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란 글은 무조건 패스하신 82님들..제발 한번이라도 읽어주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

 댓글 꼭 읽어주세요~

 

왕년에 한공부 하신 분들도 많으시던데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잠깐만 읽어보세요 ..

전 그냥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일 뿐이랍니다 ..

저도 예전엔 이런 조약 뭐 이런거 복잡하고 머리 아프다고 다 패쓰 ~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소름이 쫙 ~

지금부터 우리 한미 fta 에대해 아는대로 하나씩 댓글 달기해요 ..

몇 개만 알아도 이런 미친 .. 소리가 절로 나오고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며

대한문 앞으로 가고싶은 충동이 확 ~

글 한 번 제대로 올리지 않던 제가 이리 열을 내는 이유는 ..

제 아이 입에서 " 엄마 , 아파서 미안해요 .."

소리 듣고싶지 않아서 ..

누군 이걸 괴담이네 유언비어네 하던데 ..

이번에 윗분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급히 통과시키려는 한미 fta 는

미국에선 지방법보다도 하위법이나

우리나라에선 헌법보다 우선 한다는 것 !!!.. 우리 아직도 속국인가요 ?

그래서 기업이 이익을 위해

국민들 고충은 아랑곳 없이

우리나라를 고소해도

국민을 보호할 어떤 대책도 세우지 못할

이런 불평등조약을 체결 못해 안달인 건가요 ?

이미 여러 나라에서 강대국과의 평등치 못한 이런 조약들로 인해

나름 중산층이란 국민들조차 거리로 나앉게 된 경우가 아주 많답니다 ..

여러분이 병원비걱정 물값 전기세등의 공공요금 걱정할만큼

힘들게 살지 안는다고 자신하셔서

이렇게 여유로우신거라면

착각입니다 ...

조금만 관심 갖고 82 글들만 찾아보셔도

우리가 얼마나 자만하며 쉽게

우리를 포기하고 있는 건 지 알게 되실 겁니다 ..

아무것도 하지않은 죄 짓지마시길..

쉬운 한미 FTA 댓글로 달아주세요 ~~

[원글]

이번에 윗분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급히 통과시키려는 한미 fta 는



미국에선 지방법보다도 하위법이나

우리나라에선 헌법보다 우선 한다는 것 !!!.. 우리 아직도 속국인가요 ?

[원글은 안 읽으시더라도 댓글은..]

읽어주시고
아시는대로 쉬운 글로
한미 FTA에대해 댓글 달아주세요..

[다시한번 걸어주세요.]

링크타니 82메인 홈이 뜨네요..제 컴만 그런지..

[보세요!]

한미 FTA 협정문 유일하게 독파한 이정희 의원님 글입니다.


“ISD, 꼭 폐기되어야 하나? 폐기되면 비준 동의해줄 수 있나?”
(페이스북 / 이정희 / 2011-11-04)


자꾸 물어보셔서 아예 글 씁니다.
한미 FTA의 ISD가 왜 꼭 폐기되어야 하냐고요?
한국 투자자도 미국 정부에게 이것으로 써먹으면 되지 않느냐고요?
한국이 이미 체결한 85건의 투자협정에도 ISD가 들어 있고 다른 FTA에도 있는데 왜 한미 FTA의 ISD는 없애야 하느냐고요?ISD만 없으면 한미 FTA 비준동의 할 수 있는 것이냐고요?
아예 길게 답 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세요.


네. 꼭 폐기되어야 합니다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FTA를 두고 “미국의 선진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했지요.
그렇지 않아도 월 스트리트의 투자자들이 외환시장 드나들며 한국 경제 안정성을 흔드는데, 공공복지정책보다
투자자 보호를 중시하는 미국의 일방적인 투자자유화 정책을 그대로 도입하는 한미 FTA로 한국의 경제적 약자를 위한
규제정책과 시민을 위한 공공정책까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끌고 가 무효화시켜버릴 수 있게 되면,
민주진보진영이 집권해도 양극화 해소와 경제민주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한미 FTA를 축구경기로 설명한 분이 있으시더군요. 맞습니다. 한미 FTA는 기울어진 축구장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 차봐야 불리합니다. 세상이 평평하다고 믿는 분들도 계시지만, 중력의 법칙은 냉정하지요.
노무현 전 대통령님도 추진할 때는 공을 차올릴 수 있고 힘차게 차올리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를 보고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미처 몰랐다며 탄식하는 분들이 늘어갑니다.

