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이해영 교수는 "독일이 미래와 환경을 위해 진보적인 탈핵 정책을 쓰려하는 것도 결국 ISD 제소에서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흑인 차별 철폐로 인해 ISD 제소를 당한 적이 있다"며 "인권에 기초한 정책 또한 ISD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포함하는 최소기준 대우는 ISD 제소의 단골 근거 항목"이라며 "한미FTA가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에너지 정책을 포함한 많은 공공정책이 ISD 제소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거 참 ISD가 뜻밖으로 골머리 아픈거네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52694
결정타가 나온건가요.
ISD에대한 앞으로 다가올 공포를.........
아직도,,,
ISD
걱정할거 없다고 할텐가,,,,, 이그,,,,,
인종차별철폐가 isd 소송 대상이라니
할말이없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8291 | 아이가 이를 갈아요 4 | 문맘 | 2012/01/10 | 980 |
| 58290 | 교통사고 가해자가 전화를 안 받는데요... 9 | ... | 2012/01/10 | 3,942 |
| 58289 | 산후도우미 | 은총이엄마 | 2012/01/10 | 738 |
| 58288 | 돌아눕다가,담이 온거 같은데요.어찌하면 편해질까요? 5 | 담결림 | 2012/01/10 | 1,775 |
| 58287 | 경찰공무원 호봉이요... 2 | 궁금~ | 2012/01/10 | 4,539 |
| 58286 | 돌잔치때 메이크업 2 | 돌돌돌 | 2012/01/10 | 1,576 |
| 58285 | 제 생일에 아무도 모른다면... 3 | .. | 2012/01/10 | 998 |
| 58284 | 밥8시 최양락 시간에 3 | MBC라디오.. | 2012/01/10 | 1,009 |
| 58283 | 저는 가난한 프로그래머의 아내입니다. 56 | 가난한 아내.. | 2012/01/10 | 16,984 |
| 58282 | 언젠가 읽었던 글 | 찾고 있어요.. | 2012/01/10 | 485 |
| 58281 | 거위털이불 추천좀 해주세요~ 7 | 응삼이 | 2012/01/10 | 1,692 |
| 58280 | 메신저를 해킹당해 큰일날뻔했어요.. | 나에게도 이.. | 2012/01/10 | 688 |
| 58279 | 머리손질 잘하시는 분들 비법줌 알려주세요 굽실굽실 6 | 메룽 | 2012/01/10 | 2,212 |
| 58278 | 재미있는 시사패러디 동영상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1 | 김문수웃겨 | 2012/01/10 | 439 |
| 58277 | 곰팡이 핀 크림치즈..ㅠ.ㅠ 9 | .. | 2012/01/10 | 8,591 |
| 58276 | 중고교때 수학시간에 계산기 쓰는거요.. 8 | 계산기 | 2012/01/10 | 1,667 |
| 58275 | chef왕~~ | 뭘봐특수부위.. | 2012/01/10 | 466 |
| 58274 | 저도 보이스피싱 받았어요..ㅎㅎ 1 | 미네랄 | 2012/01/10 | 933 |
| 58273 | 빽빽하게 모인 모습에 공포감 느끼는 거 8 | ..... | 2012/01/10 | 1,769 |
| 58272 | 돈봉투 폭격에 초토화된 한나라…쇄신에는 쓴약? 1 | 세우실 | 2012/01/10 | 522 |
| 58271 | 요즘 혼수준비 하려면 어디로가야하나요? 8 | ** | 2012/01/10 | 1,511 |
| 58270 | ....1026 부정선거.. 이석현 “대리신청‧대리투표 의혹도”.. | 꼼수 꼼수 | 2012/01/10 | 745 |
| 58269 | 아침부터 기분 좋네요... | 와~우 | 2012/01/10 | 1,049 |
| 58268 | 한식 좋아하는 미국인초대메뉴 좀 봐주세요 ^^ 10 | 미쿡인ㅠ.ㅠ.. | 2012/01/10 | 2,491 |
| 58267 | 깨알같은 재미를 주는 '나는 하수다'2회네요 6 | 쫄지마c바~.. | 2012/01/10 | 1,0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