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이해영 교수는 "독일이 미래와 환경을 위해 진보적인 탈핵 정책을 쓰려하는 것도 결국 ISD 제소에서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흑인 차별 철폐로 인해 ISD 제소를 당한 적이 있다"며 "인권에 기초한 정책 또한 ISD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포함하는 최소기준 대우는 ISD 제소의 단골 근거 항목"이라며 "한미FTA가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에너지 정책을 포함한 많은 공공정책이 ISD 제소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거 참 ISD가 뜻밖으로 골머리 아픈거네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52694
결정타가 나온건가요.
ISD에대한 앞으로 다가올 공포를.........
아직도,,,
ISD
걱정할거 없다고 할텐가,,,,, 이그,,,,,
인종차별철폐가 isd 소송 대상이라니
할말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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