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야 개방안한다? 영리병원은 협정대상…우리 맘대로 철회못해

[알밥들궤변]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4081.html

 

한-미FTA 논란’ 오해와 진실

 

 

■ 불평등 협정이 아니다?

 

■ 우리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 중재 판정은 공평하고 중립적이다?

 

■ 공공정책 침해 가능성 없다?

 

■ 쇠고기·쌀시장 전면 개방은 무관하다?

[한걸]

공공정책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게 우리가 아니라는 것
투자자 보호에 앞장 선 국제투자분쟁센터에서 한번에 결정하는걸
우리가 공공정책이라 하면 공공정책이 되서 만들수가 없어요
그 결정을 사적인 기관인 국제투자분쟁센터에서 해요
이게 주권 포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