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되야한다고 생각하세요?

[질문]

 

 

아직 이걸로 말이 많죠

 

간통죄를 폐지해야 선진국이고 완전히 자유로운 한 인간의 인생을 살아나갈수 있다고 주장하며 국가나 법이 터치할 필요가 없다고하죠

 

반대는 다들 아시는 이유들로 폐지하면 안된다고 하고 있죠

 

이거 82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대한민국같이 협소한 인간관계를 맺으며 사는 사회에서 사실 불륜이 얼마나 많은가요

 

울나라만큼 불륜이 많은 나라도 또한 없을꺼에요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건수들-법원 이혼소송이 없고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등등)

 

전 절대로 간통죄가 폐지되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그 법이 폐지되면 엄청난 누군가들의 희생과 상처 분노가 만리장성을 쌓고도 남을것이고

또 누군가는 그 법망으로 인해 정말 개쓰레기같이 살면서도 태연자약할테니까요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바람 피는 사람들이 그 법이 있다고 무서워서 안 피고, 없다고 피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법이 있어서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상처받은 분들의 분노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구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불륜이 세계 최고로 많다는 것은 근거 없이 쓰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울나라가 불륜이 많다고 했지]

세계 최고란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발 잘 좀 읽으시길~

[글쎄요...]

우리나라만큼 불륜이 많은 나라가 없을 거라면서요.
그런 나라가 없으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라는 거지요.
언어적인 능력이 좀 딸리시는 듯.
간통죄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물으셔 놓고
자신과 다른 의견이 나오면 들을 생각이 없는 건 또 무슨 이유일까요.

[님 헉!]

님이야 말로 문장인지능력이 현저하게 딸리는것 같습니다
울나라만큼 불륜이 많은나라도 없을꺼란 말이 어째서 그럼 세계최고란 말로 바로 귀결이 되시나요?
헐;;;; 해석도 참 단순하게 하시네 울나라만큼 불륜이 많은 나라도 없을꺼란말은 '세계최고다' 단정이 아니고
주관적 범박한 해석의 의미를 담보로 하고 있는뜻이에요 '그만큼 (울나라에)많다'라든가 '(다른나라에도)또 있겠지만 많다'라든가 이런 중의적 해석도 가능한 말이라구요 곧바로 직통해석 '세계최고'가 아니구요

님같은분이 대화안되서 먹통먹통 답답할때가 많죠
그리고 다른 의견나왔다고 들을 생각이 없다는건 님만의 무슨 또 근거없는 오판인가요?
(아무렇게나 마구 판단하는 능력이 대단하심다)

[...]

중국만큼사람많은나라도없을거예요 ->중국인구세계최고란뜻아닌가요?

세계최고맞는데;;;;

[중국 인구많다는것처럼]

널리 알려진 상식에선 그런 문장자체가 바로 '세계 최고'로 들리죠

[아직은...]

님 의견처럼 바람피우는 사람들 법과 무관하게 피우기도합니다.
하지만 간통죄라는것이 한국에서의 열악한 여성의 지위를 살피건데 하나의 방페막 역활을 하고있는것이 현실이지요.
예컨데 폐지시 들어내놓고 바람피우는 현상이 빈번할거고, 이혼하지않을바엔 여자는 우는것외에 어떤 수단이있을까요.
저도 장기적으로는 폐지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지금은 아니지싶네요.

[ㅋㅋㅋㅋㅋㅋ]

이거보니 갑자기 fta가 떠오르네요.
미 시민권자가 불륜을 저지른 뒤
얏! 이건 넘 불공평한 법률이야, 사랑을 법으로 옧죄이는게 말이됫!!

우리나와 현실과 맞는,공공적인 보호차원에서 정부의 통제가 필요한다는,,,FTA결사반대..-.-

[그래도]

법이 있으니 저정도가 아닐지...라고 생각해서리
있어야한다고 봐요.

[여성이]

좀 더 힘들 가질때까지만 한시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닌것 같구요

[....]

