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장,단점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무식이 통통...]

어제 뉴스잠깐보니 FTA에 대해 이상한소문 내거나 그러면 구속한다고 그러던데...

저는 어제 인터넷 머릿글에서 사람에 비유하자면 FTA랑 결혼하면 이혼도못하는 결혼이라고

봤는데 저녁 9시뉴스에 FTA에 대해 이상한소문 유포하면 구속수사 한다고 나오데요.

저는  FTA 이런거 잘모르고 어제 처음 듣는거라  저 처럼(혼자 뒷북? 저만 무식?) 무식한 사람을위해

82에 계신 지식이 풍부한분들께서

FTA 장,단점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나가던 서민]

장점 : 100만년 후에 일어 날 수도 있다, 그 때 까지 죽지 않았다면
단점 : 당장 죽는다

[참맛]

FTA라고 영어로 쓰니까 그런데요, 쉽게 말해 장사하자는 겁니다. 규모가 크고 다른 나라끼리니까 각종 규칙을 정하는 거지요. 따라서 규칙하나 잘못 만들면 한 쪽은 엄청 손해를 보는 겁니다.

축구에 비유해서 쉽게 정리한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지요.

http://carnicos.tistory.com/41



한미FTA를 축구에 비교해 보면










원래의 FTA취지 : 양쪽에서 필요한 선수를 맞트레이드한다.



독소조항 :

1. 래칫조항 : 한국팀은 전진만 할 수 있고, 수비를 위한 후퇴는 불허한다.


2. 네거티브방식 개방 : 한국팀이 수비할 곳을 미리 정해야 하고, 정해지지 않은 공간에는 수비수가 갈 수 없다.

3. 최혜국 대우 조항 : 우수선수를 영입하면 먼저 미국팀에 준다.


4. 국가제소권 : 미국선수가 드리블하다 혼자 넘어져도, 패널티킥을 준다.


5. 비위반 제소권 : 미국팀이 원하는만큼 득점을 못하면 패널티킥을 준다.


6. 정부의 입증 책임 : 한국팀이 넣은 골은 똑같이 다시한번 재현할 수 있어야 인정한다.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 한국팀 응원단이 시끄럽다고 인정되었을 때 패널티킥을 준다.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 다른 경기장에서 넣은 골도 이 경기의 미국팀 득점으로 인정한다.


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 : 미국팀 선수를 한국팀 맴버로 뛰게하는 것에 시합중에 동의해야 한다.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조항 : 한국 선수들이 반칙을 했을 경우 미국팀 감독의 재량에 맡긴다.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개방 : 한국팀 골키퍼가 슛을 한번 막을 때마다 한국팀 골대폭을 50cm 씩 늘린다.


12. 스냅백 조항 : 한국팀이 핸드볼 반칙을 했을 경우, 이 시합은 축구가 아닌 어메리칸 풋볼로 바꿀 수 있다.



기타 :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FTA이행법”을 만들었음: 이법에서“미국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미국에서는 FTA가 단순한 행정협정 일뿐임) 이 개그같은 상황은 100% 실제상황임.






아래, 실제 한미FTA 독소조항과 비교해 보십시오.

http://clien.career.co.kr/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8507180





출처 : http://blog.daum.net/cuzrlab/38

[원글]

깡패가 따로 없네요.

[아주 쉽게 말하면]

한미FTA법은 미국에서는 주.연방법 아래 / 한국에서는 모든 법 위 -- 엄청 불평등하죠.
미국 기업이 우리 대한민국을 맘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법!

위 독소조항을 조금 잘 읽어보세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원글님 관심 가져주셔서 다행이구요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원글]

독소조항을 읽어보니 장점은 찾을래야 찾을수 없구 단점만 수두룩...
무슨 일제식민지도 아니구 뭐래요...
관순이 언냐라도 나와야 겠구먼유...

[우언]

1. 찬성하는 쪽은 제조업에서 우리가 많은 이득을 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현대가 미국에 판 30만 2000대 중
30만 1000대가 미국 현지에서 만들어졌답니다.

앞으로 현대의 투자계획을 보면 현지 투자로 인한 국내생산량이
더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일본의 경우도 내수용을 동남아에서 만들어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제조업에서 우리 볼 이익은 크지 않다는 거.


2. 최근 한전 주주들이 김쌍수 전 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습니다.
놀랍게도, 전기료를 올리지 못했다게 이유입니다.
김전사장은 지금 사비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소송에서 지면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겠답니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082516311019067

한나라와 정부는 ISD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국내에서도 벌어지는 일입니다.

탐욕스런 월가자본이 어떤 짓을 할 지 짐작 가능한 대목이지요.


3. 박정희 운운하면 경제를 발전시킬 기회라 호도합니다.

하지만 박정희 경제개발은 보호무역과 통제였습니다.
그랬기에 우리나라가 빨른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러나 FTA는 개방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거죠.


4. 삼성의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여정부시절 한미FTA를 주도했던
김현종 당시 통상본부장이 지금 현재 삼성미국법인 사장으로 있습니다.

이건희가 25주년 취임기념사에서
"25년은 잘 해왔지만 앞으로 25년은 뭐해 먹고 살지 걱정이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삼성의 다음 먹거리가 '의료'인거 같습니다.
최근에 세계적 의료장비업체를 인수하기도 했구요
보험사, 병원도 거느리고 있죠

인천공항매각이 국회의 동의를 못 얻으면
정부가 자체적으로 하겠다며
꾸린 곳에 삼성증권 직원이 5명이 있답니다.

삼성의 주주들이 외국인들입니다.
그것도 월가
이건희가 적은 지분으로 경영을 하는데에는
주주들에게 고배당을 해주기 때문인거죠.

결국 월가 자본을 등에 업고
민영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ISD 고민이 없을 수 없는 지점입니다.

김현종의 아버지가 외교관이었습니다.
심상정의원의 말에 따르면

김현종은 FTA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우리나라를 일본식에서 미국식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했답니다.

(이 분노는 일단 제쳐두죠)

그런데 그 미국이란 나라가
국민의 의료하나 책임지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빈민증가율 세계 최고 입니다.
그런 나라의 법과 제도 관행을 들여와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 관행을 바꾸는게 한미FTA입니다.

김현종은 미국 제약업체에게 불리하고
우리의 건강보험 재정에 유리했던
'약가 적정화 방안'을 죽을힘을 다해 막았다고 미국에 전한 인물입니다.


http://www.newsmp.com/news/read.php?idxno=85674


FTA로 얻는 이득은 대기업을 위시한 몇몇에게 집중되는 반면
국민 개개인이 받은 피해는 크고도 넓다는 게
이 FTA의 가장 큰 문제이거죠.

한미 FTA는 해서는 안 되는 조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