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의료분야 개방안한다? 영리병원은 협정대상…우리 맘대로 철회못해

알밥들궤변 조회수 : 949
작성일 : 2011-11-07 13:12:05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4081.html
 
한-미FTA 논란’ 오해와 진실
 
 
■ 불평등 협정이 아니다?
 
■ 우리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 중재 판정은 공평하고 중립적이다?
 
■ 공공정책 침해 가능성 없다?
 
■ 쇠고기·쌀시장 전면 개방은 무관하다?
IP : 175.117.xxx.1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한걸
    '11.11.7 1:25 PM (112.151.xxx.112)

    공공정책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게 우리가 아니라는 것
    투자자 보호에 앞장 선 국제투자분쟁센터에서 한번에 결정하는걸
    우리가 공공정책이라 하면 공공정책이 되서 만들수가 없어요
    그 결정을 사적인 기관인 국제투자분쟁센터에서 해요
    이게 주권 포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697 박원순 '복지행보', 못마땅한 방송사는? 호빗 2011/11/07 1,229
34696 재활용 분리수거함 쓰고 계신거 추천부탁드립니다. 분리 2011/11/07 939
34695 50대 나꼼수폐인들도 많으시죠? 10 중독 2011/11/07 2,075
34694 황우여 홈피에 글썼더니 조만간 뵐날이 있을거라 하네요. 10 자수정 2011/11/07 1,836
34693 FTA 시행하면 제왕절개가 얼마라구요? 3 개념글 2011/11/07 1,406
34692 압력솥 삼계탕 하려면 사이즈 어떤걸로 할까요? 5 몇주째 고민.. 2011/11/07 3,793
34691 코스트코 세일인가요? 2 오늘부터 2011/11/07 2,140
34690 화재보험만 있으신 분.. 2 허브 2011/11/07 1,247
34689 네스프레소 캡슐 추천해 주세요 13 커피가 먹고.. 2011/11/07 8,777
34688 도우미 쓰는 걸 왜 시어머니 눈치보는지 이해안되요 이해안됨 2011/11/07 1,544
34687 수돗물값이 비싸서 빗물받아 먹겠다는 국민을 단속하는 정부 6 교돌이맘 2011/11/07 1,387
34686 나가수에서요...김태현 있잖아요... 7 나가수 2011/11/07 3,646
34685 대전공연이 힘들겠다는데 2 나꼼수 2011/11/07 1,430
34684 아이 합격 소식을 기다리듯이..... 3 분당 아줌마.. 2011/11/07 1,712
34683 외모가 이상형과 제일 가까운 남자연예인 누구에요? 52 ... 2011/11/07 4,378
34682 데릭로즈 선수가 데릭로즈2 사용리뷰동영상~ 청순청순열매.. 2011/11/07 960
34681 어떻게 복수를 할까요..ㅠㅠ 14 아놔.. 2011/11/07 4,131
34680 백설기를 하려는데.... 6 떡먹고싶어서.. 2011/11/07 2,100
34679 단백질을 자연스럽게 먹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15 .... 2011/11/07 3,155
34678 나꼼수 빨리 들으려면 어디가 제일 먼저 올라오나요? 딴지라디오?.. 2011/11/07 1,382
34677 나꼼수 모두 대기 하세요 28 지수엄마 2011/11/07 2,685
34676 일산에서..떡수공비저렴한곳 3 가래떡 2011/11/07 2,296
34675 [한미FTA재협상]뿌리깊은나무..."왕과의 인터뷰" 2 &&& 2011/11/07 1,368
34674 금호종금 발행어음 괜찮을까요? 1 금호종금 2011/11/07 1,376
34673 돌잔치때...포토테이블위에 테스터기까지..ㅠㅠ 18 이런이런 2011/11/07 3,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