통상관료들이 복잡한 1500쪽 협정문을 내놓고 개성공단 생산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 확실하고 전문직 비자쿼터 만 5천 개가 오고
쌀은 제외했다고 천연덕스럽게 보고했으니, 꿰뚫어 보지 못한 책임보다 거짓 보고한 통상관료의 잘못이 훨씬 큽니다.
그때는 기울어진 것을 알고서도 지금 강행처리 밀고 나가는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의 책임은 더욱 무겁게 평가될 것입니다. 기울어진 축구장, 꼭 여기에서 경기를 해야겠습니까?

한국 투자자도 써먹을 가능성이 있는데 왜 지레 겁내느냐 하시는 분들께 한미 FTA 서문의 한 문단을 말씀드립니다.
“국내법에 따른 투자자 권리의 보호가 미합중국에 있어서와 같이 이 협정에 규정된 것과 같거나 이를 상회하는 경우,
외국 투자자는 국내법에 따른 국내 투자자보다 이로써 투자보호에 대한 더 큰 실질적인 권리를 부여받지 아니한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2007년 5월 재협상 때 들어간 문구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다 보호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미국의회가 통과시킨 한미 FTA 이행법에 따르면, 이행법으로 미국 국내법 바꾸는 것은 관세법, 무역법, 무역협정법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는 한미 FTA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률이 무효가 되고 제도의 근본이 바뀌지만, 미국은 수입 절차 일부
보완하는 수준인 겁니다.
미국 투자자에게 한국의 법과 제도를 바꿀 권한과 수단을 주는 것이 한미 FTA입니다. 우리 편 골대만 키워주는 셈입니다.


골대가 경기 중에 변하는, 그것도 넓어지기만 하는 이 축구경기를 시작해야 합니까?

상품교역이 아닌 서비스교역은 일일이 적어놓은 몇십 가지 빼고는 전면 개방됩니다. 네거티브 리스트 때문입니다.
지금 써놓지 않았으면 앞으로 규제 못 만들고, 더 강한 규제 할 수 없습니다.
스크린 쿼터, 지금 73일이죠. 한국영화가 더 어려워지면 한미 FTA 협상 시작하기 전처럼 146일로 늘릴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역진방지 메카니즘 때문입니다. 한 번 개방하면 절대로 후퇴 불가능입니다.
컴퓨터로 주식 거래하는 월스트리트 투자자가 한국 기업의 주식 한 주 사고 나면 그의 권한은 갈수록 커지고,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은 갈수록 작아집니다.

대통령은 한미 FTA로 경제영토를 늘린다고 하시지만, 마치 미국이 한국 땅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과연 그런가요?
미국 투자자들이 재정거래차익 노리고 역외선물환시장 들어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봉급생활자들 월급 떼서
모아놓은 국민연금 수천억 원씩 밀어 넣어 주가 떠받쳐야 하는 것이 한국경제의 실상입니다.
전기요금 낮아 적자라고 정부에 추가출자 요청하는 한전으로부터 외국인 주식배당 수천억 원 돌아가고 사실상의
공적자금 투입된 금융기관들이 남긴 이익이 연간 조 단위로 외국인에게 빠져나가는 것이 한국경제입니다.
월스트리트 투자자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한국경제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 투자자가 미국을 뒤흔들 수 없다는 것은 모두가 압니다. 선수들 덩치도 체력도 초등과 대학 차이입니다.
삼성 정도면 이길 수 있지 않느냐고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삼성의 미국 수출만 한미 FTA 구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동네 슈퍼 사장님도 이 구조에 들어갑니다.
슈퍼 사장님은 판판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삼성생명이 한국 정부가 새로운 보험 규제를 만들려는 것을 문제 삼고 싶을 때도, 월스트리트 투자자를 내세워
한미 FTA 상 보험에 아무런 유보 없이 개방되어 있다는 것만 주장하면 됩니다.

볼리비아 상수도 사태 기사 보셨지요?
미국계 벡텔사가 이용한 것은 네덜란드-볼리비아 간 협정상 ISD 제소권한을 가진 네덜란드 투자자 지분이었습니다.
ISD 구조를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외국인투자자와 재벌대기업이고, 흔들리는 것은 경제적 약자를 위한 경제정책과 서민을 위한 공공정책입니다.

