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인경제전략연구소 소장의 "김종훈의 거짓말"입니다.
http://twitter.com/#!/kennedian3
1) 김종훈의 거짓말: 어제 김종훈 본부장이 트위터 토론에서 지난해 경제성장률 6.2% 중 3.8%는 수출로 생겼다며 FTA 비준해야 한다고. 도대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하는 소리인지, 국민을 속이려는 것인지 황당
2)김종훈의 거짓말: 김종훈 본부장이 말한 것은 경제성장률 기여도를 얘기하는 듯 한데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 기업투자, 정부지출, 순수출(수출-수입)을 말함. 김본부장이 순수출도 아닌 수출로 성장했다는 것은 경제성장률 개념 자체를 모른다는 증거
3)김종훈의 거짓말: 설사 김종훈 본부장이 얘기한 것이 순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의미한다고 해도 이는 해마다 들쭉날쭉. 그 해 경제 성장에 기여한 몫이므로 수출보다 수입이 많을 때는 아예 마이너스를 기록. 그러면 같은 논리로 FTA 하지 말아야
4) 김종훈의 거짓말: 통상당국이 FTA 추진 이유로 교역의존도 90% 이상이다는 등의 이류로 우리는 대외 교역으로만 먹고사는 걸로 착각. 하지만 국내 GDP총액의 절반 이상은 내수(민간 소비). 다만 60~70% 이르는 다른 나라보다 적을 뿐
5) 김종훈의 거짓말: 또 자동차 부품, 섬유, 신발 등 중소기업에 기회될 거라고 주장. 자동차 부품 관세율은 지금도 1.3%밖에 안돼 FTA로 크게 달라지는 것 없고, 섬유, 신발은 동남아 등에 밀려 이미 고사 상태. 그런데 무슨 득을 보나?
6) 김종훈의 거짓말: FTA는 성장에 도움된다는 것도 거짓말에 가깝다. FTA 체결하면 단기적으로는 생산이 증가해 경제성장 효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 효과는 사라진다. 더구나 한미FTA는 그 효과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7) 김종훈의 거짓말: 한미FTA 에서 상품 교역에서는 우리보다 미국이 더 혜택을 보더라도 우리도 크게 보면 혜택 보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이 진짜 노리는 것은 농산물과 서비스 시장 개방. 특히 서비스 시장에서 우려되는 게 너무 많다
8)김종훈의 거짓말: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 통해 파생상품 등 미국의 금융신상품 들어올 때 한국 정부가 통제할 수 있다 하지만, 가계 빚 권하고 금산분리 완화한 정부 믿을 수 있나? 혹시라도 폭증한 가계대출을 파생상품으로 만들지 않을까 걱정
9)김종훈의 거짓말: 이처럼 통상정책 수장이라는 자가 최소한의 경제적 개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왜곡하며 '개방만이 살 길'이라는 확신에 차 막무가내로 FTA 추진. 정권 가리지 않고 그런 관료들에게 휘둘리며 한미FTA 추진한 황당한 상황
10) 김종훈의 거짓말: 다만, 현재 온라인에서 나도는 독소조항 등에 관해서도 부풀려지거나 왜곡된 내용 많다. 미국 예속화론이나 금융자본 음모론 등은 지나친 반응. 이런 과장과 왜곡은 오히려 한미FTA 반대 정당성 훼손하게 되니 주의할 필요
11)김종훈의 거짓말: 지금 한미FTA 비준은 안 된다. 숱한 번역오류가 쏟아지고, 전문가나 국회 안에서 충분한 검토 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구나 미국측 이행법안 제대로 검토도 안 된 상태에서 비준 안 된다. 충분한 재검토 후 재협상 거쳐야 비준 가능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선대인경제전략연구소 소장의 "김종훈의 거짓말"
참맛 조회수 : 1,909
작성일 : 2011-11-04 01:13:56
IP : 121.151.xxx.20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참맛
'11.11.4 1:14 AM (121.151.xxx.203)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35119 | 와이파이 전화수신료? 5 | 인터넷 | 2011/11/10 | 1,205 |
35118 | 김진숙님 내려오시네요. 27 | 감사합니다... | 2011/11/10 | 1,987 |
35117 | 점 보시는 분들? 상문이 보인다는 말..아세요? 6 | 무당? | 2011/11/10 | 4,041 |
35116 | 급)한쪽 손이 이유없이 저려요 ㅠㅠ 3 | 애기엄마 | 2011/11/10 | 6,737 |
35115 | 사주에 금이 많고 물이 없어 결혼 못한다는ㅠㅠ 15 | 결혼못하는여.. | 2011/11/10 | 35,572 |
35114 | 냄비바꾸고 싶은데 추천 좀 해 주세요 2 | 리리코스 | 2011/11/10 | 1,156 |
35113 | "샤오제" 가 정확히 어떤 뜻이죠? 4 | ... | 2011/11/10 | 3,908 |
35112 | 아마존 구매 4 | 아마존 구매.. | 2011/11/10 | 994 |
35111 | 독하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먹고 싶은 거 어떻게 참으시나요? 3 | 급합니다. | 2011/11/10 | 2,809 |
35110 | 판교에서 서울가기 좋은 동네는?? 5 | 판교 | 2011/11/10 | 3,007 |
35109 | 무청 시래기 말렸는데 다 노랗게 되었어요 4 | 나빌레라 | 2011/11/10 | 4,549 |
35108 | 알바들이 원하는건 토론이 아니라 11 | ㅋㅋ | 2011/11/10 | 946 |
35107 | "종편에 투자한게 잘못인가" -KT회장 | ㄴㄴㄴ | 2011/11/10 | 983 |
35106 | 내일은 11월 11일 | 까치머리 | 2011/11/10 | 821 |
35105 | 멀쩡한 살림이 하나도 없어요 5 | 이사4번 | 2011/11/10 | 1,704 |
35104 | 너무 집에만 있는거 괜찮을까요? 15 | 집순이 | 2011/11/10 | 8,775 |
35103 | FTA 반대 여의도집회 - 생방송 보세요 5 | FTA반대 | 2011/11/10 | 1,088 |
35102 | 오뚜기도나왔네요..하얀국물라면..꼬꼬면,나가사끼를..짬뽕한듯 | ... | 2011/11/10 | 1,158 |
35101 | 디시인사이드 정치사회갤러리 정말 못쓰겠네요. 44 | 나거티브 | 2011/11/10 | 3,065 |
35100 | 수능답 어디서 가채점 하나요? 9 | 또질문 | 2011/11/10 | 1,341 |
35099 | 아이키우기 힘들지 않고 좋으신 분들 있으신지요 18 | 아이 | 2011/11/10 | 2,127 |
35098 | 스맛폰 데이터 500메가 쓰는 분들 계세요? 6 | 궁금 | 2011/11/10 | 1,430 |
35097 | 글 지우시는 분들이 참 많네요. 11 | 흠 | 2011/11/10 | 1,417 |
35096 | 스페인 여행관련 질문 드립니다. 3 | . | 2011/11/10 | 1,271 |
35095 | 아들만 둘인 엄마가 그렇게 안쓰러워 보이나요? 39 | 아들둘 | 2011/11/10 | 8,843 |