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이해영 교수는 "독일이 미래와 환경을 위해 진보적인 탈핵 정책을 쓰려하는 것도 결국 ISD 제소에서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흑인 차별 철폐로 인해 ISD 제소를 당한 적이 있다"며 "인권에 기초한 정책 또한 ISD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포함하는 최소기준 대우는 ISD 제소의 단골 근거 항목"이라며 "한미FTA가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에너지 정책을 포함한 많은 공공정책이 ISD 제소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거 참 ISD가 뜻밖으로 골머리 아픈거네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52694
결정타가 나온건가요.
ISD에대한 앞으로 다가올 공포를.........
아직도,,,
ISD
걱정할거 없다고 할텐가,,,,, 이그,,,,,
인종차별철폐가 isd 소송 대상이라니
할말이없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87686 | 남편에게 닥친 시련에 위로할수 있는 현명한 방법 알려주세요 5 | 어쩌죠 | 2012/03/22 | 2,317 |
| 87685 | 저는 거북이,.키를 가지고 3 | 나에게모성애.. | 2012/03/22 | 1,497 |
| 87684 | 초3, 수목드라마 시청을 어떻게 말려야 할까요? 6 | 치즈 | 2012/03/22 | 1,366 |
| 87683 | 차인표가 좋아졌어요. 7 | ..... | 2012/03/22 | 2,255 |
| 87682 | 이 시간에 자장면 시켰어요. ㅠㅠ 18 | 미친거지 | 2012/03/22 | 2,420 |
| 87681 | 과민성대장증후군인가봐요...좋은 방법 추천 부탁 3 | ㅠㅠ | 2012/03/22 | 2,422 |
| 87680 | 스탠드 어떤게 좋을까요? 2 | 초등저학년 | 2012/03/22 | 850 |
| 87679 | 이런증상은 몰까요? 혹시 저같으신분 위로좀 해주세요 2 | 나이탓 ? .. | 2012/03/22 | 1,804 |
| 87678 | 82쿡이 여론 몰이하기가 정말 쉽죠 48 | wind | 2012/03/22 | 2,620 |
| 87677 | 금연중인데 공복감이심해요 2 | 금연중.. | 2012/03/22 | 1,340 |
| 87676 | 82쿡 여러분! 잠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ssh1 | 2012/03/22 | 734 |
| 87675 | 은행 이체 잘못했을 경우에.. 4 | 나바보.. | 2012/03/22 | 2,390 |
| 87674 | 아이가 눈썹있는데를 많이 다쳤어요. 분당 성형외과 추천요.. 4 | 마음이아파요.. | 2012/03/22 | 1,913 |
| 87673 | 치아교정, 굳이 권하지 않는다는데.. | 질문 있어요.. | 2012/03/22 | 1,596 |
| 87672 | 어느비데가 괜찮은가요? 1 | 비데 추천 | 2012/03/22 | 579 |
| 87671 | 엠비가 망친 언론, 이렇게 바꿔보자!! 2 | 도리돌돌 | 2012/03/22 | 610 |
| 87670 | 거북이 심리테스트 신랑한테 괜히 해봤어요 ㅠㅠ 14 | 에라이 | 2012/03/22 | 4,820 |
| 87669 | 지금 남편과 다음 생에도 함께 하실 건가요? 28 | 0000 | 2012/03/22 | 3,015 |
| 87668 | 돈많으면 행복하겠죠..??ㅋㅋ 13 | ... | 2012/03/22 | 3,178 |
| 87667 | 11월생 5세 남아 유치원이냐 스포츠단이냐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4 | 고심 | 2012/03/22 | 1,507 |
| 87666 | 거위털이불 질문있어요-답글갈망 ^^;; 5 | 추워요 | 2012/03/22 | 1,689 |
| 87665 | 제과제빵과 보육교사와 헤어자격증. 2 | 문의드려요... | 2012/03/22 | 2,100 |
| 87664 | 오늘도 몇번씩이나 가만 있다가 생각나서 얼마나 웃었나 몰라요 5 | dd | 2012/03/22 | 2,113 |
| 87663 | 20대 남자들 커다란 배낭 10 | 모가 들었을.. | 2012/03/22 | 2,120 |
| 87662 | 대전 둔산동 피아노 선생님. | 그린 파파야.. | 2012/03/22 | 1,0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