결혼이라는 제도...일생을 한사람과 사는 것은 인간의 특성과 맞지 않는거죠.
인간은 성인이 되면 평생을 짝짓기를 할 수 있는데 한사람만 바라보기 힘든 구조입니다.
남녀 역활이 다르고 불평등하면 한쪽에 불이익을 주면서 균형을 맞춰야 하지만
지금은 여자도 경제력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으니까요.
솔직히 미혼이든 기혼이든 성매매가 아닌이상 성인간의 사생활인 성생활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도 웃기긴합니다. 간통제를 입증하기도 어렵구요.
간통제보다 가정파탄의 책임자에게 위자료나 양육비 부담을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전 그럴꺼면]

간통죄를 폐지할꺼면 결혼제도도 같이 없애야한다고 생각해요
결혼제도가 종속하는한 간통죄도 있어야 맞다고봐요

그냥 아무나 짝짓기하듯 그냥 결혼제도같은거 없이 사는 사회라면 폐지해도 된다고 봐요

[....]

결혼은 강제적인 건 아니잖아요 개인의 선택인데요.
그리고 결혼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혼청구 할수 없으니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을 때 결혼을 유지하냐 마냐는 결국 자신의 마음입니다.
입증하기 힘든 간통제가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에게 족쇄가 되어주지는 못합니다.
우선은 가장 큰 피해자인 아이들을 보육하거나 보장해주는 사회적 시스템이 발달해야 한다고 봅니다.

[ㅇㅇ]

폐지해야죠.
정조문제까지 국가의 법으로 규정지을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혼제도가 배우자간의 정조문제가 전부도 아니고요.
간통죄 무서워서 바람을 안피겠습니까? 대한민국 70%이상의 유부남녀가
혼인외정사 한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그리고 간통죄는 여자에게 더 불리합니다.
남자가 간통저지르면 보통 여자는 참고 사는 경우가 많지만..
여자가 간통저지르면 거의 이혼입니다.

[오우노우]

간통죄는 당근 남자에게 불리하죠.
여성계가 끝까지 붙잡고있는건만 보아도 가정을 지키는데 유용한 법이라는거죠.
남자 바람끼 잠재우는 예방적 법률이라고봅니다.
숫자상으로도 남자가 일방적이죠.

[...]

전 뒤늦게 옥소리가 좀 안됐단 생각이들어요.
소문으로만 이런말하면 안되지만 박철도 만만치 않았다던걸요 뭘.
말그대로 여자 연예인이라서 훨씬더 옴팡 덮어썼단 느낌이 들어요.
여자라서.. 또 연예인이라서.. 그 댓가가 훨씬 컷던것 같아요.

사실 이경실도 남편의 폭행으로 이혼한걸로 마무리됐지만..........뭐........꼭

이재룡 유호정 부부도 사실 이재룡이 워낙 속을 많이 상하게 했는데.. 참고참던 유호정이 이젠 대놓고 맞불 놓으니까 이재룡이 어쩔줄을 모른다는............

아이고 조마조마해라.... 저 잡혀갈라나요. 뭐 직접적인 언급은 안했으니까.

암튼 남자들도 남자들이지만, 여자들이 그런경우 엄청나게 폭격을 맞더라고요.
이경실은 운이좋았는지.. 약삭빨랐는지..

[남성우월사회]

혼빙죄는 위헌이 났고, 간통제도도 몇달전 위헌소송에 올라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통죄가 가정을 보호하는 것도 아니고, 간통고소하면 가정이 파탄나는건데 왜 이 제도가 계속 있을까요. 민사로 가야죠. 형사처벌은 말도 안되죠

[폐지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바람이나 쳐 피고 싸돌아다니는 놈이랑 살고픈 마음도 없습니다.

[폐지찬성]

1) 고작 바람 못피는 이유가 '간통죄 걸릴까봐서' 라면 그런 사람은 이미 한 천번 바람피고도
남았을 인간이라고 생각

2) 국가가 간섭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

3) 여자나 가정을 지켜주는 법이 아님...

[아주 창피한 법]

우리나라가 유일하던가 아님 이런 비슷한 법을 가진 나라가 하나가 더 있던가.. 개인의 사생활에 국가가 개입한다는 게 아주 웃긴 일이죠.
결혼할때 나라의 허락 받아서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왜 결혼생활에 국가가 끼어 드나요?
그럼 연애할 때 양다리는... 그건 과태료라도 물려야 하는지...

