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의료분야 개방안한다? 영리병원은 협정대상…우리 맘대로 철회못해

알밥들궤변 조회수 : 732
작성일 : 2011-11-07 13:12:05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4081.html
 
한-미FTA 논란’ 오해와 진실
 
 
■ 불평등 협정이 아니다?
 
■ 우리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 중재 판정은 공평하고 중립적이다?
 
■ 공공정책 침해 가능성 없다?
 
■ 쇠고기·쌀시장 전면 개방은 무관하다?
IP : 175.117.xxx.1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한걸
    '11.11.7 1:25 PM (112.151.xxx.112)

    공공정책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게 우리가 아니라는 것
    투자자 보호에 앞장 선 국제투자분쟁센터에서 한번에 결정하는걸
    우리가 공공정책이라 하면 공공정책이 되서 만들수가 없어요
    그 결정을 사적인 기관인 국제투자분쟁센터에서 해요
    이게 주권 포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574 일요일 양산 나꼼수 콘서트를 가는데요 3 고민녀 2011/11/25 1,120
40573 파란당 찍는 것보다 더 나쁜것~! 3 수박꾼 2011/11/25 766
40572 민주, ‘한미FTA투쟁위’ 본격 가동 1 뭉치면 산다.. 2011/11/25 806
40571 테디베어 원단 좀 알려주세요. 2 FTA 반대.. 2011/11/25 1,705
40570 민주당 한미FTA 무효투쟁위, 투쟁 방법 및 일정 논의 뭉치면 산다.. 2011/11/25 698
40569 휴대폰을 잃어버렸는데요. 1 이정희 내사.. 2011/11/25 922
40568 와락 안아드리고 싶어요. 쌍용자동차 아프신 분 계시네요. 2 나거티브 2011/11/25 910
40567 알약으로 된 프로폴리스는 어떤 냄새가 나나요? 5 궁금해요 2011/11/25 2,860
40566 한미 FTA 발효도 날치기하려는가? 3 가현가은맘 2011/11/25 767
40565 왕따 시키는애한테나 부모에게 얘기하면 좀나아지나요? 16 더나빠지나요.. 2011/11/25 2,463
40564 아이 인강 찾다가 괜찮은 이벤트 같아서요. .. 2011/11/25 681
40563 왠만큼 사는 정치권 기업인 2세는 죄다 미국 국적이네요 4 미국국적 2011/11/25 1,394
40562 한미FTA 국회 날치기는 국회법에 의해 무효입니다 9 참맛 2011/11/25 1,501
40561 온수매트가 불량인지 원래 그런건지 모르겠어요..쓰시는분들 좀 봐.. 7 온수매트 2011/11/25 1,514
40560 방학에 아이들 척추진단 받아보시길 권하고 싶어요. 4 나거티브 2011/11/25 1,773
40559 지금 습도 7%...저희집 습도계 정상인가요? 2 초건조 2011/11/25 1,676
40558 탁현민의 트윗...펐어요, 11월 30일 여의도공연 앞두고. 12 혀니 2011/11/25 2,234
40557 fta폐해에 대해 아파트 벽보?에 붙이고싶은데... 4 ffta반대.. 2011/11/25 1,044
40556 어제 핸드드립 질문했는데 오늘은 모카포트요 11 사야돼~ 2011/11/25 2,002
40555 플룻을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4 악기 2011/11/25 1,292
40554 전세대출할 때 설정비 내나요? 2 초보 2011/11/25 1,079
40553 회사가 종로 3가면 집은 어디가 좋을까요? 10 집구하기 힘.. 2011/11/25 1,610
40552 프로폴리스가요.. 9 최선을다하자.. 2011/11/25 2,007
40551 신용카드 결제 3일 연체하면 신용도 내려가나요? 2 ... 2011/11/25 6,762
40550 나날이 진화하는 fta매국송 이젠 뮤직비디오다 11 우린즐겁다 2011/11/25 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