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이해영 교수는 "독일이 미래와 환경을 위해 진보적인 탈핵 정책을 쓰려하는 것도 결국 ISD 제소에서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흑인 차별 철폐로 인해 ISD 제소를 당한 적이 있다"며 "인권에 기초한 정책 또한 ISD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포함하는 최소기준 대우는 ISD 제소의 단골 근거 항목"이라며 "한미FTA가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에너지 정책을 포함한 많은 공공정책이 ISD 제소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거 참 ISD가 뜻밖으로 골머리 아픈거네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52694
결정타가 나온건가요.
ISD에대한 앞으로 다가올 공포를.........
아직도,,,
ISD
걱정할거 없다고 할텐가,,,,, 이그,,,,,
인종차별철폐가 isd 소송 대상이라니
할말이없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66863 | 집 팔아야하나요, 아님 전세로..? 6 | 머리 아퍼요.. | 2012/02/02 | 2,512 |
| 66862 | 노트북 인터넷으로 구매해 보신 분 계시나요? 12 | 노트북 | 2012/02/02 | 2,145 |
| 66861 | 둘째를 열성적으로 권하는 친구.... 18 | 곰돌이 | 2012/02/02 | 3,051 |
| 66860 | (급)온수가 안나와요.ㅠ 4 | 용감한엄마 | 2012/02/02 | 1,521 |
| 66859 | 다시 도곡,대치,개포의 시대가 다가올겁니다!! 13 | 걍 | 2012/02/02 | 4,366 |
| 66858 | 살 마음대로 빼는 법 가르쳐드릴게요. 34 | ---- | 2012/02/02 | 18,002 |
| 66857 | 몸무게 아침, 저녁 중 언제 재보시나요? 6 | 궁금 | 2012/02/02 | 3,017 |
| 66856 | 이게 뭔가요? 4 | 율마 | 2012/02/02 | 1,094 |
| 66855 | 만5세 유아학비 지원신청시 계속 지원받았던 유아는 별도로 신청안.. 1 | 복지로 | 2012/02/02 | 790 |
| 66854 | 탈모치료제 마이녹실 효과 보신분 있나요??? 6 | 스끼다시내인.. | 2012/02/02 | 17,919 |
| 66853 | 연회비없는 신용카드 ~~~ 알려주세요 2 | 잘 쓰지도 .. | 2012/02/02 | 1,140 |
| 66852 | 저 아래 핫케익가루 5 | 밥통 | 2012/02/02 | 1,431 |
| 66851 | 같은 가격일때 피아노 개인레슨과 학원 어디가 나읆까요 3 | 피아노 | 2012/02/02 | 2,967 |
| 66850 | 강아지가 갑자기 배변을 아무데나 해요 8 | 서울의달 | 2012/02/02 | 6,313 |
| 66849 | 돌잔치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12 | 김씨 | 2012/02/02 | 3,302 |
| 66848 | 빵빵거리시니 빵이... | 꼬꼬댁 | 2012/02/02 | 661 |
| 66847 | 반식 다이어트 성공하신분?? 5 | 추워요 | 2012/02/02 | 4,254 |
| 66846 | 머리카락이너무 많이 빠져요 5 | 탈모 | 2012/02/02 | 2,599 |
| 66845 | 술먹고 행패부리는 시동생 7 | 화 | 2012/02/02 | 2,066 |
| 66844 | 베란다에 둔 무가 얼어버렸어요..ㅠ 3 | 뭘할까요? | 2012/02/02 | 1,604 |
| 66843 | 여자가 떨어지려고 하자 1 | 우꼬살자 | 2012/02/02 | 1,169 |
| 66842 | 초등 입학 준비물 좀 알려주세요~~ 3 | ........ | 2012/02/02 | 1,049 |
| 66841 | 초등 3학년이 되면 어떤식으로 공부를 봐줘야 될까요? 3 | ... | 2012/02/02 | 4,615 |
| 66840 | 저 너무 기분나빠요 ㅠ 1 | 지하철 | 2012/02/02 | 1,173 |
| 66839 | 김수현 입꼬리 올림 수술?? 28 | 해품달 | 2012/02/02 | 68,8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