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논란’ 오해와 진실
■ 불평등 협정이 아니다?
■ 우리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 중재 판정은 공평하고 중립적이다?
■ 공공정책 침해 가능성 없다?
■ 쇠고기·쌀시장 전면 개방은 무관하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의료분야 개방안한다? 영리병원은 협정대상…우리 맘대로 철회못해
알밥들궤변 조회수 : 780
작성일 : 2011-11-07 13:12:05
IP : 175.117.xxx.1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한걸
'11.11.7 1:25 PM (112.151.xxx.112)공공정책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게 우리가 아니라는 것
투자자 보호에 앞장 선 국제투자분쟁센터에서 한번에 결정하는걸
우리가 공공정책이라 하면 공공정책이 되서 만들수가 없어요
그 결정을 사적인 기관인 국제투자분쟁센터에서 해요
이게 주권 포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36494 | 스스로는 책 전혀 안읽는 6세.어째야할까요? 8 | 입아파요 | 2011/11/14 | 1,340 |
| 36493 | 인터넷으로 수산물 사보신분들.. 2 | 어부현종 | 2011/11/14 | 1,083 |
| 36492 | 임신중 감기, 엄청난 길몽, 카터스 내복? 4 | 버버리 | 2011/11/14 | 1,483 |
| 36491 | 5세 딸아이 김밥을 안먹는데 크면 먹을까요? 20 | 유치원 아이.. | 2011/11/14 | 2,201 |
| 36490 | 방사능걱정때매 곰팡이만생겼더요 4 | 헤이즐넛 | 2011/11/14 | 1,528 |
| 36489 | 오늘 드라이브 갔다가 차 갈았어요~~ㅠㅠ 2 | 두통 | 2011/11/14 | 1,581 |
| 36488 | 갈비집 알바비는 얼마정도 받나요??(급질) 3 | .... | 2011/11/14 | 1,628 |
| 36487 | 7군데 평균낸 수능등급컷 1 | *** | 2011/11/14 | 1,848 |
| 36486 | 코스트코오리털코트. 2 | ^^ | 2011/11/14 | 1,835 |
| 36485 | 손발이 오그라들도록 창피했던 기억이나 경험 있으세요? 10 | 왕창피 | 2011/11/14 | 2,972 |
| 36484 | 이런 소개팅 어울릴까요 6 | .. | 2011/11/14 | 2,141 |
| 36483 | 가까운 지인이 패션 소품샵을 오픈합니다.. | 상호 좀 도.. | 2011/11/14 | 910 |
| 36482 | 집명의 이전에 대해... 1 | .. | 2011/11/14 | 1,113 |
| 36481 | merriam webster 사전 보다가 너무 궁금합니다. 5 | .. | 2011/11/14 | 1,059 |
| 36480 | 꿈해몽 부탁드립니다. 1 | 부탁합니다... | 2011/11/14 | 701 |
| 36479 | 초저녁잠이 많아지면 체력이 약해진걸까요 4 | 안그러다가 | 2011/11/14 | 6,393 |
| 36478 | 하소연입니다. 아쉬울때만 전화받는 사람 4 | sks | 2011/11/14 | 2,158 |
| 36477 | (급)오늘제왕절개했는데 아기가 호흡을 좀늦게했어요.. 19 | 신생아호흡 | 2011/11/14 | 3,460 |
| 36476 | 꿈에서 소변을 봤는데 꿈풀이 부탁드려요^^ 3 | 추운 나날 | 2011/11/14 | 2,059 |
| 36475 | 82 CSI님들 책 제목 좀 알려주세요. 4 | ... | 2011/11/14 | 940 |
| 36474 | 남들이 내 핸드폰 안 바꾼다고 야단이네요.. 7 | 어디서 | 2011/11/14 | 2,326 |
| 36473 | 수수료 수임명시하고 성행중인 요리블로그가 있네요~ 3 | ........ | 2011/11/14 | 2,382 |
| 36472 | 다시한번물어볼게요~ 5 | 이쁜여자 | 2011/11/14 | 988 |
| 36471 | 이번에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바꿨네용. | 난초s | 2011/11/14 | 874 |
| 36470 | 남자한테 선물을 제가 받은거에 비해 많이하면 별론가요? 3 | .. | 2011/11/14 | 1,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