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이해영 교수는 "독일이 미래와 환경을 위해 진보적인 탈핵 정책을 쓰려하는 것도 결국 ISD 제소에서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흑인 차별 철폐로 인해 ISD 제소를 당한 적이 있다"며 "인권에 기초한 정책 또한 ISD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포함하는 최소기준 대우는 ISD 제소의 단골 근거 항목"이라며 "한미FTA가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에너지 정책을 포함한 많은 공공정책이 ISD 제소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거 참 ISD가 뜻밖으로 골머리 아픈거네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52694
결정타가 나온건가요.
ISD에대한 앞으로 다가올 공포를.........
아직도,,,
ISD
걱정할거 없다고 할텐가,,,,, 이그,,,,,
인종차별철폐가 isd 소송 대상이라니
할말이없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3642 | '빛을 발하다' 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4 | @@ | 2011/12/28 | 1,641 |
| 53641 |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나대요 3 | illuti.. | 2011/12/28 | 1,194 |
| 53640 | 디스크 치료중 통증이 더 심해질 수도 있는건가요? 7 | 즐거운삶 | 2011/12/28 | 1,460 |
| 53639 | 돼지갈비찜 간단하구 맛있게하는법좀 알려주세요^^ 2 | 생일 | 2011/12/28 | 2,540 |
| 53638 | 어제 나꼼수 호외3편 100인분 나갑니다~ 4 | 100인분 | 2011/12/28 | 1,337 |
| 53637 | 기분이 안좋은데 제가 속좁은건가요...(글내렸습니다) 22 | 휴 | 2011/12/28 | 3,075 |
| 53636 | 장례식장 예절...지인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1 | 도와주세요... | 2011/12/28 | 3,352 |
| 53635 | 컴퓨터 전원색이 바뀌었어요 1 | 컴퓨터 | 2011/12/28 | 677 |
| 53634 | 미국인에게 한국 요리해주려는데... 14 | 초대 | 2011/12/28 | 1,805 |
| 53633 | 지금 영화관 인데요 3 | 휴 | 2011/12/28 | 1,122 |
| 53632 | 맛없는 깻잎무침 어떻게 재생가능 할까요? 1 | ... | 2011/12/28 | 920 |
| 53631 | <급질>영어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1 | 영작! | 2011/12/28 | 539 |
| 53630 | 굽신굽신 아랫글끌어 올립니다.. | 듣보잡 | 2011/12/28 | 793 |
| 53629 | 나가수 새가수 신효범,소찬휘라는군요 25 | 경호언니팬 | 2011/12/28 | 3,959 |
| 53628 | 김한석씨 부인이 방송에서 뭐라고 하셨나요?? 5 | ui | 2011/12/28 | 3,634 |
| 53627 | 초등 4학년 딸 영어학원 추천좀요 | 영어 | 2011/12/28 | 846 |
| 53626 | 저도 눈썹 긴 여자가 됐어요~~~ 8 | 최강마스카라.. | 2011/12/28 | 3,045 |
| 53625 | 상두야,학교 가자 다시 보기 어떨까요? 8 | 드라마 | 2011/12/28 | 1,009 |
| 53624 | 무청시래기에 곰팡이가 피었어요 2 | 무대리 | 2011/12/28 | 3,262 |
| 53623 | 생대구 얼려도 되나요? 2 | 생대구 | 2011/12/28 | 733 |
| 53622 | 강정마을 감귤 6 | 귤 | 2011/12/28 | 1,575 |
| 53621 | 홍준표 "부산 출마하겠다"→"농담한 .. 6 | 세우실 | 2011/12/28 | 2,003 |
| 53620 | 남편회사에서 개인 연금 들라고 하는데..들어야 하나요? 5 | 고민 | 2011/12/28 | 2,021 |
| 53619 | 요리 만화, 영화 추천 부탁드려요 8 | 만화광 | 2011/12/28 | 1,569 |
| 53618 | 자살한 중학생 아이가 자꾸 떠올라 넘 괴로워요 ㅠㅠ 29 | 어쩔꺼야ㅠ | 2011/12/28 | 3,8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