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인경제전략연구소 소장의 "김종훈의 거짓말"입니다.
http://twitter.com/#!/kennedian3
1) 김종훈의 거짓말: 어제 김종훈 본부장이 트위터 토론에서 지난해 경제성장률 6.2% 중 3.8%는 수출로 생겼다며 FTA 비준해야 한다고. 도대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하는 소리인지, 국민을 속이려는 것인지 황당
2)김종훈의 거짓말: 김종훈 본부장이 말한 것은 경제성장률 기여도를 얘기하는 듯 한데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 기업투자, 정부지출, 순수출(수출-수입)을 말함. 김본부장이 순수출도 아닌 수출로 성장했다는 것은 경제성장률 개념 자체를 모른다는 증거
3)김종훈의 거짓말: 설사 김종훈 본부장이 얘기한 것이 순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의미한다고 해도 이는 해마다 들쭉날쭉. 그 해 경제 성장에 기여한 몫이므로 수출보다 수입이 많을 때는 아예 마이너스를 기록. 그러면 같은 논리로 FTA 하지 말아야
4) 김종훈의 거짓말: 통상당국이 FTA 추진 이유로 교역의존도 90% 이상이다는 등의 이류로 우리는 대외 교역으로만 먹고사는 걸로 착각. 하지만 국내 GDP총액의 절반 이상은 내수(민간 소비). 다만 60~70% 이르는 다른 나라보다 적을 뿐
5) 김종훈의 거짓말: 또 자동차 부품, 섬유, 신발 등 중소기업에 기회될 거라고 주장. 자동차 부품 관세율은 지금도 1.3%밖에 안돼 FTA로 크게 달라지는 것 없고, 섬유, 신발은 동남아 등에 밀려 이미 고사 상태. 그런데 무슨 득을 보나?
6) 김종훈의 거짓말: FTA는 성장에 도움된다는 것도 거짓말에 가깝다. FTA 체결하면 단기적으로는 생산이 증가해 경제성장 효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 효과는 사라진다. 더구나 한미FTA는 그 효과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7) 김종훈의 거짓말: 한미FTA 에서 상품 교역에서는 우리보다 미국이 더 혜택을 보더라도 우리도 크게 보면 혜택 보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이 진짜 노리는 것은 농산물과 서비스 시장 개방. 특히 서비스 시장에서 우려되는 게 너무 많다
8)김종훈의 거짓말: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 통해 파생상품 등 미국의 금융신상품 들어올 때 한국 정부가 통제할 수 있다 하지만, 가계 빚 권하고 금산분리 완화한 정부 믿을 수 있나? 혹시라도 폭증한 가계대출을 파생상품으로 만들지 않을까 걱정
9)김종훈의 거짓말: 이처럼 통상정책 수장이라는 자가 최소한의 경제적 개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왜곡하며 '개방만이 살 길'이라는 확신에 차 막무가내로 FTA 추진. 정권 가리지 않고 그런 관료들에게 휘둘리며 한미FTA 추진한 황당한 상황
10) 김종훈의 거짓말: 다만, 현재 온라인에서 나도는 독소조항 등에 관해서도 부풀려지거나 왜곡된 내용 많다. 미국 예속화론이나 금융자본 음모론 등은 지나친 반응. 이런 과장과 왜곡은 오히려 한미FTA 반대 정당성 훼손하게 되니 주의할 필요
11)김종훈의 거짓말: 지금 한미FTA 비준은 안 된다. 숱한 번역오류가 쏟아지고, 전문가나 국회 안에서 충분한 검토 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구나 미국측 이행법안 제대로 검토도 안 된 상태에서 비준 안 된다. 충분한 재검토 후 재협상 거쳐야 비준 가능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선대인경제전략연구소 소장의 "김종훈의 거짓말"
참맛 조회수 : 2,787
작성일 : 2011-11-04 01:13:56
IP : 121.151.xxx.20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참맛
'11.11.4 1:14 AM (121.151.xxx.203)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36203 | "고양이가 사람을 보고 도망가는 나라는 한국뿐" 4 | 귀한 생명인.. | 2011/11/06 | 2,817 |
36202 | 봉도사가 진중권에 대해서.. 6 | .. | 2011/11/06 | 3,302 |
36201 | 전라도 사투리에서 웃기게 들리는 말은 뭐가 있죠? 21 | ^^ | 2011/11/06 | 4,409 |
36200 | 올려두신 사진이 안보이는데 어찌하면 될까요? 1 | 사진 | 2011/11/06 | 2,002 |
36199 | 둘째 임신중.... 5 | 컴맹 | 2011/11/06 | 2,374 |
36198 | 정봉주의원 그럼,,미국 나꼼수 특강 못가시는거에요? 4 | ㅇㅇ | 2011/11/06 | 3,382 |
36197 | 생얼에 바를 립글로스 어떤게 있을까요? 5 | 추천 | 2011/11/06 | 3,064 |
36196 | 목구멍이 따거워요 4 | 잉잉 | 2011/11/06 | 2,582 |
36195 | 민의적 최대 관심사항( FTA)을 희석시킬 내용은 .. 6 | 2011/11/06 | 2,412 | |
36194 | 월 오백씩 어디다 저금하는게 제일 좋을까요... 3 | 완전 제로부.. | 2011/11/06 | 4,273 |
36193 | 음파칫솔 좋은가요? 5 | 교정인 | 2011/11/06 | 2,818 |
36192 | 아직두야??? 4 | 나꼼수 | 2011/11/06 | 1,958 |
36191 | 전 차라리 초기로 돌아 갔으면 좋겠어요. 1 | 촛불 | 2011/11/06 | 1,952 |
36190 | 제주-세계 7대 자연경관 투표는 대국민사기극이라네요. 21 | 사과나무 | 2011/11/06 | 8,328 |
36189 | 김광석 노래는 가슴을 후려파다못해 구멍을 내버리네요 8 | 부자패밀리 | 2011/11/06 | 3,917 |
36188 | 명박타령 하하하하 뿜었어요. 4 | 물타자 | 2011/11/06 | 2,924 |
36187 | 사주상 궁합 안 좋은 분들, 결혼생활 해보시니 어떠세요? 16 | 믿어야되나 | 2011/11/06 | 39,772 |
36186 | SLP 영어유치원/초등부 선생님 연봉 궁금해요.. 1 | 베리 | 2011/11/06 | 5,328 |
36185 | 예전에 배우 이준기 인터뷰 중에 6 | ....... | 2011/11/06 | 4,444 |
36184 | 집회 참석하러 갔다가 이제 집에 도착했어요. 11 | 나거티브 | 2011/11/06 | 2,952 |
36183 | 친구들에게 좀 섭섭해요. 9 | 가을 | 2011/11/06 | 3,732 |
36182 | 젖먹이아기엄마, 도쿄출장다녀왔어요... 3 | 싱글이 | 2011/11/06 | 2,832 |
36181 | 녹난 법랑 주전자 반품 못할까요?????? 6 | 내가 뭔짓을.. | 2011/11/06 | 2,684 |
36180 | 경찰서 다녀온 사연.... 7 | 이런 아줌마.. | 2011/11/06 | 3,142 |
36179 | 우리동네 빵집 이야기 6 | -- | 2011/11/06 | 4,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