 자유게시판에 글 올려요. 모두들... 4 | 요맘때 | 2011/11/09 | 3,221 |
| 38159 | 원래 이렇게 무기력해지는건가요??? 4 | 임신 7주 | 2011/11/09 | 4,670 |
| 38158 | 디지털tv다들 신청하셨나요. | 은새엄마 | 2011/11/09 | 3,516 |
| 38157 | 현재 외통위 상황 3 | 정동영보좌트.. | 2011/11/09 | 3,741 |
| 38156 | 딸에게 받은 편지 13 | 엄마 | 2011/11/09 | 4,900 |
| 38155 | 골수한나라당이던 사장님이 바꼈어요 3 | ... | 2011/11/09 | 4,346 |
| 38154 | 요즘 축의금 대부분이 기본 5만원이죠? 5 | 축의금 | 2011/11/09 | 4,051 |
| 38153 | 오늘 여의도 집회장소는? 1 | 한미FTA반.. | 2011/11/09 | 3,837 |
| 38152 | 제 성격이 이상한걸까요? 3 | ... | 2011/11/09 | 3,523 |
| 38151 | 박원순 시장 취임식도 격식파괴…‘온라인취임식’ 인터넷중계 4 | 세우실 | 2011/11/09 | 3,620 |
| 38150 |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를 해지하려면 은행가야 하나요? 8 | 자동이체 | 2011/11/09 | 7,438 |
| 38149 | 오랜된 조개젓이요.. 2 | 얼마나오래 | 2011/11/09 | 3,195 |
| 38148 | 황우여 "ISD제도, 투자자를 위해 사법주권 양보 불가피" 7 | 광팔아 | 2011/11/09 | 3,447 |
| 38147 | 고3맘님....내일 뭐하세요...? 15 | 떨려요! | 2011/11/09 | 4,164 |
| 38146 | 미애부 뷰티존이라는곳에 가보신분? 2 | 풀빵 | 2011/11/09 | 4,614 |
| 38145 | 푸하하, 한나라 김충환 트윗 답장 12 | 김치 | 2011/11/09 | 4,470 |
| 38144 | 김동철의원 홈피입니다. 화력 좀 보태주세요 9 | .. | 2011/11/09 | 3,678 |
| 38143 | 냄비 뚜껑이 다른 냄비에 끼여서 빠지지 않아요!!!! 1 | ** | 2011/11/09 | 3,932 |
| 38142 | 죄송한데..가방 좀 봐주세요 2 | 세레나 | 2011/11/09 | 3,449 |
| 38141 | 혹시 유사나 제품 아세요? 9 | 살깍기 | 2011/11/09 | 6,280 |
| 38140 | 최시중 “이명박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적 없다” 17 | 광팔아 | 2011/11/09 | 4,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