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논란’ 오해와 진실
■ 불평등 협정이 아니다?
■ 우리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 중재 판정은 공평하고 중립적이다?
■ 공공정책 침해 가능성 없다?
■ 쇠고기·쌀시장 전면 개방은 무관하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의료분야 개방안한다? 영리병원은 협정대상…우리 맘대로 철회못해
알밥들궤변 조회수 : 977
작성일 : 2011-11-07 13:12:05
IP : 175.117.xxx.1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한걸
'11.11.7 1:25 PM (112.151.xxx.112)공공정책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게 우리가 아니라는 것
투자자 보호에 앞장 선 국제투자분쟁센터에서 한번에 결정하는걸
우리가 공공정책이라 하면 공공정책이 되서 만들수가 없어요
그 결정을 사적인 기관인 국제투자분쟁센터에서 해요
이게 주권 포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39399 | [김어준의 뉴욕타임스149회] 특집 한미FTA완전정복 제1부 8 | 노예국가 | 2011/11/18 | 3,047 |
| 39398 | 남자들도 군대 갔다오면 풋풋함이 많이 사라지지 않나요 ? 9 | .... .. | 2011/11/18 | 4,667 |
| 39397 | 미국 애슐리 쇼파, 괜찮은가요? 6 | winy | 2011/11/18 | 4,778 |
| 39396 | 땡초가 사투리 였나요? 글고 개콘 서울메이트도 경상도 사람들이 .. 20 | .. | 2011/11/18 | 7,616 |
| 39395 | 박경철 쌤 트윗도 요즘 안 하시던데 그것도 세무조사와 1 | .... | 2011/11/18 | 1,839 |
| 39394 | 택배비 10 | 택배비 | 2011/11/18 | 2,755 |
| 39393 | 바흐의 토카타와 푸가 D단조(Toccata and Fugue i.. 2 | 바람처럼 | 2011/11/18 | 3,089 |
| 39392 | 남편분들이 칭찬을 해주시나요. 9 | 울보 | 2011/11/18 | 2,054 |
| 39391 | 선물에 관한 문의 3 | ... | 2011/11/18 | 1,242 |
| 39390 | 원더걸스..좀 촌스러워지지 않았나요.. 38 | 원더걸스 | 2011/11/18 | 9,784 |
| 39389 | 마크제이콥스의 비둘기 두마리 가방에 꽂혔어요 4 | jjj | 2011/11/18 | 2,705 |
| 39388 | 위대한 탄생보는데요. 14 | 위탄 | 2011/11/18 | 4,299 |
| 39387 | 경찰대 1 | .. | 2011/11/18 | 1,740 |
| 39386 | 여의도 출퇴근 하기 쉬운곳 13 | 작은이모 | 2011/11/18 | 2,492 |
| 39385 | 요즘 초등학생들 가베 안배우나요? 3 | 초등 | 2011/11/18 | 2,555 |
| 39384 | 언냐들아 이 글 좀 봐 줘봐요~ 1 | 82쿡 언니.. | 2011/11/18 | 1,374 |
| 39383 | 정녕 영어는 답이 없나요 7 | 영어 | 2011/11/18 | 2,526 |
| 39382 | 너무 인사를 너무 과하게 해서... 2 | ... | 2011/11/18 | 1,837 |
| 39381 | 엄마표 영어 성공하신분..지혜 좀 주세요 11 | 형편이 | 2011/11/18 | 4,046 |
| 39380 | 아무 이유없이 그냥... 노무현 싫다는 동료에게 보여 줬다네요 2 | 참맛 | 2011/11/18 | 2,675 |
| 39379 | 워커 부츠 블랙하고 브라운 중에 어떤게 2 | 음 | 2011/11/18 | 2,314 |
| 39378 | 요즘 느끼는 재미 하나 39 | 있어요 | 2011/11/18 | 10,186 |
| 39377 | 예술계통에 있는 분들 보면 대체로 예민한가요 9 | 주변에 | 2011/11/18 | 4,263 |
| 39376 | FTA 반대 민주당 의원 리스트 11 | 추억만이 | 2011/11/18 | 2,159 |
| 39375 | tvn 실시간 방송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1 | 아기엄마 | 2011/11/18 | 3,7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