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논란’ 오해와 진실
■ 불평등 협정이 아니다?
■ 우리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 중재 판정은 공평하고 중립적이다?
■ 공공정책 침해 가능성 없다?
■ 쇠고기·쌀시장 전면 개방은 무관하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의료분야 개방안한다? 영리병원은 협정대상…우리 맘대로 철회못해
알밥들궤변 조회수 : 3,171
작성일 : 2011-11-07 13:12:05
IP : 175.117.xxx.1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한걸
'11.11.7 1:25 PM (112.151.xxx.112)공공정책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게 우리가 아니라는 것
투자자 보호에 앞장 선 국제투자분쟁센터에서 한번에 결정하는걸
우리가 공공정책이라 하면 공공정책이 되서 만들수가 없어요
그 결정을 사적인 기관인 국제투자분쟁센터에서 해요
이게 주권 포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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