그래서 결국 99% 서민은 버림받고 1% 재벌 대기업은 보호받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판도 2:1입니다

미국 투자자와 한국 정부가 한 명씩 심판 내세우면, 주심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사무총장이 지명합니다.
늘 총재가 미국인인 세계은행의 산하 기구죠.
이 중재판정부가 한국 정부의 공공복지정책이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인’ 것인지 판정합니다.
한국 사법부의 판결도, 행정부의 묵인이나 암시도, 제소의 대상이 되어 중재판정부 앞에 놓이게 됩니다.
이 중재판정부는 공공정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국내법에 의거하는 한국 사법부와 절대 같을 수 없습니다.

2003년 중재판정부는, 스페인 국적 텍메드 사가 멕시코 정부로부터 유해폐기물 매립장 가동 허가 신청을 거부당한 데 대해, 멕시코 국내법 기준으로 적법하고 정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중재부의 주된 고려사항이 아니라며 보상금 550만 달러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담배갑에 ‘순한 맛’ 표기를 금지하는 규제를 도입하려 하자, 필립 모리스가 NAFTA 투자챕터를 언급하며 항의서한을 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캐나다는 소제기 문제를 검토 후 결국 이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중재판정에서 미국 투자자가 이기는 경우는 많고, '미국'이 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1987년 이래 총 393건 회부되었는데, 2010년 말 기준 종결된 197건 가운데 투자자 승소 59건, 합의 60건 등 60%가
어떤 형태로든 투자자가 실리를 취했습니다.
제소자의 92%는 선진국 투자자였고, 미국 투자자가 27.4%나 되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피소된 것은 15건뿐인데, 1건만 멕시코 국적 투자자가 제소했고, 나머지는 모두 캐나다 국적 투자자의 제소였습니다.
이 중 1건만 합의, 7건은 미국 승소, 나머지는 계류 중이니, 미국이 상대로 된 소송에서 투자자가 실리를 취한 비율은 13%이지요. 미국의 실력이 뛰어나지요.
전체 사건에서 투자자 승률이 60%인 ISD 구조에서, 미국에 대한 투자자 승률은 13%밖에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85건 투자협정과 다른 FTA의 ISD를 한미 FTA의 그것과 평면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한일투자협정을 뺀 84건의 투자협정(BIT)의 ISD는 모두 한국법에 따라 인허가받아 이미 이루어진 투자만을 보호합니다.
한국법은 그냥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FTA 투자챕터의 ISD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시도되었을 뿐인 투자까지도 보호합니다.
투자하려고 준비했는데 한국법이 바뀌어서 인허가를 못 받아 기대이익을 못 건졌다는 것도 배상사유가 됩니다.
법무부에서 낸 에 나오는 설명입니다. 한국법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인천공항 같은 공기업 민영화한다고 해서 월 스트리트의 투자자가 주식 사려고 사업성 검토하고 있었는데 한국 정부가
외국인에게 안 판다고 계획 바꿔 주식을 사지 못했다면, 한미 FTA에서라면 한국이 사업성 검토비용을 물어내야 한다는 것이 에서 거론한 사례입니다. 어디 겁나서 뭘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투자보장협정은 서로 분리된 것들이었지만, 한미 FTA는 미래의 최혜국 대우를 넣었습니다.
투자보장협정은 85개국을 다 개별 협상해야 보장수준이 높아지지만, 한미 FTA는 그 자체의 협정이 없어도 다른 나라에게 더 많이 개방하면 그만큼 보장수준이 자동으로 높아집니다.
지금까지 맺은 투자보장협정과 한미 FTA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협상과정에서 미국에서 먼저 투자자 국가 제소제도를 FTA에서 빼자고 제안했다는 사실이 얼마 전 보도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생각하기 전에 대한민국을 ‘선진 시스템’에 적응시키는 것을 계획하신 분들이 지금도 대한민국의 통상책임자입니다.
한미 FTA 처리보다 앞서서 할 일은 이분들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입니다.

개성공단 문제 반드시 확보하라는 훈령은 지켰는지, 미국에서 빼자는 ISD는 왜 넣었는지, 미국에게 쌀은 어떻게 개방 가능성을 내보인 것인지, 따져봐야 하지 않습니까.
ISD는 경제민주화정책과 공공정책을 무너뜨리는 수단입니다.
무너지는 근거는 네거티브 리스트와 역진 방지 메카니즘,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 등입니다.

ISD가 없어져도 이 근거가 남아있으면, 미국 투자자는 소송을 못하지만 미국 정부는 여전히 소송을 걸어 한국 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ISD가 가장 중요하지만 한미 FTA 전체의 10개 독소조항을 꼭 빼야만 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ISD를 중심으로 한 10개 독조소항 전면 재협상, 이것이 지금 필요한 일입니다.

