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한미FTA 국회 비준을 사실상 반대하는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개인의 입장에서 반대할수도 있다 박원순 개인이 반대하는 의견을 낼 수도 있다 하지만 박원순은 누구인가?
서울시 시장이다.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듯 서울시장은 서울시민을 대표한다.서울시장으로서 서울시민과 서울시의 편익을 위해서 어떤 의견을 낸다면 시장의 어떤 정책 영역이 연관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는것이 우선이다. 그런데 서울시와 시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의견은 표명한다면 그건 20조원의 예산을 쥐고있는 서울 시 시장으로서의 월권이 아닐까.“시정을 정치화시키는 행위” “생활정치를 할 시장의 월권행위” 등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특히 이미 중앙정부 논의에서 제외된 자동차세 감소에 따른 세수보전이나 미국계 SSM에 대한 대책까지 새롭게 거론하고 있어 좌파 시민단체 주장을 답습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런이야기는 제친다고 치더라도 이런 박원순 서울 시장의 주장은 애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분리시킨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 아닌가?
선거 전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놓것을 보았다. 박원순의 대북관념이 분확실한것에 대해 비판하는글에
박원순은 서울시장이 되는거지 대통령이 되는게 아니라고.
그 분 말이 어쩌면 맞다.
박원순씨는 서울시장이지 대통령이 아니다.
이 국가의 어떤 세력은 한미FTA를 두고 투표하자고 국민들을 부추긴다.
오세훈이 무상급식 투표하자고 했을때 투표에 드는 돈이 얼마며 얼마나 손실이며,
나쁜투표네 좋은 투표네 햇던것을 우리는 아직 다 기억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붕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