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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FTA되면 감기약 10만원"…검찰 "처벌 불가"

ㅎㅎ 조회수 : 1,687
작성일 : 2011-11-08 16:56:24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20&newsid=20111108145652017...

 

검찰이 '한미FTA 괴담 유포자 구속수사' 방침을 밝히는 보도자료에 적시한 '허위사실 유포행위 관련' 사례는 처벌이 불가능한 사례인 것으로 8일 밝혀졌다. 검찰도 이를 시인, 논란이 예상된다.

IP : 211.193.xxx.1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광팔아
    '11.11.8 4:56 PM (123.99.xxx.190)

    자유가 오기전에.......

  • 저번 새벽에
    '11.11.8 5:00 PM (27.117.xxx.36)

    목이 칼칼하고 머리가 아파 자다가 깼는데 감기 초기 증상이더라구요.
    그때 문득 의료민영화가 생각나면서 너무 무서웠어요ㅠㅠ

  • 자유
    '11.11.8 5:08 PM (112.152.xxx.195)

    이제 매달릴 것은 "허위사실 유포"를 해도 내가 책임 안 질 거짓말 골라서 유포하기 ?
    최소한의 염치도 없는 인간들....

  • 야~ 자유
    '11.11.8 5:50 PM (174.93.xxx.107) - 삭제된댓글

    거짓말이라고 내가 감기에 십만원 써 본 사람이다

    우리 아이 둘 감기거려서 두놈 항생제 조제받는데
    한놈에 49불 두놈 100불 넘게 들었다(왜 100불이 넘냐고 또 묻겠지... 세금은 또 따로 붙는다)

    정신 좀 차리고 살라니까... 아직도 이러고 다니냐?

  • 2. 위에
    '11.11.8 5:19 PM (14.48.xxx.150)

    누가 염치가 없는데? 누가 허위사실 유포를 했는데?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인간들....

  • 3. 양아치들
    '11.11.8 5:21 PM (122.40.xxx.14)

    하는짓 족족 양아치 짓만 골라서 하는지
    허위사실 유포말라면서 지들이 허위사실 유포를 하네.

  • 4. .....
    '11.11.8 5:28 PM (182.208.xxx.67)

    이정도면 개그죠.
    처벌이 불가능한데 처벌한다고 엄포를 놓다가
    알고보니 처벌 불가라고 본인들도 시인

    이게 일반 시정잡배가 하면 그런가보다 하는 데
    검찰이 이러니
    염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는 거죠. (아 이건 아닌가?)

  • 5. 옛말에
    '11.11.8 7:46 PM (60.231.xxx.203)

    서울도 안가 본 놈이 가 본놈 이긴다죠...

    자유야 일반 가정의(general practitioner) 진찰비만 75불 내고 거기에 약값은 +@다.
    게다가 약값은 또 얼마나 비싼데 예로 하루 한알 복용하는 알러지약이 30알에 39불,입안이 헐어서 바르는 연고가 27불 . 그러니 곱하기 1200원 하면 대략 감이오니?
    알바 열심히 해서 모아봐라. 병원비 후덜덜할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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