이정희 / 민주노동당 대표

원문
http://mozoh.tistory.com/473

[고맙습니다]

링크걸려고 애쓰던 중인데..ㅠ.ㅠ

[제가 이러는 이유]

82에서 베스트글은
제목을 잘 달아야하던데..
전 재주가 없어서..
그래도 많이들 읽고 알아주셔야 할것 같아서..

[.......]

감사합니다~

[대한문에 못나가시더라도]

이런 글들 통해서 단 몇분이라도 진실을 알게 해주시면...
함께 하시는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부탁 드려요..

[약값이 올라요,,]

국민의료보험이을 실행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약값이 정부의 통제하에 조정되고있습니다.
fta가 발효되면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불공정 경쟁에 해당한다하여 제소할 수있습니다.
당연히 약값이 오르겠죠.

[.....]

서방에서 가장 질낮고 비용 높은 의료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의료체계가
그대로 들어올수 있다는게 문제입니다.
미국에 나가있는 친인척들이 한국오면 병원투어하는거 아시죠? 그만큼 지금 한국은 의료체계가 저렴하고, 접근성도 좋고, 잘 되있는데, 정말 미국처럼 되면 큰일납니다. 아파도 죽어야해요....민영의료보험도 지금보다 10배이상 높은 가격으로 들어야하구요...지금 실비보험이 1인당 5만원대라면, FTA체결 발효이후엔 매월100만원이 될수 있단 말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요....이걸 감당할수 있나요?
암은 요즘 너무 흔한 질병이고, 우린 최인접국인 일본에서 방사능 유출사고로, 잠재적으로 암이나 백혈병 등으로 사망할 확률이 더 높아졌어요, 근데 미국에서 특허가진 암이나 백혈병 약은, 우리나라에서 복제약도 국내 제약사가 만들지 못하게 되어, 정말 엄청난 금액의 약값을 지불하고, 치료를 받아야합니다. 감당할수 있을까요? 미국에서는 매년 18000명이상이 단지, 의료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누구나 있는 의료보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귀중한 생명이 힘없이 죽어간단말이예요, FTA가 체결발효되면 이건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일어날 일이예요....
무섭지 않나요? 이건 괴담이 아니라(정부는 빨리 관철시키려고 이 사실을 괴담으로 몰고 가지요, 현정부는 항상 그래왔어요, 일단 진실을 은폐하고, 큰소리내고, 고소하고 보고, 진실은 밝혀지면, 조용히, 작게, 모르게 발표하지요....우리는 현정부의 거짓말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 우리 발등에 떨어진 현실입니다.
무관심하면 안되요, 모두 알리고 막아야해요...

[,,,,]

제가 무엇보다도 분노하는 건
국회의원이란 자들이
내용조차 제대로 읽지 않고
FTA를 통과시키려 한다는 거에요.
1500페이지에 달하는 협정문.
제대로된 번역본도 없다는데 뭘 보고 그게 좋다고 통과시키려 하는지..

50년, 100년 동안 이나라에 영향을 끼칠 일인데
이게 무슨 보도블럭 교체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들여 꼼꼼하게 검토를 하고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해야하는거 아니냐구요.

괴담이니 어쩌니 하는데
그럼 국민을 충분히 설득을 시키던가.

저렇게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걸 보면
저들이 소위 괴담이라고 하는 내용을 믿게 되고요.
뭔가 우리 뒷통수를 칠 큰거 한방이 있다는 생각에 너무 불안해요.

의료비며, 공공요금이며, 공기업 민영화며
속속 올라오는 FTA에 대한 글들이 그 불안한 한방을 증명하고 있기도 하고요.

일본 애들이 우리 걱정해줄정도면 말 다했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031747321&code=...

[옯습니다.]

미국 소비자 운동가가 한미 FTA에 대해 확고하게 얘기하네요.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1116043&page=3

[설라]

이 링크도 보기쉽게 잘 정리되어있었죠.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kind=total&table=sisa&no=129657

[그러네요..]

한 눈에 확~

[한나라당 거짓말쟁이들은]

fta로 인해 전기,수도 등 공공부분에 아무 불이익이 없다고 하는데,
이번 fta에는 공기업의 민영화가 들어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해야하는 것들이
기업처럼 이익을 내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올수 밖에 없어요..
이게 어디 전기 수도 뿐이겠어요? 의료부분은 어떻구요..
기업이 국민대다수를 위해 존재합니까?..지독하게 자기들 이익을 위해 존재하지...
이건 정말 원초적으로 내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때문에 꼭 알아야 하고
그래서 꼭 반대해야 합니다.

