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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폐기' 선언 독일, ISD 소송 직면

참맛 조회수 : 1,645
작성일 : 2011-11-08 20:17:16
'핵 폐기' 선언 독일, ISD 소송 직면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52694

- 이해영 교수 "진보적인 탈핵 에너지 정책도 ISD 제소 못 피해"

 

이에 대해 이해영 교수는 "독일이 미래와 환경을 위해 진보적인 탈핵 정책을 쓰려하는 것도 결국 ISD 제소에서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흑인 차별 철폐로 인해 ISD 제소를 당한 적이 있다"며 "인권에 기초한 정책 또한 ISD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포함하는 최소기준 대우는 ISD 제소의 단골 근거 항목"이라며 "한미FTA가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에너지 정책을 포함한 많은 공공정책이 ISD 제소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거 참 ISD가 뜻밖으로 골머리 아픈거네요.

IP : 121.151.xxx.20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참맛
    '11.11.8 8:17 PM (121.151.xxx.203)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52694

  • 2. ..
    '11.11.8 8:22 PM (118.32.xxx.40)

    결정타가 나온건가요.
    ISD에대한 앞으로 다가올 공포를.........

  • 3. 베리떼
    '11.11.8 8:24 PM (115.142.xxx.104)

    아직도,,,
    ISD
    걱정할거 없다고 할텐가,,,,, 이그,,,,,

  • 4. 헐
    '11.11.8 8:54 PM (114.201.xxx.159) - 삭제된댓글

    인종차별철폐가 isd 소송 대상이라니
    할말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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