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의원 - 오바마 대통령도 ISD 문제점 인정했다
http://www.facebook.com/note.php?note_id=299665916728717
- “외국 투자자에게 외국 중재판정부에 직접 소를 제기할 권리를 부여하는 여러 FTA 조항들에 관하여, 저는 이 권리가 엄격하게 제한되도록 할 것이고 공공안전보호와 공공이익증진을 위한 법과 제도는 이로부터 완전히 면제되도록 할 것입니다.” -
그런데 미국은 대통령 한마디에 그대로 되는 나라가 아니거던요. 특히 기업이나 로펌, 금융업자들이 개입하면.
암튼 미국 대통령으로서의 오바마는 멋지지만, 한미간의 상대국 대통령으로서는 점점 멀어지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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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의원 - 오바마 대통령도 ISD 문제점 인정했다
바람의이야기 조회수 : 3,837
작성일 : 2011-11-04 17:30:27
IP : 121.151.xxx.20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참맛
'11.11.4 5:30 PM (121.151.xxx.203)2. 새날
'11.11.4 5:37 PM (175.211.xxx.53)fta반대 항의전화 합시다
홍준표02-761-9236
남경필02-788-2807
황우여02-784-5365
이상득02-788-2037
박희태02-784-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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