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미국과의 ISD만 문제가 되죠?

[ㅠㅠ]

한미 FTA 반대진영의 핵심 논리인 ISD(투자자소송제도) 있잖습니까. 이게 이미 다른 나라들과의 투자협정 및 타 FTA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는 건 아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그 중에는 일본을 제치고 제계 2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중국도 있습니다. 중국과의 수십개 투자협정에서 이미 ISD가 적용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중국은 현지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의 원천기술을 가로채고, 본국으로의 송금도 제한하는 등 조폭같은 짓을 골라서 하는 나라입니다. 공산당 1당독재 국가에다가 외교적으로도 한국을 괴롭히는 일을 수없이 해왔구요. 물론 중국과의 ISD 협정은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오랜 기간을 통해 체결돼 왔습니다.

 

미국이 ISD를 악용해서 우리를 엿먹일거라는 논리로 FTA를 반대하는 분들은 중국과의 기존 ISD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으신건가요? 미국보다 훨씬 비열하고 악랄한 나라가 중국인데, 그런 나라와도 ISD 협정 맺고서 상호 무역을 잘 하고 있는데 왜 미국과의 FTA에 이은 ISD 협정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지나]

정부 주장대로 우리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6개와 투자협정(BIT) 81개에 포함돼 있다.
또 중재가 끝난 197건의 승소 현황을 보면 투자자가 59건(30%), 국가가 78건(40%)으로 국가가 이긴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합의가 60건(30%) 있다.
전부는 아니지만 투자자의 요구가 관철된 경우다.
승소와 합의를 합치면 60%에 이른다.
행정소송의 원고 승소율이 20%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투자자에게 유리한 제도라 볼 수 있다.
우리는 이 제도를 활용한 적이 없고, 미국 투자자의 제소 건수는 108건이다.
또 중재 판정을 맡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세계은행 산하기구인데, 세계은행은 1946년 이후 줄곧 미국인이 맡아왔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는 우리나라와 미국이 지명한 중재인·조정인 후보가 각 8명씩 있다. 그러나 후보가 모두 중재인이 되는 게 아니다. 실제 중재인으로 활동한 사람은 미국인이 137명이지만, 한국인은 한 명도 없다. 미국 관련 사건이 123건이나 되기 때문이다.

미국 투자자가 제소한 것이 108건인데 55건이 확정됐고,
미국 투자자가 15건(27%), 상대국이 22건(40%) 이겼다.
단순 비교하면 미국 투자자의 패소율이 높다.
그러나 합의된 사건(18건)을 합친 비율은 60%에 이른다.
반면 미국 정부가 피소된 15건 중 확정된 6건을 보면 미국이 모두 이겼다.

-> 다른 나라와 달리 미국이라서 그런 거예요.
대학생과 초등학생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ㅇㅇ]

오...저도 배우고 갑니다. 감사~~~해요.

[휴.......]

원글자님은 백분토론을 안보셨나봅니다~

미국과의 isd만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고...
얼굴이 빨갛게 익어가며 열을 내던 한나라당 모~구캐의원의 질문하던 상황이 떠오르네요~

똥인지 된장인지 꼭 먹어야만 아는건지,,,에효~

[스트뤠쓰]

정말 중국이 미국보다 비열한 나라 라고 생각 하십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보다 미국내에 있는 초기업들이 문제 인겁니다.

여기서 토론 벌일 생각도 없고 몇번씩 수꼴들하고 싸워가며 쓴글 또 쓰기도 구찮습니다.

정말 찬성 하신다면 미국과 ISD 를 포함 FTA 를 채결한 나라의 사례등을 자세히 보시거나..

아 100토 에 나오셨던 최재천 변호사 님의 말 들을 곰곰히 생각해보면 답이 보일 겁니다.

안보셨다면 http://www.youtube.com/watch?v=G2oTIUPRLkc 보시구요. 그래도 모르겠다면,

이런글 적으시면 안됩니다. ~_~;

[ㅇㅇ]

저도 봐야겠군요. 원글님 덕분에 제가 주워가네요~~~

[...]

이분 레테에도 똑같은글 적으셨던데... 왜 이 게시판 저 게시판 다니면서 이런글 올리세요?

[.....]

미국이 소송건 것이 그렇고

미국이 소송을 당한적도 있죠..

원글님은 결과가 어떨것 같습니까?

다른나라가 미국에 소송 건것이 15건인데 100% 미국 승입니다.

미국에 소송걸어서 이긴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미국과 체결한 FTA 협정은 미국 주법보다도 낮다는 생각이드네요. 그러니 이기질 못하지.

[ISD만 문제되는게 아닙니다.]

이게 문제가 크긴하지만.... 다른독소조항 10개도 문제입니다.

[이정희 의원님 답변]

결론은 다른 ISD의 경우 국내법 아래에 있다.
그러나 한미 FTA의 경우 국내법 위에 있다. 이거네요.

