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논란’ 오해와 진실
■ 불평등 협정이 아니다?
■ 우리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 중재 판정은 공평하고 중립적이다?
■ 공공정책 침해 가능성 없다?
■ 쇠고기·쌀시장 전면 개방은 무관하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의료분야 개방안한다? 영리병원은 협정대상…우리 맘대로 철회못해
알밥들궤변 조회수 : 946
작성일 : 2011-11-07 13:12:05
IP : 175.117.xxx.1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한걸
'11.11.7 1:25 PM (112.151.xxx.112)공공정책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게 우리가 아니라는 것
투자자 보호에 앞장 선 국제투자분쟁센터에서 한번에 결정하는걸
우리가 공공정책이라 하면 공공정책이 되서 만들수가 없어요
그 결정을 사적인 기관인 국제투자분쟁센터에서 해요
이게 주권 포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34599 | 황당했던 두 남녀의 대화 10 | 당근 | 2011/11/07 | 4,259 |
| 34598 | 결혼식 하객 알바구하신다는 분 보세요~ 12 | 도움주고파 | 2011/11/07 | 10,154 |
| 34597 | FTA 괴담이 뭔가요? 12 | FTA 괴담.. | 2011/11/07 | 1,803 |
| 34596 | 트롬세탁기 쓰시는 분 2 | 트롬 | 2011/11/07 | 3,255 |
| 34595 | FTA 자유무역협정 자유게시판에 글 올려주세요....ㅠ.ㅠ 7 | 요맘때 | 2011/11/07 | 1,097 |
| 34594 | 박통때의 긴급조치9호가 발령된 느낌입니다.. 12 | .. | 2011/11/07 | 1,825 |
| 34593 | 초4딸이 연애편지 받아왔어요... 5 | .. | 2011/11/07 | 2,133 |
| 34592 | 정말 신 귤을 어찌할까요? ㅠ.ㅠ 15 | 귤미워 | 2011/11/07 | 3,165 |
| 34591 | 해외에서 결혼. 혼인 신고 나중에 하고 싶은데.. 6 | 000 | 2011/11/07 | 1,680 |
| 34590 | 나꼼수 재미 2 | 나 | 2011/11/07 | 1,957 |
| 34589 | 역주행하다 박으면 100% 책임지게 되나요? 7 | 아우디 | 2011/11/07 | 2,215 |
| 34588 | ＜오늘도 풀때기 한미FTA편＞ 1 | 녹차맛~ | 2011/11/07 | 1,293 |
| 34587 | 신차 포르테와 i30중에 어떤게 나을까요? 40대 중반..아지.. 9 | 신차 | 2011/11/07 | 2,087 |
| 34586 | 이런 경우 복비는 누가 내나요?그리고 월세 계산이요~ 3 | 세입자 | 2011/11/07 | 1,628 |
| 34585 | 어느 유치원 보내야 할까요? 5 | 유치원 고민.. | 2011/11/07 | 1,363 |
| 34584 | 욕실세제 따로 사야하나요? 8 | 이쁜이맘 | 2011/11/07 | 2,467 |
| 34583 | 김종인 "최초 국빈 방미한 노태우도 美로비업계에 안 맡겼다" 8 | 참맛 | 2011/11/07 | 1,580 |
| 34582 | 30대 중반인데 라이더가죽자켓괜찮을까요? 8 | 가죽자켓 | 2011/11/07 | 2,703 |
| 34581 | 나꼼수 소설 | @@@ | 2011/11/07 | 1,230 |
| 34580 | 친구가 임신을 했는데...선물?? 11 | 고민 | 2011/11/07 | 2,742 |
| 34579 | 신성일 지금도 따로 애인 있는 거 당당하게 말하고 다니네요? 41 | .. | 2011/11/07 | 18,755 |
| 34578 | 저... 포악해지고 있어요ㅠ ㅠ 나꼼수 때문에 9 | ... | 2011/11/07 | 2,001 |
| 34577 | 카톡 질문요 5 | 카톡 | 2011/11/07 | 1,330 |
| 34576 | 전기압력밥솥 한 개만 골라주세요~~ 2 | 밥솥고민 | 2011/11/07 | 1,182 |
| 34575 | 창업 고민 4 | 컴맹 | 2011/11/07 | 1,9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