군가산점과 비슷한 레토릭이라고 생각해요.
특별이 신체건강한 남성만 다른 국민들에 비해 2년이상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고 그게 꼭 필요하다면 최소한 최저임금수준의 댓가를 지불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소말리아 해적보다도 못한 초딩용돈을 월급으로 주면서 돈 안들고 힘 안드는 군가산점으로 생색내기...
간통죄도 마찬가지죠.
담배불로 지지고 팔,다리가 분질러 놓아도 위자료는 고작 삼천 때리는데 불륜정도로 감히 이혼할 엄두나 내겠어요?
더구나 법정에서 합의된 양육비도 쌩까면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요즘 남자들이 불륜이나 이혼에서 목소리가 줄어든 건 유명무실화된 간통죄가 아니라 맞벌이와 재산분할 때문입니다.(이젠 공무원 연금도 분할이 된다고 하더군요.)
오히려 당당하게 콩밥 먹일 수 있던 6,70년대는 대놓고 축첩하는 인간들도 있었던 걸 감안하면 정말 아무 쓸모도 없는 법에 연연할 필요 있나요?
차라리 위자료 현실화하고 양육비는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대신 받아내는 방식으로 전환, 전업주부 같은 경우 사회적응기간동안 생활비 지급... 이런 게 진짜 필요하다고 봅니다.

[.....]

위자료 현실화도 안하고 양육비도 보장안하면서 폐지 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반대하는 겁니다.

그런 민사적인 책임을 유책 배우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결정이 있은 다음에
폐지를 논의하더라도 늦지 않을 겁니다.

[하하하하핫~ 양다리 연애 과태료~]

그쵸... 개인의 연애사에 국가가 관여한다는 게 아주 웃긴다 싶어요. 저 역시 폐지 찬성.
범국가적 규모로 높은 도덕성을 추구하는 나라의 법이라면 모를까...
자식에게 헌신하다 껍데기만 남은 늙은 부모 공양 등의 경우엔 관여치 않으면서,
(기껏해야 부모가 소송이라도 걸어야 민사적 부양의무를 지울 뿐.. 형사처벌은 받지 않잖아요)
결혼생활에 있어서의 불륜만 관여하겠다. 이거 너무 웃겨요.

근데... 그러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왜 양다리연애엔 과태료를 안 물리는 거죠??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좀 유명무실하긴 하죠]

남성이 고소를 당한 경우
대부분 합의에서 끝난다고 들었어요
친고죄라 고소를 해도 고소자가 취하하면 그걸로 끝나지요

게다가 간통죄는 통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통정의 증거를 잡기가 많이 어려워요

간통죄가 그다지 효과가 있는 규제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폐지 이전에
위자료에 대한 현실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내분들이 증거를 제시하기 어려운 간통죄로 고소하는 경우는
많은 경우에
간통죄에 대한 소취하를 조건으로 위자료에 대한 딜을 하려는 거거든요

쓰고보니 꽃자리 님 의견과 비슷하네요^^

[.....]

그렇죠, 간통죄에 대한 딜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딜조차 없으면 거리로 내몰릴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민사적인 책임을 유책 배우자가 확실히 부담하게 할 수 있는 조치가 선행된 다음에
폐지를 논의하더라도 늦지 않을 겁니다.

[폐지 반대]

아무리 어자피 바람 필 인간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당한사람이 경찰서에 고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라도 있어야 한다생각합니다. 당해 본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폐지해버리자 말 못한다 합니다.

[.....]

이게 민사로 가는 것이 맞기는 한데요
우리나라 민사재판에서 제대로 된 손해배상 받아내기 힘듭니다.

위에 어느 분 이야기대로 위자료나 양육료등 손해배상쪽에 확실한 보장이 있다면 저도 폐지에 찬성하는 편이지만 지금과 같다면 간통죄는 유지하는 것이 여자에게 유리합니다.

왜냐 간통을 한 남자가 가정을 생각하면서 간통을 하겠습니까?
결국 간통으로 이혼하면 아이들 데리고 가정을 유지하면서 고생하는 것이 여자입니다.(반대로 남자가 될수도 있지만....)

위자료는 고사하고 양육료도 제대로 안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에 기사였지만 양육료 1년이상 받는 사람이 상당히 소수였습니다. 얼핏 기억으로는 10%정도였나 그랬거든요.

