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건강보험 해체론자'가 공단 이사장 되나? 의료보험 민영화 시작?

조로 조회수 : 1,867
작성일 : 2011-11-07 11:40:21
국민건강보험 해체, 의료보험 민영화 시작?

정형근 전 이사장 후임으로 현재 인선절차가 진행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장관급)에 건강보험 통합에 반대했던 김종대 전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단의 분위기가 심상찮다.

김 전 실장은 1989년 노태우 정권 때 청와대 파견 행정관으로 일하면서 여ㆍ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의료보험조합 통합에 앞장서 반대한 인물로 유명하다. 김 전 실장은 당시 '통합시 직장인 의료보험 3~4배 인상'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반대에 나섰고, 결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건보 통합이 무산됐다. 이 때문에 김대중 정권 때 400여개에 달하는 의료보험조합을 통합하고 건강보험공단을 출범시키기까지 10년이 더 걸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 관계자는 "김 전 실장은 의료보험조합들이 난립하던 시절에 친인척 등을 공채 없이 특채로 조합에 대거 채용한 경력도 있다"며 "그런 탓에 현재 공단에도 이 전 실장의 인맥이 있고, 이 전 실장이 이사장이 되면 자신이 과거 특채한 직원들에게 인사상 이익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뉴라이트 활동에 참여했으며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진영에서 정책자문을 하고 있다.

이 전 실장은 과거 함께 일했던 복지부 고위 관료의 후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고위 관료는 복지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전 실장의 공모 신청서를 접수케 했다고 사회보험노조측은 전했다. 이후 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이사장 후보로 김 전 실장과 조동회 전 건보공단 상임감사 2명을 압축해 복지부에 추천했다. 복지부 장관은 향후 2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며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한다. 복지부,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 전 실장의 내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행 건강보험 체제가 직장인 부담을 가중시켜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이 2008년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12월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져, 때맞춘 김 전 실장의 등장을 두고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보수적인 헌재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자영업자)의 체제 분리를 결정하고, 이에 맞춰 김 전 실장이 건강보험 분리에 앞장서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사회보험노조 관계자는 "시민단체와 진보 진영학자들의 문의가 빗발칠 정도로 상당한 위기감이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보험노조는 잇따라 성명을 내고 "김종대 씨의 공단 이사장 임명은 공단분리와 의료민영화 정지작업"이라며 "임명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11/h2011110502323521950.htm
IP : 123.215.xxx.18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쟈크라깡
    '11.11.7 11:44 AM (121.129.xxx.196)

    아 욕이 나오려는걸 신앙의 힘으로 누릅니다.

  • 정말
    '11.11.7 11:49 AM (121.151.xxx.146)

    욕이 저절로 나와요
    그러나 이젠 판을 우리쪽입니다
    뭐든지 그리 쉽게 가지는않을거에요

  • 어익후
    '11.11.7 11:51 AM (1.240.xxx.2)

    라깡님은 신앙의 힘이 대단하신가봐요.
    전 욕이 방언처럼 터져나옵니다. ㅜㅜ

  • 2. ⓧ조중동삼성
    '11.11.7 11:52 AM (118.91.xxx.161)

    조카십팔색크레파스 아스피린20알 아.. 미치겠네요;

  • 3. 새날
    '11.11.7 11:52 AM (175.211.xxx.53)

    fta반대..직권상정반대 전화해요
    박희태02-784-0452
    홍준표02-761-9236
    남경필02-788-2807
    이상득02-788-2037

  • 4. ...
    '11.11.7 11:56 AM (222.101.xxx.249)

    노태우 개새끼 더런 짓 하던 놈이 아직 공무원인가요?
    에휴 망할 정치판.
    이런 십장생

  • 5. 초이
    '11.11.7 11:44 PM (119.70.xxx.30)

    지금 복지부 장관도 복지관련 인사가 아닌 경제관련 인사입니다.
    이 정권이 복지를 어떻게 보는지를 알 수가 있지요.
    의약품 슈퍼판매-영리법원 허용..모두 의료민영화로 가는 초석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796 민노당 당직자를 국회사무처에 고발한답니다 4 한미FTA반.. 2011/11/28 1,284
42795 조개구이 3 처음 2011/11/28 1,539
42794 생활의 달인에 나왔다던 대전해물찜집 어딘가요? 먹고파 2011/11/28 4,948
42793 벤츠 검사 “샤넬가방 값 줘요, 540만원” 11 베리떼 2011/11/28 4,526
42792 안경 끼신 분들에게 의견 묻습니다. 4 안경초보 2011/11/28 2,830
42791 정려원 2 .. 2011/11/28 2,251
42790 디스크수술후 퇴원때 차안에 앉아도 되죠? 2 밤이다 2011/11/28 1,850
42789 이번 무도 달력 특집이요! 1 슬루팬 2011/11/28 1,647
42788 유통기한11월3일까지인 청포묵 어제(11/27) 해 먹었어요. .. 3 먹고 안죽긴.. 2011/11/28 7,594
42787 구반포 주공 근처 영어학원 추천좀 해주세요~^^ 1 구반포 2011/11/28 2,923
42786 아놔 사기꾼인데 욕을 못하겠네요 ㅠ.ㅠ 2011/11/28 1,492
42785 전세집 고를때 학군과 생활편의중... 4 전세 2011/11/28 1,990
42784 이하정 MBC 사표, TV조선 측 “메인뉴스 진행 아직 미정” 4 베리떼 2011/11/28 3,402
42783 11월 28일자 민언련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 세우실 2011/11/28 1,106
42782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예요 6 도움의 말씀.. 2011/11/28 2,830
42781 뻔뻔한 사람이 참 많네요.. 3 된다!! 2011/11/28 2,292
42780 천일..에서 이해안되는 수애연기 3 yuu 2011/11/28 3,588
42779 옷좀 봐주세요./제가 언니들 말은 잘들어요.ㅎㅎ 13 코트 2011/11/28 3,664
42778 고등학생 보신용으로 뭘 먹이면 좋을까요 1 엄마 2011/11/28 2,649
42777 한미FTA 요약본 1 미르 2011/11/28 1,557
42776 후쿠시마 농산물 홍보하다 백혈병사망 5 후덜덜 2011/11/28 3,747
42775 냉동실에 넣어둔 과메기가 쩐내가 나는데... 3 .. 2011/11/28 1,906
42774 日후쿠시마 폭로 경악, 4300명 사망…입막음 대가 45억원 2 진행중 2011/11/28 3,570
42773 이런 인간은 어떻게할까요? 1 칼날 2011/11/28 1,960
42772 송석구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 "盧 前대통령, 사저 .. 10 광팔아 2011/11/28 2,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