한미fta반대를 이루어내지 못하면,,,
머지않아 우린 이 곳 82에서 소소하고 여유로운 일상을 얘기하기 힘든때를 맞이할게 될거예요.

[그리고]

원글님께 감사드려요..
절절한 제 마음을 그대로 써 놓으신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해요..]

저 같은 소심쟁이가 큰 맘먹고 쓴 글에
저 혼자 댓글 달까봐 걱정이었는데..
좋은 댓글 감사해요..
우리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진실 알수 있도록 노력해봐요...

[동영상입니다]

정동영, 유시민, 이정희이 말하는 한미FTA 반대하는 이유

http://www.youtube.com/watch?v=YXuEmDLxUAM&feature=youtu.be

[ㅠㅠㅠ]

이 동영상 꼭 봐주세요.. 여러분,,

[새날]

저는 눈물이 납니다
어떻게 요즘 같이 온세상이 하나인 이런 세상에서
이런 것이 협정이라는 이름으로 가능한지..
을사조약이란 이름이 부족한 조약
세상에 협정을 직권상정하려는 나라가 있는지..ㅠ

[그러니까요]

지금이 2011년 맞나요?
정보의 홍수시대??
그렇담 이럴수 없어요..
우리 눈 크게 뜨고 보자구요..
우리 아이중에 유관순 열사 나오게 할 순 없잖아요..ㅠ.ㅠ

[나거티브]

기업이 기업이익을 위해 국가의 공공부분까지 제소할 수 있다는 것.
공공부문까지 사유화가 가능.
농업몰락으로 식량주권 상실.
사회양극화 심화.

1% 재벌을 위해 내 자식이 거지로 사는 건 못 보겠음.

[감사해요..]

제 글 길기만 했지 ..ㅠ.ㅜ
간략하고 정확한 글 대문에 걸고 싶네요..

[^^]

알기쉽게 토론형식으로 올라온 쪼개져서 올라온 유툽영상입니다!
(아래영상은 나꼼수 들으셨던 분들이면 다들 끄덕이실만한 인천공항 매각관련내용을 포함한 영상입니다 .)

http://www.youtube.com/watch?v=ZYVt9CfyOEo



반대하는 의원님들과 변호사님들이 토론형식으로 알기쉽게 설명해주시고 협정문을 풀어서 얘기해주십니다.
번역본에 의한 오해들,
전 정권에서 반대했던, 혹은 찬성했던 정치인의 입장들...왜 반대를 할 수 밖에 없는지!!!
협정을 맺었던 외교부 당사자의 어이없는 시각차와 이유!
만약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이분이 올려준 영상을 순서대로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어렵지 않아요~ 꼭 보세요~

http://www.youtube.com/watch?v=Zqvm5g5VdpI&feature=mfu_in_order&list=UL

[이 글도 읽어 주세요..]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1116043&page=3

[한미 FTA 반대]

예전에 돌던 민노당 작성 12개 독소조항은 민노당이 작성한 것도 아니고 오류가 있으니
이해영 교수님이나 한겨레에서 작성한 독소조항 정리 한 것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노혜경 전 노사모 대표님의 조언입니다.

[한미 fta반대]

fta를 하면 빠른 시일내에 선진국으로 간다고 94년 멕시코에서 친미주의자 대통령이 미국이랑fta를 체결했다죠.근데 멕시코 지금 어떻습니까?중산층도 무너지고 국민의50%가 빈민이 되어 목숨을 걸고 미국 국경을 넘어 불법 체류자로 떠돌고 국경을 넘다 미국 국경 수비대에 총 맞아 죽기도 하는게 현재 멕시코의 현실입니다.진정 우리 아이들을 그리 만들어야겠습니까?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저들의 손아귀에 놀아 나야겠습니까?한 사람이라도 더 알려주세요.이 기막힌 사실을 부탁드립니다.

[..]

그러니까요..
소소한 얘기 나누던 주부들 많이 오던 사이트까지 이렇게 걱정하는 판국이면 오죽할까요
지겹다고 무관심 하면
나중에 내게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내 자식에게도 돌아옵니다

제발 관심 가지고
반대해 주세요
이건 정치색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

이글 베스트로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