결국 간통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 현실이라서
간통죄로 집어넣지 않을 테니 살고 있는 집이나 내놓아라 할수 있는 지금이 좀 나은 겁니다.

간통죄 없어지면 이런 요구도 하질 못하고 거리로 내몰릴 사람들 많습니다.
간통죄는 민사로 확실한 결판을 내주세요. 그럼 됩니다.

[폐지찬성쪽은]

그냥 구체적이기보단 좀더 이론적인 형식이나 제도자체에 대한 면면들로 판단을 하시는부분이 많아보이네요

하지만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에서요

결혼후에 이런 막장짓을 저지르는 꼴을 보게 된다면 남편이나 그쪽 상대여자 둘다 똑같이 벌주고싶은 마음에
맘먹고 고소하려고 들면 사람사서 치밀하게 사진증거 다 잡을수 있거든요

한마디로 둘다 처넣어서 그나마 분노를 조금이라도 해소할수는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거죠

법이 있으니 그것도 가능하지 그게 없어지면 벌을 주고자하는 피해자입장에선 돌아버릴지경이겠죠

법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최소한의 수단이니 있어야된다고 봅니다

[구체적??]

===============
그냥 구체적이기보단 좀더 이론적인 형식이나 제도자체에 대한 면면들로 판단을 하시는부분이 많아보이네요
===============
그냥 마음에 안든다, 어떤 합리적인 이유를 디밀어도 난 용납할 수 없다, 무조건 반대다.라고 하세요.
뭘 더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달하라는 건지??
이론적 형식??으로 판단한다는 건 또 뭐고?? 제도의 일면으로 판단한다는 건 또 뭔지?

[이게]

보통 합의로 끝나서 실제 처벌로는 안 간다고 해도 여자가 칼을 쥘수 있기때문에 여자입장에서는 있는게 낫다고 봐요(남자가 간통했다는 입장에서)
전 다른거 떠나서 남편이 이런 상황이라면 아주 제대로 사히적으로 개망신 및 실형도 좀 살려보고 싶어서 폐지 안됐으면 좋겠네요

[zzz]

가정유지라는 것이 된다고 생각해요-->가정유지라는 것에 위배된다고 생각해요,,

[.....]

현실은 가정유지보다는 위에 어느분 이야기대로
간통죄 소취하와 위자료 딜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죠.
간통죄로 인한 처벌조차 없으면 간통한 남녀는 희희락락 거리게 되는 것이고
버려진 배우자나 가족은 정신적인 고통에 경제적 고통만 가중되는 거죠.

[.....]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책배우자에 대한 경제적인 책임만 확실하면
당장 간통죄 폐지에 대한 저항도 많이 없을 것이라 봅니다.
문제는 이런 경제적인 책임을 간통죄 저지른 당사자들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 나 감옥 갔다 올께 그대신 너는 땡전 한푼없다...
이런분들 의외로 있습니다.

그래서 간통죄 저지른 유책배우자에 대한 확실한 경제적 보복 조치가 선행될 수만 있다면
간통죄유지보다는 폐지가 남은 가족에게도 낫습니다.

[.....]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인 보복만큼 확실한 복수는 없습니다.

간통한 남녀는 탈탈털어 거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감옥 가는 것보다 더 고통입니다.

간통죄 폐지에 찬성하는 분들도 이런 경제적인 보복조치에는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여기가 아줌마들 사이트라 위자료나 양육비 이야기 하면서 간통죄 폐지 찬성하는 분들이 많지만
남자들 사이트가면 이런 이야기는 싹 빼놓고 연예가 개인의 자유 라는 것만 강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완전히 날로먹으려는 도둑놈 심보죠.
연예가 자유라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져야죠.)

경제적인 책임 이게 간통죄 폐지보다 선행되어야죠.

[...]

친구남편이 바람펴서 간통으로 집어넣으려고 알아본적있어요


현직 검사한테 직접들은이야기로는

최근몇년간 간통으로 형이 집행된사레는 한건도 없으며

지금 시점에서 간통죄로 고소하는경우는 이혼시 경제적으로 딜을 하기 위한(위자료나 양육비를 유리하게 협상하기 위해)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난다고 하니

감옥에 가서 콩밥먹이려던 내 친구는 중도에 포기했다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