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의료분야 개방안한다? 영리병원은 협정대상…우리 맘대로 철회못해

알밥들궤변 조회수 : 1,360
작성일 : 2011-11-07 13:12:05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4081.html
 
한-미FTA 논란’ 오해와 진실
 
 
■ 불평등 협정이 아니다?
 
■ 우리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 중재 판정은 공평하고 중립적이다?
 
■ 공공정책 침해 가능성 없다?
 
■ 쇠고기·쌀시장 전면 개방은 무관하다?
IP : 175.117.xxx.1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한걸
    '11.11.7 1:25 PM (112.151.xxx.112)

    공공정책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게 우리가 아니라는 것
    투자자 보호에 앞장 선 국제투자분쟁센터에서 한번에 결정하는걸
    우리가 공공정책이라 하면 공공정책이 되서 만들수가 없어요
    그 결정을 사적인 기관인 국제투자분쟁센터에서 해요
    이게 주권 포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7019 '속내'와 다르게 말하는 사람을 대하는게 힘들고 속상한 이유 9 싫은 이유 2012/02/27 2,842
77018 베이비 페어 가볼 만 한가요? 6 임산부 2012/02/27 1,373
77017 저도 채선당 사건에 말 하나 보태요 35 채선당 2012/02/27 10,115
77016 베란다 문 어느정도 열어두고 사세요 5 무나더 2012/02/27 3,186
77015 일반올리브유랑 가격이 다른가요? 2 압착올리브유.. 2012/02/27 1,211
77014 여성노동자들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과제는 ... 2012/02/27 1,025
77013 임산부가 발로 채이지 않았다고 인정했대요 4 채선당속보 2012/02/27 2,229
77012 이혼전문변호사 추천부탁드립니다 3 총총이 2012/02/27 1,777
77011 신들의 만찬 하인주 9 밥먹었니? 2012/02/27 3,325
77010 이바지 문의 이바지 2012/02/27 1,135
77009 유가..라는 캬라멜에 중독됐어요 ㅠㅠ 5 흑흑 2012/02/27 2,063
77008 트렌치코트 입어도 될까요 6 .. 2012/02/27 2,415
77007 베란다에 빨래 널었더니 걸래냄새 나요 ㅠㅠ 7 빨래 2012/02/27 4,872
77006 배우자로 누나 많은 막내 어떤가요? 28 흠~ 2012/02/27 10,042
77005 어린이집..원래 이런가요? 30 좀... 2012/02/27 4,163
77004 읽어봐 주세요... Hyuna 2012/02/27 766
77003 치아 교정 2 목련화 2012/02/27 1,553
77002 "주어"없는 나라의 통신비~~~ 참맛 2012/02/27 846
77001 프런코 4 보면 가슴이 답답해요 12 프런코 2012/02/27 3,052
77000 채린당 사건 임산부를 발로 찬게 아니라네요 경찰발표로는 6 채린당 임산.. 2012/02/27 2,212
76999 온수에서 검은 가루가 나옵니다. 도와주세요. 6 경험자있으세.. 2012/02/27 6,494
76998 채선당사건 .....언어폭력은 물리적 폭력보다 더 심한 폭력일 .. 7 미라s 2012/02/27 2,657
76997 뇌경색 진단 받으신 엄마 집에서 간병은 힘들까요? 14 인생. 2012/02/27 6,211
76996 키즈카페나 테마파크에 대한 의견 공유해주세요. 3 b612 2012/02/27 992
76995 나경원, 총선 앞두고 또 피부 클리닉에서 '살짝' 만지고 가셨다.. 18 일억일억 2012/02/27 3,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