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안드로포프]

그리스의 연금제도는 난마처럼 얽혀 있다. 숫자도 많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 이중 수령도 비일비재하다. 게다가 연금급여 수준도 상당해서 재직 당시 소득의 100% 수준을 지급받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퇴직교사의 경우 위험직종으로 분류돼 퇴직후 연금이 100% 수준으로 지급되는데, 그것은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분필가루를 마시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보장비용은 약 18%로 복지강국인 노르웨이의 16.2%보다 높으며 한국에 비해서도 5배 가랑 많다. 이처럼 복지재정의 대부분을 연금에 쏟아붓다 보니 정부재정은 어려워졌고 국민은 일을 열심히 하려 들기보다는 연금 개시 요건만 충족하면 즉시 퇴직을 해 일을 안하면서 받는 두둑한 연금의 달콤함을 즐기게 됐다.



그리스 정부가 ‘너무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를 책임지다 보니 결국 국가가 빚을 내서 연금을 지급하는 상황도 나타났다. 이렇게 증가된 국가채무는 GDP의 150%에 육박한 그리스가 전세계를 뒤흔드는 국가 재정위기의 도화선이 되면서 세계적 조롱거리가 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게다가 이러한 상황에서 유로라는 공통 통화도 오히려 문제 해결의 발목을 잡고 있다. 만일 드라크마가 사용되고 있었더라면 그리스는 자국 화폐를 화끈하게(?) 평가절하해 자국 제품의 국제 가격을 싸게 만들고 수출을 늘릴 수 있었을 것이다. 게다가 드라크마 가치가 절하되면 싼 관광비용 덕분에 외국 관광객도 크게 증가해 외화벌이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었을 것이다.



돌이켜보면 한국의 경우 1997년 외화 부족으로 외환위기를 당했을 때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을 받는 동시에 원화를 대폭 평가절하해 수출품 가격을 싸게 만들 수가 있었고 이렇게 증가된 수출과 감소한 수입 덕분에 1998년 400억달러가 넘는 수준의 엄청난 경상수지 흑자를 올릴 수가 있었다. 이러한 대규모 흑자는 IMF 지원 자금의 조기상환을 가능케 했고 위기 극복의 동력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