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이해영 교수는 "독일이 미래와 환경을 위해 진보적인 탈핵 정책을 쓰려하는 것도 결국 ISD 제소에서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흑인 차별 철폐로 인해 ISD 제소를 당한 적이 있다"며 "인권에 기초한 정책 또한 ISD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포함하는 최소기준 대우는 ISD 제소의 단골 근거 항목"이라며 "한미FTA가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에너지 정책을 포함한 많은 공공정책이 ISD 제소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거 참 ISD가 뜻밖으로 골머리 아픈거네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52694
결정타가 나온건가요.
ISD에대한 앞으로 다가올 공포를.........
아직도,,,
ISD
걱정할거 없다고 할텐가,,,,, 이그,,,,,
인종차별철폐가 isd 소송 대상이라니
할말이없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67488 | 난폭한 로맨스 보시는 분 질문이요. 6 | 난로 | 2012/02/04 | 1,571 |
| 67487 | 일이 즐거우신 분들 계신가요? 2 | ㅎㅎ | 2012/02/04 | 1,098 |
| 67486 | 파파 보고 왔어요 6 | 영화 | 2012/02/04 | 1,597 |
| 67485 | 생리야....... 왜 안나오니.......... 흑........ 6 | 배란이늦었나.. | 2012/02/04 | 2,294 |
| 67484 | 새로 나온 화이트골드 마셔봤어요. 12 | 믹스파 | 2012/02/04 | 3,076 |
| 67483 | 오쿠로 가장많이 하게되는 것이 뭔가요? 14 | 오쿠 | 2012/02/04 | 9,783 |
| 67482 | 내일에버랜드가면 넘추울까요?..요즘가보신분들.. 6 | 봄바람 | 2012/02/04 | 1,767 |
| 67481 | 처치곤란 2 | 크라제버거 | 2012/02/04 | 1,406 |
| 67480 | 예비중1가방 어떤거 구입했나요? 2 | 가방 | 2012/02/04 | 1,633 |
| 67479 | 중국인 부부에게 선물로 설화수 괜찮나요? 6 | 선물 | 2012/02/04 | 2,284 |
| 67478 | 어제 아침 2줄 확인했다던 예비맘이에요 14 | 임신 | 2012/02/04 | 7,323 |
| 67477 | 초슬림형 음파전동칫솔 써 보신분 괜찮나요? 1 | 전동칫솔 | 2012/02/04 | 979 |
| 67476 | 로버트 레드포드가 제주해군기지 중단하라고 쓴 글 보셨나요~ 9 | 대배우 | 2012/02/04 | 1,833 |
| 67475 | 루이비통 가장 무난한 디자인은 뭘까요? 5 | 처음 | 2012/02/04 | 2,725 |
| 67474 | 유럽 저가항공 예약 문의 4 | 유럽여행준비.. | 2012/02/04 | 1,727 |
| 67473 | 그냥 알고만 계세요! 21 | safi | 2012/02/04 | 9,490 |
| 67472 | 헤나로 머리염색을 하는데 너무 잘 빠지네요. 13 | 언니 | 2012/02/04 | 14,285 |
| 67471 | 르베이지 매장은 어디에 있나요? 7 | 구하는자 | 2012/02/04 | 12,956 |
| 67470 | 유통기한 지난 면 종류 2 | 궁금 | 2012/02/04 | 4,822 |
| 67469 | 남편과 싸웠는데 남편의 화를 표출하는 방식이 고민스러워요.. 6 | ... | 2012/02/04 | 2,467 |
| 67468 | 헉!! 뉴스타파.....왤케 고퀄인가요. ㅎㄷㄷㄷㄷ 10 | ... | 2012/02/04 | 2,462 |
| 67467 | 최근 제주도 다녀오신분... 6 | 여행 | 2012/02/04 | 1,977 |
| 67466 | 이런 사기꾼들보면 남녀데이트 더치페이가 맞는거 같기도 하네요. | 겨울밤 | 2012/02/04 | 1,435 |
| 67465 | 예비중 교복 구입 질문요 13 | 초보맘 | 2012/02/04 | 2,122 |
| 67464 | 어제 정수기 글 올린..브리타 정수기요...굽신굽신~~ 7 | 정수기 | 2012/02/04 | 2,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