자세한 설명은 아래에..
무려 1500페이지에 달하는 FTA 협정문을 유일하게 독파하셨다는 이정희 의원님 글 중 일부를 퍼왔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5건 투자협정과 다른 FTA의 ISD를 한미 FTA의 그것과 평면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한일투자협정을 뺀 84건의 투자협정(BIT)의 ISD는 모두 한국법에 따라 인허가받아 이미 이루어진 투자만을 보호합니다.
한국법은 그냥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FTA 투자챕터의 ISD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시도되었을 뿐인 투자까지도 보호합니다.
투자하려고 준비했는데 한국법이 바뀌어서 인허가를 못 받아 기대이익을 못 건졌다는 것도 배상사유가 됩니다.
법무부에서 낸 에 나오는 설명입니다. 한국법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인천공항 같은 공기업 민영화한다고 해서 월 스트리트의 투자자가 주식 사려고 사업성 검토하고 있었는데 한국 정부가 외국인에게 안 판다고 계획 바꿔 주식을 사지 못했다면, 한미 FTA에서라면 한국이 사업성 검토비용을 물어내야 한다는 것이 에서 거론한 사례입니다. 어디 겁나서 뭘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투자보장협정은 서로 분리된 것들이었지만, 한미 FTA는 미래의 최혜국 대우를 넣었습니다.
투자보장협정은 85개국을 다 개별 협상해야 보장수준이 높아지지만, 한미 FTA는 그 자체의 협정이 없어도 다른 나라에게 더 많이 개방하면 그만큼 보장수준이 자동으로 높아집니다.
지금까지 맺은 투자보장협정과 한미 FTA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협상과정에서 미국에서 먼저 투자자 국가 제소제도를 FTA에서 빼자고 제안했다는 사실이 얼마 전 보도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생각하기 전에 대한민국을 ‘선진 시스템’에 적응시키는 것을 계획하신 분들이 지금도 대한민국의 통상책임자입니다.
한미 FTA 처리보다 앞서서 할 일은 이분들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입니다.
개성공단 문제 반드시 확보하라는 훈령은 지켰는지, 미국에서 빼자는 ISD는 왜 넣었는지, 미국에게 쌀은 어떻게 개방 가능성을 내보인 것인지, 따져봐야 하지 않습니까.
ISD는 경제민주화정책과 공공정책을 무너뜨리는 수단입니다.
무너지는 근거는 네거티브 리스트와 역진 방지 메카니즘,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 등입니다.
ISD가 없어져도 이 근거가 남아있으면, 미국 투자자는 소송을 못하지만 미국 정부는 여전히 소송을 걸어 한국 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ISD가 가장 중요하지만 한미 FTA 전체의 10개 독소조항을 꼭 빼야만 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ISD를 중심으로 한 10개 독조소항 전면 재협상, 이것이 지금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 더..]

제 댓글에 제가 달기는 민망하지만...

백토를 보면서 제가 이해한 것은..

기존 다른나라랑 했던 BIT는 투자를 받는것을 선별한다.
즉 한국의 공공영역에 방해가 될 투자는 아예 안받을 수 있다. 그럼 고소 당할 위험이 거의 없겠지요.
ISD 있어도 별상관 없어요.

반면 한미 FTA는 투자를 무조건 허용한다는 겁니다. 대신 극히 일부 영역에 투자 금지 조항이 있어요.
문 다 열고 이건 예외 하면서 뺀게 있어요. 이게 한나라당에서 충분한 보호조치라고 하는건데,,,,
그런데!!!!! 그 금지 조항이 너무 모호한 단어로 되어 있어서 힘 센 애가 우기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어요.

'보건.안전,환경,부동산가격안정화 정책 등 공공복리 목적의 비차별적 조치는 드문상황이 아닌한 간접수용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였고, 조세가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

이건데....

[음...]

삭제마시고 그냥 놔두시지...저도 언급하신 그 문제가 정말 더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사사건건 발목을 잡거든요~ㅡㅡ;;;


근데 지금 집중력을 높이려고 다들 그 언급들은 자제하시는걸로...생각되어지네요~^^

[하나 더..]

'일반적으로'

'드문 상황이 아닌 한...'

이런 표현은 서민들 전월세 계약서에도 쓰면 안돼는 표현입니다.

집에 하자가 있을 시 일반적으로 드문 상황이 아닌 한 고쳐줘야 한다..뭐 이런식이면
하자가 일반적인 거냐 아니냐, 드문 상황이냐 빈번한 상황이냐 ...뭐 이런거 가지고 얼마나 혼란이 오겠습니까?

문은 활짝 열어놓고,,,보호책은 아주 빈틈이 많고 허술합니다. 왜 이렇게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

알기쉽게 토론형식으로 올라온 쪼개져서 올라온 관련 유툽영상입니다!
(아래영상은 나꼼수 들으셨던 분들이면 다들 끄덕이실만한 인천공항 매각관련내용을 포함한 영상입니다 .)

http://www.youtube.com/watch?v=ZYVt9CfyOEo

[하나 더..]

자꾸 글 쓴게 끊겨서 삭제하고 다시 쓰고 했어요.^^;;;
문제가 하나둘이 아니라서...

[음...]

네~
댓글 쓰는 순간에 밀려났네요.ㅎㅎㅎ 좋은글 감사합니다~

[지나]

원글님, 이제 이해 되셨어요?
이렇게 애들 쓰며 답글 달았으면 잘 읽었다는 글 한 줄이라도 다는 게 예의거든요.

[알고도 모른척...]

우리도 공부합시다~^^

반대하는 야당의원들과 변호사들이 토론형식으로 알기쉽게 설명해드리고 협정문을 풀어서 설명해주십니다.
원본, 번역본에 대한 오해들........
전 정권에서 반대했던, 혹은 찬성했던 정치인의 입장들...왜 반대를 할 수 밖에 없는지!!!
협정을 맺었던 외교부 당사자의 어이없는 시각차와 이유!

http://www.youtube.com/watch?v=Zqvm5g5VdpI


시간이 되시면 다 보세요!
왜 저들이 을사조약까지 운운해가면서 저렇게 안타까워하는지 말입니다!
제발 좀 보시고........다는 아니더라도 인지하시고 주변분들을 이해시키세요!
왜 이게 부당한건지...
왜 과거정권의 정치인이 사과를 하면서까지 막자고 저렇게 강경하게 외치는건지 말입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